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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조원 국부펀드·퇴직연금 벤처투자”…6대 경제 정책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2:2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설립을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밝힌 경제 정책은 크게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 5 구성 △지역주도 성장 등이다. 우선 AI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존에 밝힌 100조원 투자 의지를 재강조했다. 그는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의 TSMC 사례를 들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국가 잠재성장률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는 등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K컬처와 관련해선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며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 “중부권은 과학중심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탈당에 반색한 국민의힘 "대선 반전의 계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2:13:10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결정에 대해 “대선 승리의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김문수 대선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해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 그간 많은 고뇌의 시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당이 더 단합하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합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이 문제(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다함께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김 후보도 바라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 후보가 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오는 18일 열리는 5·18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에는 “5·18에 관련해서는 김 후보 만큼 떳떳한 분이 없다”면서 “대선을 급박하게 준비하고 있고 (TV토론 일정을 감안하면)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했다”고 했다. -
김문수 "尹 탈당 존중…사전 조율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1:59:2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 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
탈당하며 김문수 지지선언…尹 이별효과 평가 분분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1:55:58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환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 여기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한 것이 중도 확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아침 전격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에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반응이다.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고전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반(反) 이재명’ 노선을 가다듬고 새 국면에 접어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상현 의원은 “솔로몬 재판 속 진짜 어머니처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심”이라며 “결속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윤 전 대통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굳이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했냐는 것이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급선무라는 진단이 많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지 호소로 인해 당과의 ‘극적인 결별 장면’ 연출은 무산됐고 ‘윤석열 그림자’도 계속 아른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 대해 “정치적 효과는 잘 모르겠다”며 “평가하지 않고 현상으로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선 “김 후보 지지는 보수 내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탈당이 자칫 윤 전 대통령과 당이 원수지간이 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그럼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며 “고심 끝에 내놓은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 이재명에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도 독재도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1:52: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도 독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우리 앞에 보이는 독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은 청문회하고, 파기환송 된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법에서 빼겠다고 한다.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대통령 탄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오월 정신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5월의 희생이 이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함성이 뭘 옹호하고 비판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입법 독재를 넘어 대권을 가진다면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양심적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단순한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광주 오월 정신의 승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
[속보]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그 뜻 존중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11:48:49"尹 탈당 사전 조율 없었다…재판 잘 받고 건강 유의하길" -
'尹 탈당'에 한동훈 "다음 주엔 현장서 국민과 만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11:42:4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직후 “다음 주엔 현장에서 국민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18일까지 김문수 대선 후보가 3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3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김문수 후보님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1) 계엄 반대(이미 지난 12월 말 당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3)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없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3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尹탈당, '내란수괴-내란 후보 결별' 알리바이 사기극"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1:12:17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면서 “'윤석열 인증 후보' 김문수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와 출당은 고사하고 자진 탈당을 놓고 지리멸렬한 막장극을 벌인 것도 모자라 끝내 내란 수괴와 이런 사기극을 벌이다니, 정말 막장 집단”이라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민의힘의 탈당은 '위장 이혼'일 뿐, 국민 누구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써 '김문수는 윤석열'이라는 등식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
‘보수 인사’ 권오을, 광주 찾아 “5·18은 명백한 국가 폭력”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23: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보수 진영 출신 인사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찾았다. 권 위원장은 “5·18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정치적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전날(16일) 광주 전남대에서 진행한 ‘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축사에서 “광주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아직도 오월을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있는 대통합 의지에 깊게 공감해 저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면서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5·18 민주묘역도 찾아 윤상원·박기순·문재학 열사 묘소에 참배했다. 문재학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인물로 알려져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
이준석, 尹탈당에 "자유 운운 역겹다…계엄 원죄 못지워"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19:1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선언에 대해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탈당으로 계엄 선포 등 정치적 과오를 지울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김)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
이재명,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에 “안전 공백 발생 않게 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18: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 “소방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문제와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같은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거기간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화재 등 국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점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전남 나주와 광주 일대를 돌며 집중유세를 펼친다. -
