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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권 책임”·김문수 “민주당 탓”…해법은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7:00:00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 자율 조정과 불평등 타파를 내세웠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은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을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추진한다”고 맞받았다. 권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공지능(AI)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고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말라”며 이재명 후보는 반격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는 중”이라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 AI 등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육성”을 말했다. 0%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현 정권 장관으로서 책임”을 묻자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판갈이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했고 권 후보는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모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R＆D) 부문을 대폭 지원해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 진작을 확실히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이런 불경기엔 정부가 역할해야” 김문수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특별혜택” 이준석 후보는 “지금처럼 고물가·고수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재료비·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무작정 돈풀면 자영업자 부담만” 권영국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 직시해야”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김 후보가 “52시간 예외 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李·金 동시타격으로 존재감 뽐낸 이준석…토론회 통해 몸집 키울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3자 구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까지 지지율이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 10% 벽을 돌파해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토론 첫 공통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시작했다.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포문을 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풀면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호텔 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이달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제 순환 모델을 설명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어진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다시 ‘호텔 경제학’을 들고나온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6분 30초의 제한 시간 내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인공지능(AI), 경제 모델, 정년 연장 정책 등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연이어 쏟아내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깜짝 질문을 던지며 약점을 파고들었다. 기본소득 정책이 잘못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것에 동의하고 입당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몰랐다”며 “검토해보겠지만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개헌’ 승부수…“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토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과 갈등 관계였던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4년 연임제로 국민들이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역사가, 국민이 준 기회라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개헌을)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에 차차기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만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선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이번 개헌 공약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에 침묵한데다, 통상적으로 정국 운영의 동력이 가장 높은 정권 초반에는 모슨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개헌을 돌파구로 삼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서야 개헌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2년차에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후보도 원래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 명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책임총리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대표가 된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는 탄핵 정국 이후 개헌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개헌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이 이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물었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개헌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이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항목도 포함시키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지지층의 요구도 수용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에는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개헌 공약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인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로 바꾸면서 보수 진영 일각의 ‘독재’ 프레임을 방어하며 본인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검찰 권력을 약화하는 내용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