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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 첫날 투표율 44.83%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8:47:26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44.83%)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 2차 경선의 첫날 투표율인 42.13%를 웃돌았다. 오는 2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당원 투표율은 모바일과 ARS 투표를 합산한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
한덕수·최상목 사퇴…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8:36:24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권한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사직으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탄핵소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최 부총리가 먼저 사직서를 내고 처리돼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최 부총리가 물러나 대통령과 총리, 경제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고,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이끈다. 하루 아침에 국무위원이나 2명이나 빠져 향후 국무회의 구성도 불투명해졌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사임해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하는 중대한 시기에 총리에 이어 경제 부총리까지 빠져 협상 주도권 상실은 물론 빠른 협상 타결도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8:07:11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타임 내 단일화…‘위태로워진’ 이재명 변수될 듯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한 전 권한대행이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비용, 조직, 기호 순번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상수라는 설명이다. 한 영남 중진은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국정을 뒷받침하려는 당의 지원을 걷어찼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이라는 점에서도 당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는 선거 공학을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단일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 이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는 순간 즉시 협상에 돌입해 일주일 새 후보와 지지층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수 있다. 한 후보는 이날 단일화론에 대해 “당내 경선을 준준결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이재명 변수’가 단일화 작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단일화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②중도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대권 주자로 몸값을 높이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4월 28~3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권한대행은 이 후보(42%)에 이어 13%로 2위였다. 한 후보(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6%, 한 전 권한대행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 순이었다(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한 전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현저하다. 또 한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 대부분은 보수층에서 기인해 중도층 지지율은 10~20%대에 그친다.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주의 깊게 볼 포인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조만간 권력 분산형 개헌론, 대연정 등 정치 개혁 어젠다를 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에서는 한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기를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으로 제한하는 개헌론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개헌 승부수를 통해 사심 없이 이재명 후보에 맞서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로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통상·외교·경제통’의 면모를 부각해 ‘트럼프 리스크’를 불식시킬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점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③정권 2인자로서 尹 꼬리표 떼기 아른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한 전 권한대행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만류했으나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 과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시즌2’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 측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실 인사들과 거리를 두는 등 선 긋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여서는 빅텐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도 얽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전 권한대행과 회동을 앞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法 강조한 ‘원칙주의자’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8:01:32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법관으로 또 대법원장으로 2차례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복을 벗고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판 지연 해소다. 당시 법원인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낸 부분도 ‘6·3·3 원칙’을 그동안 강조한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담긴 부분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뒤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까지 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졌다. -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56:2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3:28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게 지시하고 관련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는 등 군경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죄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수사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 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담화문을 통해 확보돼 있어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확인을 위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메모장과 휴대폰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을 통해서는 대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한 대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대도 사실상 쓰지 않는 기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청탁을 위해 각종 선물들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압수 물건에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 등이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같은 물건들은 사저에 없었다고 한다. 또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선물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정치 브로커’ 명 씨에 대해 지난달 29~30일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 역시 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6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경찰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당시 공식 대선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2:18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신속 심리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은 심리 속도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고 직후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혼란 사건을 접수 후 단 3~4일 만에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전에는 불가능' 중론이지만…고법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51:2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사건 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를 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재배당은 물론 공판·선고까지,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린 점이 고법에 영향을 주면서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연구관 보고서 작성 등에만 1~2개월이 걸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앞당긴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받는 재판부에서도 판결까지의 과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도 재차 논란의 한가운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재판이 선거기간 중 이어지면서 헌법 84조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는 수사와 기소로 보고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 형사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의견도 분분한 만큼 결국 결론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가 관련된 재판이 5개라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르포]포탄 떨어지던 화성 매향리…"이젠 '평화의 성지'로"
