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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사퇴…19일 배경 밝힐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8:40:50구주와 자유통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전 후보는 이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구 전 후보의 이름이 지워졌다. 앞서 구 전 후보는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제21대 대선 후보에 등록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구 전 후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구 전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19일 선관위 추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대선 토론회는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만 참여한다. -
민주당 입당한 김상욱 “권력 폭주땐 직언…더 건강한 당 만들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8:38:24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후보에 힘을 보태는 보수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다 오늘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이를 바꿀 수 없어 탈당했다”며 “민주당에서 진보·보수의 기능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당 이후에는 ‘내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한다”며 “권력은 항상 조심조심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기능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권력이 폭주하면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도 17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의 광주 유세 연설 도중 등장해 “나는 보수 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이라면서 “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금융 강국의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보수 정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천해보겠다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보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개헌침묵 깬 이재명…“국가 안정이 중요” 임기 단축 선 그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8:35: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개한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4년 연임제로 국민들이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역사가, 국민이 준 기회라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개헌을)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에 차차기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만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의 이번 개헌 공약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에 침묵한 데다 통상적으로 정국 운영의 동력이 가장 높은 정권 초반에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개헌을 돌파구로 삼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서야 개헌 얘기를 꺼냈다. 이 후보도 원래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 명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및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대표가 된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는 탄핵 정국 이후 개헌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개헌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이 이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물었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개헌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이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항목도 포함시키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지지층의 요구도 수용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개헌 공약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인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로 바꾸면서 보수 진영 일각의 ‘독재’ 프레임을 방어하며 본인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검찰 권력을 약화하는 내용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광주 집중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겠다”며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한 김용태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07:55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적 없다”며 “국민 계곡 이용권 보장과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게재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이달 16일 이 후보가 군산 유세에서 “닭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 받고 원가는 120원”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5년 전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를 말한 것이며 인건비나 부자재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5년 전 계곡 정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공간 뛰어넘어 비방하는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
'55% 대 35%' 유시민 대선 예언 이번에도 맞을까…근거 들어봤더니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8:06:37대표적인 진보 진영 스피커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6.3 대선 예상 득표율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유 작가는 인천에서 열린 '대통령 노무현을 말하다' 인문학 강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55%, 35%, 10%가 의미 있는 전망치"라며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5%, 국민의힘이 35%를 얻는다는 전망으로 읽힌다. 이 깉은 유 작가의 득표율 예측은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근거로 한다. 경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유 작가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 응답자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담겨 있고, 이것이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작가는 이번 예측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한다. 갤럽이 지난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3%포인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 전 대통령은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유 작가가 민주당 득표율로 제시한 55%는 노무현·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더한 수치다. 또 국민의힘 득표율의 최솟값으로 제시한 25%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24%)과 유사하다. 유 작가는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가 변화했다"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 수준이 됐을 때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
임플란트 건보 ‘2개→4개’ 늘리면 1.8조 더 들어…재정부담 가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8 17:56: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주면서 처음 시작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정책이 임플란트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치과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의료계에는 1순위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임플란트 업계는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보가 적용(75세 이상, 2개, 본인부담률 50%)됐던 2014년처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3년 1055억 원이었던 국내 매출이 건보 적용 이후인 2014년 1276억 원, 2015년 14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어질 때마다 국내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플란트 기업인 디오(039840) 관계자는 “2014년 처음 임플란트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임플란트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면 업계가 한 번 더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은 걱정거리다. 건보를 적용하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렸을 때 추가로 드는 1조 8000억 원은 작년 건보재정 전체 지출 규모(97조 3626억 원)를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지난해 건보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 7244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의정갈등탓에 병원 지원에 건보 재정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여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현재 29조 7221억 원인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
흔들리는 철강산업…전남도가 '중심' 잡는다
