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바람직한 AI·디지털 거버넌스 방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18 19:53:44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 부처의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현 과기정통부 장관도 AI·바이오·양자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두 입장은 방송 분리 여부는 다르나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쟁점은 AI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다. AI 기본법 소관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바로 AI 비전 제시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다. 이에 걸맞은 AI 관련 기획 예산 기능과 규제 혁신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총리급 부처라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결국 AI를 기반으로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예산, 규제 개혁, 정부 혁신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 외에도 모빌리티·법률·의료 등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혁신도 추진하는 ‘AI 디지털혁신부(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다음 쟁점은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크게 보면 기존 방통위의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모두 과기정통부로 이전하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 형태로 두는 방안과 과기정통부의 유료 방송 정책 기능과 방통위의 기능을 통합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6년 이상 이어온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여야 간 갈등으로 행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어떤 안이든 통신·미디어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공영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AI·디지털 혁신 분야를 선도할 수 없다면 한국은 AI 소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어려운 ‘기술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버넌스의 통합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면서도 면밀한 AI·디지털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하고 '패밀리즘' 확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8:20:42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도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선진 사회를 만들겠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 정치인과 법비·법꾸라지, 경제사범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서는 ‘패밀리즘’을 제시했다. 그는 “극단적 페미니즘 주장하는 PC주의에 반대한다”며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 후보는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방침도 내놨다. 그는 “대구시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여민동락 8080’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하며 전국의 어려운 중고생이 강남 인터넷 강의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돼서 과거가 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뭉치고 미래를 창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金 "청년이 행복한 나라" 洪 "국민 통합" 韓 "중산층 복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8:00:5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하고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흉악범 사형제 부활과 수능 연 2회 및 100% 정시 선발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내거는 등 다음 주 1차 컷오프(4명)를 앞두고 정책 차별화 경쟁도 불붙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해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통령실 수석으로 임명해 매달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한편 모든 신설 규제를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시스템으로 개혁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경우 언제라도 수석실을 통해 불러들이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우대 방안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및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조성, 10대 신기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근로시간 노사 자율 협의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이날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주제로 사회·교육·문화 부문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견제구를 던졌다. 홍 후보는 “전과 4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며 흉악범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등 PC주의가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신 이른바 ‘패밀리즘(familism)’ 확산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교육 복지 공약인 ‘여민동락 8080’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하겠다며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부문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교육 바우처 및 AI 튜터 도입, 서울런 사업을 접목한 ‘전국 8도 런’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아이들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인성 함양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력 증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보들은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각자 정견을 발표했다. ‘빅4’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홍 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로 대선 본선 직행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꾼다는 문자 그대로 재조산하의 시대를 열겠다”며 “선진대국은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자신의 청렴성을 대조했다. 또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집권하면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아 110대 국정과제를 작성한 사람”이라며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부터 국정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인공지능·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 산업 등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1호 업무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해 관세 전쟁을 담판 짓고 1년 내 핵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제시한 한 후보는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을 늘리고 서민층을 언제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신당' 꿈틀대자…국힘 내부서 "이대론 대선 필패" 성토
사회 사회일반 2025.04.18 17:59:26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칭 ‘윤석열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정복 후보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가면 (대선은) 필패”라며 “이재 윤 전 대통령을 잊자”고 주장했다. 양향자 후보 역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면 극우와의 ‘절연’이 필수”라며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구걸 전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과 보수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해줬다. 정치를 잘못해 탄핵됐지만 (탈당 요구로)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안 후보의 탈당 요구에 대해 “대선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은 전날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당 대선준비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전생에 무슨 신세를 졌길래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신당까지 만들어 대선 정국에서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개 지시한 바 있는 한동훈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놔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지적했다. -