사회 전국 2025.05.01 17:49:15미국 공군은 굴과 바지락으로 유명했던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1951년 ‘쿠니사격장(Koon-Ni Range)’을 만들었다. 이후 썰물이 되면 갯벌에 미군기가 떨어뜨린 포탄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해산물과 함께 포탄을 수확했다. 이곳에 거주한 지 56년이 넘은 윤석근(81) 할아버지는 그 쇠붙이들을 용광로에 녹여 철근을 만든 뒤 내다 팔았다. 하늘에서 금속을 뿌리는 미군기는 윤 할아버지에게 생명줄이었다. 이곳은 이 같이 생존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상처의 공간으로 분류된다. 미 공군기는 오폭·오발사고를 적지 않게 냈으며 세월과 함께 피해도 누적됐다. 2017년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군 관련 피해로 임산부를 비롯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은 다른 지역보다 최대 7배 높았다. 윤 할아버지는 “24시간 내내 사격훈련이 있는 날도 있었으며 집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굴 따고, 포탄 따던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성시 매향리 지역이 이른바 ‘평화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올 4월 21일 본격 개관한 평화기념관이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 평화기념관은 181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총면적 2136㎡ 규모로 건립됐다. 본관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가 설계했으며 주황색 ‘M’자 점토벽돌 구조물을 가로로 연결해 덮개를 씌운 형태로 만들어졌다. 매향리(Maehyangri)·박물관(Museum)·기념비(Memorial)의 ‘M’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구조물이다. 평화기념관 1층은 빛과 희망, 자유와 평화, 평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실로 운영 중이다. 2층은 쿠니사격장 설치부터 폐쇄까지의 과정, 폐쇄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미군 훈련의 실상 등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본관 옆 스프링 모양의 전망대와 장교숙소 등 옛 미군시설 일부가 평화기념관의 일부다. 화성시는 이곳을 ‘서남부 핵심 문화복합시설’이자 ‘경기 남부 최대 평화의 성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앞서 매향리 일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97만여㎡의 쿠니사격장 부지 중 57만㎡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24만㎡의 부지에 화성 드림파크를 건설하기도 했다. 기념관 주변에서 만난 매향리 주민들은 이번 평화기념관 개관과 관련해 기대감이 컸다. 매향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불경기가 오래되면서 이 일대 상권은 다 죽었다고 봐야 하며 몇 년 전부터는 바다 수온이 올라가 작년부터는 바지락도 뚝 끊겼다"며 "평화기념관이 활성화돼 사람들이 몰려 관광지로서 인기를 끈다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평화기념관 개관이) 매향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매향리의 상처를 상징하는 포탄 설치작품들이 건물내 전시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1년 완성된 평화기념관이 4년이나 늦게 개관한 이유 중 하나는 포탄 설치작품을 놓고 발생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술계에서는 마을 곳곳에 산재한 포탄 설치작품의 값어치를 최소 100억원 대로 추산중이다. 실제 매향리 일대가 상흔의 공간에서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사격장 폐쇄를 위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으며 2005년에서야 사격장 폐쇄가 결정됐다. 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남양주 시민 전지용(60)씨는 “주민 인터뷰 등이 충실하게 잘 전시됐지만 평화기념관은 본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더 이상 주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잘 살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42:59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TV 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분주했다. 의원 개개인은 격앙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
국회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4000억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41:4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추경안에 합의했다. 통상 환경 급변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이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졌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는 2000억 원,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사업에는 40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양당 협상 과정에서 증액 규모가 조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 원을 복원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157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 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8:29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로 이룩한 산업화·민주화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나는 성취가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대선 완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을 겨냥해 뼈 있는 말도 남겼다. 한 전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추진을 번복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매몰된 법안 처리를 일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요직에 등용된 자신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권 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대권 출마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권한대행이 이날 담화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국민 통합, 경제성장의 가치는 이 후보에 견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 도중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자신을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 전 권한대행의 대권 경쟁력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분권형 개헌 및 거국 내각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영택 전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캠프도 진용을 갖추고 있다. 총리실 핵심 참모들도 캠프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등도 합류를 타진했다.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꼭 어떤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에 “노욕의 끝은 멸망”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며 “먹튀”라고 말했다. -
이재명 출마자격 영향 없지만…셈법 복잡해진 범진보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6:36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11일 마감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당장 다음 주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게 된다. 문제는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당겨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재상고심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 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전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내 범진보진영이 정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명(비이재명)계나 조국혁신당 후보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가 이와 비슷한 사례다. 당시 보수 진영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후보 교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
국힘 "상식 승리, 후보 사퇴를"…민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5:5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식의 승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며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권 경쟁에서 밀려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둘러싼 양당의 해석도 엇갈렸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고 빠르면 20일 내에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로 국정을 이끌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이재명 "중요한 건 국민 뜻" 정면돌파…중도층 표심이 관건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5:22‘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는 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지지율의 대세론을 믿고 대선 완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라 42%로 조사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올해 들어 최고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13%), 한동훈(9%)·김문수(6%)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 변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과 같이 선고 속도전에 돌입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는 상황도 변수가 된다.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 상황은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낼 수조차 없어 원내 최대 정당이면서도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틈새를 두고 다양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분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관련 기소 여부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이 부각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에 나설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의원들마다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논란으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후보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NBS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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