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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보는 이재명·권영국, 앞만 보는 김문수…그리고 이준석
정치 선거 2025.05.27 20:39:56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5.27 -
이준석 "계엄 책임 세력과 단일화 없다"…속 타는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27 20:34:30김문수(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5.27 -
이재명 "내란극복 동참"…김문수 "방탄독재 막아야"
정치 선거 2025.05.27 20:28: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제21대 대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하다”며 6·3 대선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오늘은 45년 전 5.18 계엄군이 광주 전남도청을 기습한 최후의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인용해 “문재학군이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작년 12월 3일 국민들로 회생해 내란을 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주권 회복과 내란 극복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범죄자가 자신을 방탄하기 위한 ‘방탄 독재’는 처음”이라며 “오죽하면 이낙연 전 총리도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나”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계엄 옹호 비상식 세력과 포퓰리즘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자”며 “‘빨간 윤석열’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채울 수 없다"고 차별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저 이준석이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
유세 중 어린이에게 떡 나눠준 이준석 母…선거법 위반 '구두 경고'
정치 선거 2025.05.27 20:15:2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떡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돼 구두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 행위에 대한 위법정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 조사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고인 A씨는 23일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확인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 유세장에서 모친이 어린이에게 떡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재산상 이익 제공 시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이 후보 측은 “대선 토론 당일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에게 고마움 표시로 떡 하나를 준 것”이라며 “법 위반인지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만 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캠프 측에 선거법 위반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
박용진 "이준석, 제2의 유승민 될지도…이재명 당선되면 입법+행정 공조"
정치 선거 2025.05.27 19:36:32제21대 대선 투표일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준석은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뉴스1 팩트앤뷰 방송에 출연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단일화 안 하겠다고 확언하는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말 바꾸기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거부 의사가 확고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강력히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 전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6.76% 득표에 그쳤고, 이후 보수 정치권에서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5% 득표율 만으로는 정치적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10%를 받아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준석은 본인의 정치적 전망이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최근의 여론조사 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제3 후보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종 투표장에서는 사표 심리가 발동된다, 10% 지지율도 실제로는 5%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결국 투표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비전을 보여준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이재명 후보만 열심히 공격했지, 새로운 정치나 미래 비전은 없었다, 오히려 권영국 후보가 분배와 평등에 대한 다른 색깔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이준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가) 계속 단일화 국면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라 5년 짜리 계약직 공무원 뽑는 거다"면서 "일 잘할 사람, 우리가 부려먹을 사람 뽑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일 잘하는 공무원, 쓸모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입법무, 행정부가 공조 역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으니까 효율적이고 일사천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
이학영 "새 정부 AI 전략, 대한민국 경제 핵심 정책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9:34:00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새 정부가 추진할 인공지능(AI) 전략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 주제인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언급하면서는 “AI는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AI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투자와 전략적 지원 및 제휴를 통해 글로벌시대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AI 패권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펼친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AI를 접목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이 일주일 남았다”며 “국회도 정부와 함께 AI와의 공존 시대, 대한민국이 AI 패권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페미니스트는 한국서 금기어"…외신서 주목한 韓 대선 '여성 공약' 찬밥
국제 국제일반 2025.05.27 19:26:19한국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의 여성 관련 공약은 찬밥 신세가 됐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대선 후보들은 젊은 남성층의 표를 얻으려고 여성 공약을 소극적으로 밝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 있어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페미니즘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로 남성 유권자를 자극할까 봐 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여성 공약에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상점이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을 위한 경찰 핫라인 설치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여성들은 누가 이기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NYT는 김 후보는 여군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군 복무에서의 양성 평등'을 추진하고, 젊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직장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는 공약을 낸 후보라고 소개했다. NYT는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라면서 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1% 적은 임금을 받고,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고위직 29개 중 여성 몫은 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됐다고 짚었다. 이는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페미니스트 분위기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퇴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금기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대학 커뮤니티에 글 올린 10대男 자수