사회 전국 2025.05.18 17:54:39전라남도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남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미국 고율 관세, 중국 저가 수입재 확대 등에 맞서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광양시·순천시, 유관기관, 기업인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는 정책 자문과 기업 애로·규제 발굴, 정부 공동 건의,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위기대응 전략 및 규제개선’과 ‘인프라 조성·인력양성’의 두 개 분과의 별도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해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개선, 국가산단 중심 인프라 확충, 기술인력 양성, 투자유치 협력 등 지역 철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23.1%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남 수출의 17.9%를 담당하고 있다. 전남도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고용·판로, 투자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철강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철강산업 등 국가기간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차기 정부 대선공약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논란의 연임제·중임제…둘 다 최대 8년간 집권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52:09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연임제’ 도입을 약속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곧바로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면서 눈길이 쏠린다. 장기 집권 가능성을 두고 일각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양쪽 안 모두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18일 약속한 연임제는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같은 날 김 후보가 제안한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뛴 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차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연임도 포함하는 개념인 셈이다. 미국이 이러한 4년 중임제를 채택한 사례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의하면서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지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김 후보의 4년 중임제 모두 최장 8년 집권으로 제한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제도인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와 관련해 25년째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다시 2회를 재임하는 제도로,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연임제를 두고 이 후보와 해석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추후 보충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푸틴은 자신에 한해 헌법에 예외 조항을 둔 사례로 이번 개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美부채, 4년 뒤 2차대전 수준…"이대로면 2050년 재정 고갈"
국제 경제·마켓 2025.05.18 17:41:05지난달 미국의 상호관세율 발표로 금융시장에서 미국 주식과 국채·달러가 동시에 급락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펼쳐질 당시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관세와 함께 부채 문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관세에 과도한 정부 부채가 맞물리면 “세계가 매우 파괴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6.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현지 시간)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그동안 월가 안팎에서 이어지던 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보음이다. 미 테네시주 밴더빌트 로스쿨의 예샤 야다브 교수는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놀랍지는 않지만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시급히 (재정)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질책”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현재 경제성장 속도보다 연방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미국 재무부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은 약 98%다. 이는 시장에서 차입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붙는 부채다. 사회보장 기금 등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부 내 기금 간 차입까지 포함한 총 연방부채는 123%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공공 부채 비율은 4년 뒤 107.2%에 다다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106.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세기 이후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 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분석을 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회계연도에 1조 8300억 달러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3년 6%에 이어 이어 지난해 6.4%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경기 침체나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걱정하는 대목은 이 같은 부채 문제가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해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역사적으로 나랏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군사비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에 강대국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를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채 이자 비용(8820억 달러)이 국방비(874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 의회예산국은 올해는 물론 203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직접적인 원인도 부채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의 경제·금융 기반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강점만으로는 악화된 재정 지표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정책혁신센터는 이대로라면 미국 재정 여력이 205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상 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매도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다만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하향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월가 안팎의 의견이 극도로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별개로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들어 국채 매도세가 일시적이거나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 8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하향 조정 당시와 같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했다. 금융기관 바클레이스는 한 단계의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 규제 기준상 국채의 담보 가치를 낮추거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융기관의 국채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미 국채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내트얼라언스증권의 국제 채권 책임자인 앤드루 브레너는 “채권 자경단이 미국 국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 자경단은 물가 상승이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시장의 국채 매도 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국채는 물론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세의 재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프랭클린탬플턴의 투자책임자인 맥스 고크먼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다른 안전자산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부채 상환 비용은 계속 늘 것”이라며 “이는 장기 미국 국채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달러 매도 압력을 높이고 미국 주식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7:40:27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 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달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검사가 쌍방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해당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선거운동도 도울 수 없다. 다만 다음달 3일 열리는 대선 전에 해당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번 대선 기간 중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달라지는 공수처 위상에 수사관 경쟁률 두자릿수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7:39: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2명 모집에 수십 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발(發) 훈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등 줄퇴사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출범 초기를 제외하면 해마다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힌 수는 없다”면서도 “전직 검찰 수사관은 물론 변호사 등 지원자가 크게 몰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도 “한 때 공수처 지원자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 이후 공수처 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수사 범위도 넓혀지는 등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선 이후 공수처의 위상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에 지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들어 공수처 인력·수사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연이어 발의된 바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급 수사관 2명 채용이 완료될 경우 공수처는 일단 수사관 정원(40명)은 채우게 된다. 하지만 검사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 탓에 고질병인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처·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다. 