족발 한점과 소주 한잔, 이준석의 '충청 민심' 훔치기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10:12:0016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 초입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시민들은 “이준석”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빗속에서도 우산을 쓴 시민들이 삼삼오오 발길을 멈췄고, 시민들이 관심에 힘을 얻은 듯 이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충청도를 잘 알고 애착이 있다”며 ‘이재명 대항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자신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공식 선거 유세 이후 처음으로 중원을 찾은 이 후보는 먹거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민심에 다가섰다. 충청에서의 첫 일정으로 천안 단국대 캠퍼스를 찾은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청년 끌어안기에 집중했다. 학생식당에서 배식받은 닭개장, 단호박 튀김을 함께 먹으며 ‘건강보험료’ ‘이민정책’ ‘지방 균형발전’ ‘교육 격차’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청년세대를 대변할 정치인은 자신이라고 구애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오르고 건보료도 곧 오를 텐데 주식담보대출 등을 갚으면 젊은 세대는 월급의 70~80%가 날아간다”며 “무조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유권자들과 눈높이와 다르지 않은 젊은 정치인임을 환기하며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이후엔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선 중장년층의 마음을 얻는 일에 초점이 맞췄다. 그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호칭을 주로 사용하며 “제가 미국에서 으뜸가는 하버드대학에서 미국 수재들과 공부했다”며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 정정당당하게 살아서 30대에 당대표 지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되고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피땀으로 일군 자신의 성취를 앞세워 부모 세대와의 거리감 좁히기를 시도한 셈이다. 시장을 순회하며 시민들이 건네주는 음식도 스스럼없이 받아먹기도 했다. 시민·상인들은 이 후보에게 “꼭 이겨달라” 등 덕담과 함께 족발, 막걸리, 소주를 건넸고 이 후보는 술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1시간 가량의 유세를 마치고 시장을 나온 이 후보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충청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광역철도망 구축,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처우 및 연금 개선 등이 충청 대표 공약이다.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남발하는 건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며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에둘러 내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스윙보터인 충청에서 표를 몰아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며 “내게 표심을 몰아달라”고 강조했다. 17일 이 후보는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상당 시간을 18일 열리는 첫 대선 TV토론 준비에 몰두할 방침이다.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 부족을 아쉬워해 온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의 모순, 포퓰리즘을 공략하며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삼겠다는 목표다. 그는 천안 유세 도중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이 주변에 있으면 꼭 일요일 TV토론을 시청하라 말씀해달라”며 TV토론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선거철마다 나오는 '산은 부산 이전', 관문은 국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00:00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산은 이전의 관문이 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박수영,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산은 부산 이전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송기헌,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산은 이전법’을 발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사법원’ 두고는 인천-부산 쟁탈전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해사전문법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25일에는 인천에 국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두 지역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위해 발의된 법원설치법은 총 6건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 의원은 부산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인천을 법원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타협안을 냈습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약처럼 부산,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게 합니다. 배 의원 안은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두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걸면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산은 이전법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법 7건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자유수호 백의종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9:56:40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고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돼 달라”며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지지한 청년들을 향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다”고 거듭 호소했다. -
[영상] '정치 고향'서 李 떄린 金 "광교 만들땐 의문사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9:48: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찾아 도지사 시절 일궈낸 성과를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경기지사 출신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거론하며 “김문수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견제구도 날렸다. 김 후보는 또 수도권·충청권 지역민들의 숙원이자 집값과 직결된 광역교통망 확충,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행정 능력 앞세워 ‘일 잘하는 대통령감’ 부각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원, 화성 동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으로 이동하며 릴레이 유세를 했다. 8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대표적 도정 성과를 하나하나 읊으며 ‘일 잘하는 준비된 대통령감’을 자처했다. 김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수원은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동탄·평택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만든 것 아시냐”며 “천년을 가진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의 광교신도시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지만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의문사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가 광교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았다거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했다. 행정가적 수완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 후보가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을 꺼내 들며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진 동탄 유세에서도 “대장동은 30만 평밖에 안 된다. 나는 동탄, 고덕, 판교, 광교 등 수십 배 많은 신도시를 개발했고 GTX(광역급행철도)도 내가 경기지사일 때 뚫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느냐”고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어떤 후보는 자기가 장가가서 애도 있는데 ‘나 총각이오’ 이래서 여배우를 농락하고, 그 여배우가 계속 들고일어나는 거 알지 않느냐”며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까지 직격했다. “30분 출퇴근 혁명 일으킬 것” 교통 공약 제시 김 후보는 GTX와 순환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토대로 전국 어디서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화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집어넣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GTX를 수도권을 넘어 일부 지방으로 대폭 확충하는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경기 포천을 잇는 G노선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 포함해 충청·대구경북·부울경·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에도 GTX를 신설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카드 정책을 통합하는 월 6만 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농촌용 우버 도입 등도 공약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해 세종 메가시티 구축” 중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원에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세종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간도 앞당기겠다”며 “서울에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7곳과 행정위원회 4곳도 여기로 다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천안·대전·청주 등을 관통하는 충청도판 GTX인 ‘CTX’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오송역에서 내려 이곳까지 차를 타야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에 민간기업, 대형백화점 등 문화·상업 시설을 마련하고 특목고와 대학교 유치도 지원하겠다”며 ‘행정수도 메가시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특례 조항 확대하는 한편, 대전에 양자클러스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충북에 AI와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 유세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청주 바이오 단지가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밀어드리겠다”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지방대학 발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충청권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나갔다. 국힘, 지지율 열세에 ‘비상 총동원령’ 국민의힘은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전원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1인 유세를 벌이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처절히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며 “김문수 정부를 만들어주면 저성장을 해소하고 규제 개혁과 연금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다만, 전야제는 물론 이튿날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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