정치 선거 2025.05.27 19:23: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주대에 방문한 26일 해당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이 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대 남성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직접 찾아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1분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고, 행사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께 별다른 소동 없이 종료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A씨가 자수하기 전 이미 그의 신원을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설마 공동정부 대통령 김문수, 총리 이낙연? 푸하하"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9:21:3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한 데에 비난했다. 27일 박 선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이낙연 상임고문이 내란세력 김문수 후보와 개헌을 매개로 공동정부에 합의한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 내란, 헌재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도 함께 이어가는 내란주체 및 동조세력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세력"이라며 "윤석열 직계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된 오늘 이낙연 고문의 동행, 설마 공동정부 대통령 김문수, 총리 이낙연? 푸하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상현 위원장 임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완전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힘 내부도 이번 인사로 또 부글부글 끓겠다"고 했다. 이날 이 상임고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 한 표를 김 후보에게 주기로 했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
"지난 대선보다 높네" 경이로운 재외국민 투표율…인천공항으로 전송
정치 선거 2025.05.27 19:20:09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에 해당하는 투표율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중 약 20만 명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주 10만 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순이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신설공관으로 금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투표가 최초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 에스토니아 40명, 쿠바 29명, 리투아니아 48명이 각각 재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 9224명 중 선거인 수는 22만 6162명으로,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은 당시 71.6%였다.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명부 등록 비율도 늘어나고, 등재한 선거인의 투표 비율도 늘어난 것이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행낭의 재외투표수(회송용 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6월 3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하게 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할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마감일의 다음 날인 26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하면 된다. -
정은경 "정치 정상화해야 일상 회복…李, 경제 살릴 의지·역량 커"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8:39:18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거리에서 만나는 국민의 90% 이상이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서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신다”며 “(6·3 대선을 통해) 정치가 정상화돼야 경제도 민생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며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정치권의 러브콜에도 ‘연구에 매진하겠다’며 거절해왔던 그이기에 이재명 선대위 합류는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 후보를 두고 “실용적이며 행동력 강한 분”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너무 화가 났다.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는 유세장에서 주로 본다.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시민들이 ‘후보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수첩부터 꺼내 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실용적이며 실천력이 뛰어난 분이다. -일상 회복도 정치의 몫인데. △코로나 3년 동안 국제 정세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흥이나 복지 확대에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다. 급기야 내란까지 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내란 끝맺음이 잘 안 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이 내란 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탈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다.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 과제를 만들고 있다. 조직적으로 정책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발표된 후보 공약만으로도 제대로 실행하려면 일정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정치에 대한 효용성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후보가 특히 주력할 분야는. △현안 과제가 누적돼 있다. 하나하나가 시급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해나가야 한다.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은 못하더라도 70~80의 성공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 개혁도 정책 우선순위에 들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단기간에 처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정부가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향성(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틀렸기에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 많은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인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의대생들이 교육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료 인력의 공백도 줄이고 의대생들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고 룰을 정하는 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
"현장의견 외면에…보건의료 공약 정책실효성 떨어져” 의협 세미나서 지적
사회 사회일반 2025.05.27 18:31:4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기존 정책의 반복에 불과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하는 공약이 많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보건부 독립과 응급의료체계 재설계 등을 공약하고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 조직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들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정당별 공약이 방향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세부 이행계획이나 예산 확보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공공의료 확충, 의사 인력 수급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대다수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지만 기존 감염병 대응체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며 "세 후보 모두 정부 개입과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둬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장은 민간 영역과의 대립·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감염관리 강화 등 중장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주 교수의 견해다. 그는 "정부 역할은 '콘트롤 타워'가 아닌 '코칭 타워'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 외에 예비 전문가인 의료계 학생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 결정 구조 내 의료계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표면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인력 확충’,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화두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정부 정책의 반복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의 상대가 아닌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보건의료 정책 발굴·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다. 전국 정책·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과 연구·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팀 구성, 정기 실무 회의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만파식적]美 시핑포트 원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7 18:19:151954년 9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벽촌인 시핑포트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찾아갔다.