반면 지난해 9월과 올 1월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제청했으나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 재직 중인 검사는 14명으로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 제청한 신규 검사 임용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신규 검사 채용 공고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이재명 때리기'로 반전 노리는 이준석…지지율 10% 넘어설까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7:38:1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겨냥해 ‘이재명 대항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닌 자신임을 부각하며 ‘지지율 10% 돌파’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중반부 진입을 앞둔 17~18일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진영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17일 2030세대가 밀집한 서울 홍대 거리와 성수동을 연달아 찾아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에게 연금으로 매달 20만~3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며 “미래를 팔아 매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향해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실언도 놓치지 않고 맹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 안 된다”며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만들어질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곡학아세’의 세상”이라고 일갈했다. 그에 반해 김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물론 공세도 이어가고는 있으나 “김 후보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등 주로 이념 편향성으로 인한 확장성 한계를 지목하는 데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을 공략해 지지율 상승세에 올라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 이후 김 후보가 주춤한 가운데 보수층의 실망 여론과 10% 중반대의 무당층을 포섭해 ‘1강 1중 1약’의 대선 판도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자신이 거대 양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던 ‘동탄 모델’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사표 방지’ 심리가 무너지고 전통 보수층까지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선적으로 정체된 지지율이 10%대를 돌파하는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며 중도 및 호남 민심에 손짓했다. 그는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긍정 검토할 생각”이라며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
‘깜깜이 선거’ 교육감 직선제, 이번엔 바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7:37:1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교육감 직선제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후보 난립,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 비용 등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이 후보는 직선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교육 자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직선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선거철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누적된 부작용 때문이다. 2007년 ‘교육 자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18년간 인지도 중심의 후보 난립, 포퓰리즘 정책 경쟁, 이념 대립 구도 속 선거가 반복되면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구조 속에서 선거는 진영 간 단일화 경쟁으로 변질됐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가 고착화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은 23.5%(사전투표 포함)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선거 이래 가장 낮았다. 선거 비용 부담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은 10억 8000만 원으로 같은 해 시·도지사 평균 비용(9억 1000만 원)보다 더 많았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 출마가 금지돼 있어 선거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를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3년 러닝메이트제를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다만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역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성향에 따라 지역 교육 행정이 정치적으로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닝메이트제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출 방식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제도적 보완책 없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현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지만 더 나아가 모든 고등학생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전반적인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金 지원 유세 예고한 한동훈…'洪心' 잡기 하와이행 나선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7:36:57최종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대선 선거운동에 거리를 두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 전 대표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김 후보는 탈당 후 하와이에서 체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단을 파견하며 김 후보를 주축으로 한 ‘원팀’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한 전 대표 측은 20~22일 부산·대구·충북·강원을 순회하며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대구 서문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생 스킨십에 돌입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선거 유세 합류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함께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유세는 한 전 대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대위 합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자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가 필수”라며 당과 김 후보의 결단을 요청했다. 해당 조건에 대한 김 후보의 응답에 따라 선대위 합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 모시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탈당 이후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홍 전 시장을 끌어안으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분산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다. 이날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과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등 4인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이 체류 중인 하와이로 떠났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귀국과 선대위 합류를 설득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한덕수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들을 향해 “갈등을 접고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자”며 “용광로 선대위로 들어오시라”고 촉구했다. -
'尹 족쇄' 끊어낸 金, 지지층 재결집으로 추격 불씨 살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36:02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라는 족쇄를 일단 끊어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며 막판 추격전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규제혁신처 신설과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 후보가 개헌안 구상을 발표하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승부수로 띄우며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 대해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국민의힘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 후보의 발목을 잡던 ‘윤석열 리스크’도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려됐던 강성 지지층의 동반 이탈 없이 보수층 재결집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최소한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을 접하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막판 추격의 계기를 마련한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판갈이의 핵심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한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 제정을 공약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규제혁신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김 후보는 근로시간 개편을 담은 노동 개혁도 약속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비롯해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6개월 이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규제 특례 권한 강화 ‘메가프리존’ 도입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대한민국 미래 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하자 즉각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개헌 구상 처음 내놓으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고 밝혔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이날 기념식에 불참한 대신 전날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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