장동혁, 김문수 선거 캠프로…한동훈 선대본부장에 조경태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8:516·3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경선을 앞둔 후보 캠프도 윤곽을 갖추고 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는 18일 총괄선대본부장에 장 의원을, 전략기획본부장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했다. 장 의원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캠프에서 같이 시작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다. 이후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등 ‘친윤석열(친윤)’계와 활동을 같이했다. 박 전 장관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후보는 조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내 최다 6선인 조 의원은 “제 책무는 한동훈이라는 새롭고 단호하고 강한, 따뜻한 젊은 지도자와 헌법수호, 법치주의, 국정안정, 민생을 지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빼앗긴 보수 정신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이 최종 승리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장을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인 김종대 씨를 청년·외신대변인으로 영입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은 김동연 후보”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여정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7: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15~17일) 정례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경신했다. 보수 진영 주자 중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7%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 후보, 홍 후보와 같은 지지도를 얻었다. 다만 홍 후보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반면 김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김 후보 지지층이 한 권한대행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6%로 이들의 뒤를 쫓았다. 경선 표심을 좌우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홍 후보가 각각 20%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 후보 18%, 한 후보 16% 순이었다. 의견 유보 답변을 낸 응답자도 15%에 달해 이들의 선택이 막판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지지도 상승세와는 별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50%로, ‘잘한다(4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42%, 국민의힘은 4%포인트 상승한 34%로 집계되면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양당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무당층은 18%다. 보수 진영이 한 권한대행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 여부를 빠르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역화폐 발행 고집…민주당, 추경 15조로 증액 또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4:37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추경안이 12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치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안과 민주당 입장의 간극이 3조 원가량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될 국회 추경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 원인데 12조 원이면 0.5%도 채 안 된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00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영남권 산불에 이어 관세전쟁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고, 그 이전에 서민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자유주의 기반의 현 정부 집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헛된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추경)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35조 원’안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올리기 위한 수치였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하향 조정하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12조 원 ‘찔끔’ 추경으로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늦게나마 추경안이 제출돼 다행”이라며 “내수 진작과 경기 하방 방어를 목표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역화폐’ 등 정부가 반대하는 항목을 요구할 경우 증액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 주 국회를 찾아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
韓채권 쓸어담는 외국인…"개미들 추종매수 조심"
증권 정책 2025.04.18 17:44:00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채권 시장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선 국면에서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 신규 투자 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국내 장외 채권 시장에서 9조 393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6조 8276억 원)보다 37.6%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순매수는 국채(7조 9577억 원)에 집중됐다. 외국인 채권 순매수는 2월 5조 8698억 원에서 지난달 총 12조 6618억 원으로 약 2.2배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월 순매수액이 두 달 연속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현황과 비교하면 국내 채권 시장으로의 해외 자금 유입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월 3조 1047억 원, 2월 3조 3547억 원, 3월 3조 9137억 원 등 올 들어 매월 3조 원대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순매수액도 1조 237억 원에 그쳤다. 미국 채권 시장이 상호관세 이슈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채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에 외국인 매수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높은 수요는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훼손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권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채권 매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개인투자자라면 현시점에서의 신규 진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고채 3년물 시가 평가 수익률은 지난달 초 연 2.542%에서 전날 연 2.385%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연 2.75%) 대비 36bp(bp=0.01%포인트)나 낮은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재정 정책 공약과 추가경정예산 등 수급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연내 금리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中에 손 내밀면서도 추가 압박…자국 피해 우려 "180일 유예"
국제 정치·사회 2025.04.18 17:4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 시간)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견제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강경 일변도였던 대(對)중국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관세, 희토류 수출 금지, 홍콩발 소포 발송 중단 등 예상 밖으로 강하게 맞서자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조속한 타협으로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중국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중국과 협상 타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3~4주 내에 전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의 관세 폭탄을 때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며 유화 제스처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25%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더 관세를 올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식 대중국 관세정책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에 서명할 경우 관세(인하)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있다”며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중국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이날 발언이 사실이라면 16~17일 중국 측의 연락이 있었고 미중 양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교류는 하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고위급 의견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예상 밖으로 강하게 버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관세 폭격으로 금융시장 발작, 미국 경기 침체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꿈쩍 않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도 잇따라 꺼내 놓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고 매년 인상해 2028년에는 140달러가 된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톤당 18달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달러를 내야 한다. 앞서 이 정책을 두고 수수료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공급망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USTR은 유예기간을 두고 수수료 부과도 단계적으로 하는 등 초안보다 완화된 최종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으로 조선·해운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줄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을 통해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강제 노동 활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어선을 활용한 강제 노역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18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무역을 혼란시키고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가해자임이 명백하다”면서도 “시장 개방이나 무역 장벽 시정과 같은 미국에 중요한 조건을 중국이 제시하면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란 위원장은 동맹을 압박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동맹에 100년 만기 초장기 미국 국채를 사실상의 무이자로 구매하게 한다는 내용의 ‘미란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5일 대선 직후 발간해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