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해 전 유엔 연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제시했다. ‘시핑포트 원전’ 건설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미 해군과 웨스팅하우스는 마침 세계 첫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재할 신형 가압수형 경수로 엔진을 연구 중이었다. 미국은 시핑포트 원전에 이 기술을 응용해 1958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가압 경수로의 안정성·효율성을 실증한 미국은 국제 원전 기술 표준을 선점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기술 패권의 발판이 된 시핑포트 원전은 20여 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해체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1979년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던 탓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착공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취소하고 노후 원전들도 멈춰 세웠다.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은 새 원자로 건설을 승인하지 않아 원전 생태계가 쇠락했다.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자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패권 회복을 추진 중이다. 이달 23일에는 자국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경제성이 좋은 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초소형의 마이크로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시핑포트 프로젝트를 유치했던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원전 부활 정책을 적극 거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마이크로원전 등을 개발 중이다. 펜실베이니아를 지역구로 둔 데이비드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은 원전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국제핵에너지금융법’을 발의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증설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증설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날로 거세지는 미중 간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병권 논설위원 -
"AI는 국가 명운 걸린 문제…韓, 설계·주도 질서 만들자" [서울포럼 2025]
산업 기업 2025.05.27 18:10:26제21대 대선 주자들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국가 미래를 결정할 AI 기술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AI 시대 속 생존 방법을 수립하고 추격자 입장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라며 “대한민국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책을 활발히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자 산업 경쟁력의 축, 안보의 핵심, 디지털 주권의 뿌리”라며 “남이 만든 플랫폼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며 “AI 모든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인재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술 혁명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해 매년 1만 명의 AI 인재를 길러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AI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혁신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 반도체에 이르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AI 분야 1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펼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에 AI를 접목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명] 세 개의 전쟁, 기업을 뛰게 하자
산업 기업 2025.05.27 18:04:1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3개월을 넘어서면서 양측 사상자가 군인을 포함해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허풍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25일(현지 시간)에도 300대 넘는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지 확대를 위해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개의 진짜 전쟁도 문제지만 총성 없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증시 추락과 국채 값 급락,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겪으며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중국 역시 순순히 이를 용납할 리는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보내 개입하고 미중 관세 전쟁에 무역·투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에 한국의 컨트롤타워는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넉달 만에 붕괴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내전 양상으로 치닫던 진영 간 대립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층 격화하는 형국이다. 정치 초년병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력 욕심에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됐고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초유의 ‘대대대행’은 뭘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소용돌이 치는데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리더십 실종 사태에도 그럭저럭 버티는 나라가 신기하다면 단언컨대 기업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코스피 상장사 636개사가 올 1분기에 만들어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59조 1712억 원, 56조 9957억 원이다. 매출은 1년 전보다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23.5% 성장했다. 기업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의 혼란을 뚫고 세 개의 전쟁이 난무하는 지구촌을 누비며 일궈낸 성과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업인들은 외교안보 공백까지 메웠다. 대한상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월 재계 사절단을 이끌고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간 반도체·에너지·조선 등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트럼프 정부를 달랬다. 한미 동맹을 다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월 중국을 찾아 일주일을 머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미국을 고려해 최 회장은 베이징에 가지 않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시 주석을 만나는 전략적 균형감도 잊지 않았다. 그래도 트럼프가 찜찜해 할 가능성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나서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는 ‘생큐’를 연발하며 만족해했다. 일본이 서운할세라 이 회장은 4·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찾아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재도약에 공을 들였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인도를 방문해 경제안보의 후방을 튼튼히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과 인도 정부에 세계 최고의 방산과 조선업 경쟁력이 한국에 있음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기업들이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를 기다리며 글로벌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선 후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한미 관세 협상과 방위비·북핵 이슈 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억지를 부려도 12·3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이 이를 쉽사리 믿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가 난세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전장을 먼저 지켜온 기업을 존중하면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인정했듯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갈수록 양극화하는 사회의 해법이 될 경제성장률 제고 역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갇혀 정치 리더십의 빈자리를 채워온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고 역설했던 대권 후보들의 말이 선거 이후에도 꼭 실천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는 제 21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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