민주당,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재추진 시점 조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5:48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재발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舊) 야당 소속 의원이 192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이 재발의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번에는 단 2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면 ‘거부권’ 변수를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검법의 명분을 더욱 쌓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세력의 빈틈을 노려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민주, 오늘부터 지역순회 경선…이재명 독주 속 김경수·김동연 2위 각축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4:01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4차례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2위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세 후보는 일찌감치 충청권 연설회를 앞두고 앞다퉈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중원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이어 20일 영남권(울산),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 후보가 ‘조용한 경선’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경수·김동연 후보 중 누가 2위를 차지할지도 관심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후보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경선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를 강조해온 김동연 후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경기도로 영입하며 이 후보와 맞서는 전략을 써왔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착한 2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리고 나온 인물들인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에 배제됐던 여론조사 업체를 이번 대선 경선에도 다시 참여시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문제 삼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 측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았다면 경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당원과 함께 지도부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왜 이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는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룰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이재명 “5년 내 문화 수출 50조…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3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K콘텐츠)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을 2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지역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이 취약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넷플릭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를 목표로 하는 문화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일을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공약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은 세 번째 공약 발표다.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다”면서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번역부터 배급·마케팅까지 국가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겨냥한 듯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 인재 양성·지원 제도 확대 △국제 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이날은 영남권 맞춤 공약을 쏟아냈다. 캠프 관계자는 “당의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했지만 본선을 겨냥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원(충청) 공략을 먼저 한 뒤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영남을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 등으로 나눈 핀셋 정책도 공개했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는 해수부와 함께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또 해사 전문 법원 신설 방침과 ‘북극항로’ 개척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등 북극항로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 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고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스마트 조선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만큼 잘 관리하면 기회가 열려 있다”며 조선업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메가시티를 묶을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 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와 구미·포항을 묶어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피를 만들어준 대구·경북의 아들”이라며 “TK 출신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
김두관,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승리에 힘 보태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6:57:19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지 4일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경선룰을 확정하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
"이재명이 소유한 아파트가 거기에 있대"…벌써부터 분당 집값 '들썩들썩'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18 16:56:25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수도권인 과천과 분당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전주 대비 성남시 수정구는 0.2%, 분당구는 0.13% 올랐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1% 하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지난달 29일 전용면적 59.94㎡가 10억35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같은 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84㎡도 17억7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양지마을은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단지로 유명하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재건축 사업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은 전주(0.19%) 대비 이번주 0.3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에선 지난 3일 전용 59.97㎡가 이전 거래(15억9000만원)보다 5000만원(3.1%) 오른 16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원문동에 있는 과천위버필드에서도 전용 84.98㎡가 지난달 28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원은 “과천시는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는 이매·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토허제 확대 지정이 시행되면서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특히 토허제 시행 후 ‘풍선효과’가 예상되던 강동구, 마포구는 상승폭이 둔화하며 비교적 잠잠한 반면 과천과 분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확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8.1조는 국채 찍어 충당…2차 추경땐 국가 신용등급 위험
경제·금융 정책 2025.04.18 16:44:39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를 빚을 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은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 원이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16조 7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전년보다 30조 1000억 원 늘어난 80조 원에 달한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 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가 80조 원이라는 얘기다. 올해 8조 1000억 원까지 시장에 공급될 경우 전체 국채 발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등 재정 건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당장 이번 추경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도(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당초 2.8%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역시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이 48.1%에서 4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추경을 15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십조 원 규모의 2차 슈퍼 추경이 단행될 수도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탄탄한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식 추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