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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딤돌소득, 1000명 중 9명이 탈수급…대표적 약자동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19 10:59:36“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수치나 순위보다는 ‘성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실험적 시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디딤돌소득 효과는 4년 만에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디딤돌소득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서울런도 5년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런의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약 3만4000명까지 늘었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들어갔다. 이 중 173명은 서울시 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오 시장은 “평균적으로 탈수급 비율이 0.2%로 100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지만, 디딤돌 소득에 의하면 1000명 중 8~9명 수준”이라며 “사업들이 안착할 경우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했다. 두 후보는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을 공약에 반영한 만큼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성과 발표를 경청했다. 김 후보는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서울보다 어려운 약자들이 많은 지방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사람은 가장 절박할 때 느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며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회 중심부로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보다 다 줄 거라고 말하는게 더 쉽지만, 간편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밀하게 재정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 시장님이 강북구 삼양동 살던 시절, 내가 노원 상계동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정책을 시행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정책 소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 정책 수혜자의 소감 발표와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임을 강조하며 제도화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윤재옥 "한덕수, 金 도와줄것…지지율 올려야 빅텐트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57:18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19일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도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김 변호사 입당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김 변호사 입당으로 대통령 탈당 의미가 퇴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하루에 1% 포인트씩 올려 사전투표일(5월 29~30일) 전 골크로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민주당 지지층은 유동층까지도 결집해 있고 우리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실망한 유동층이 이탈했다”며 “유동층 결집 과정을 겪고 있고, 결집이 끝나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밤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고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발언해 실망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언제까지 정상회담을 열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과의 빅텐트 논의가 민주당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김상욱 의원 등 몇 분이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선거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빅텐트는 대선 후보 연대 정도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돼야 협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
한동훈 "이재명 안 될 이유 수천가지…당이 바뀌어야 승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0:50:5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가지”라며 “그 수천가지 이유들로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자통당과 극우 유튜버 등 극단세력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국민들도 이미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능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so what)?’ 토론을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 준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에 대한 불신이 김 후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시간이 없다. 쭈뼛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2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고사한 채 개별적으로 유세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난 계몽됐다"던 김계리, 국민의힘 입당 신청…"지금은 김문수의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34:4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가 된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자통당)과 관계있다는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입당을 신청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김 후보는 당원투표를 떠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그럼에도 자통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놀랍다"며 "자통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 자기 세뇌에 가까운 정신 승리로 보인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계엄 반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세력과의 선긋기 등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어른이라면 때를 기다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분노해 동반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강성 지지층에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탈당하지 마시라"고 당에 남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었다"며 "더 폭발적인 기세가 되어가자 여론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
이재명, 테러 위협 커지자 결국 '방탄 유리막'까지?…"처음 있는 일"
정치 선거 2025.05.19 10:2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서는 가운데 첫 방탄 유리막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9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출정식 이후 첫 서울 유세에 돌입한다. 첫 일정으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이중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30분께는 용산역 광장에서, 이후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마포구 홍대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이날 이 후보 경호를 위해 이 후보 양쪽에 방탄 유리막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다음 주 초에 방탄 유리막을 준비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 후보는 3kg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은 채 현장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서는 경찰과 특공대가 대테러 감시를 진행 중이며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됐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장비인 재밍 건 등 특수장비도 포착됐다. 특수 쌍안경을 든 경호요원이 유세장 곳곳을 들여다보고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방탄 유리막 사용은 처음 있는 사례다. 방탄 유리막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총기 피습을 당한 이후 사용된 적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정면을 포함한 4면 방탄 유리막을 썼는데, 이 후보는 양면 유리막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태, 李 개헌안에 "권력 나누는 개헌안 아냐… 정치적 유불리 계산"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15:3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에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불소추특권 완전 폐지·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안을 대비하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보다 실천으로, 권력보다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 "국힘·김문수, 준비 안 된 채 졸속 선거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0:07:59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9일 "(국민의힘은) 메시지고 정책이고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아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람이 떠나고 '빅텐트'를 친다고 했지만 '빈 텐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두고 "우리 후보(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정감 있는 모습에 대해 전날 브리핑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해선 말은 안 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처럼 준비가 안 된 졸속 후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지속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서는 "자기 내용과 자기 주장은 없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학예회나 장학퀴즈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두고는 "비교적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견강부회 식으로 말하면서 (이 후보가) 카페 사장을 폄훼하고 물가를 모르는 식으로 공세 펼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공세"라며 "이렇게 네거티브로 흑색 선전을 펼치면 대선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던지는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세대 공감'을 주제로 서울 권역 유세에 돌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용산구 대한노인회 예방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용산역,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을 차례로 방문해 유세를 펼치며 청년과 어르신이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누구나 꿈 꿀 수 있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준석 "이재명 총통의 시대 막아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02:2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싸움(대선)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 1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밤 열린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태도를 연산군에 빗댔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저 ‘잘하면 된다’고 얼버무리는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이시네요’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라며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성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어제 토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목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때가 무려 15년 전”이라며 “TV토론회를 통해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을 언급하면서는 “김 후보에게 ‘피해자 서사’ 하나를 얹어주고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며 “김 후보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를 막아낼 필승카드는 자신임이 입증됐다며 보수층을 향해 한 표를 당부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가 전향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모습”이라며 “현실이 불편하더라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운동권 세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밀어내고 국제 감각을 갖추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저 이준석이 충무공의 기개로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주택연금 자격 완화·노인 실질소득 늘린다”…19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19호 공약을 공개했다. 내집연금 플러스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서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또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현행 6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자녀와 세금 혜택을 연계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소득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본은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회의 참석한 김상욱…“진보·보수 기능 함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9:55:21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19일 민주당 공식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김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알고 섬기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에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잃어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며 “저는 보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포용과 가치 추구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이뤄가는 그런 것이 제가 추구하는 참 진보·보수의 길”이라며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일으켜낸 주역 세력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지켜가는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친정’ 국민의힘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계다. 심지어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까지도 해낼 수 없는 단계”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의 기능을 다함께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진보·보수 기능을 민주당에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성준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공격은 악의적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9:31:01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본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서 연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연임제라는 표현이 그렇게(영구 집권하려는 의도로) 다가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영구 집권을 모색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부정하려고 포인트를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든가 검찰·감사원에 대한 부분, 총리 국회 추천권 등 대통령 권한 집중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를 봐야 된다"며 "이 후보가 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개헌을 통해 충분히 담아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안을 두고는 "선거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김 후보가 약자 후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다"며 "이번 정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김 후보가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개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김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가 활보하며 오히려 김 후보 지지 성명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 김 후보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표심이나 보수의 결집에 있어서도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설난영 "법카 따로 쓰는 것 상상 못해" 김혜경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9:27:42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법카를 개인이 따로 쓴다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설 여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 ‘도지사 부인으로 받는 혜택이 있었을 텐데 김 여사의 법카·관용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란 질문에 “그런 건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설 여사는 “저도 법카를 봤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산하단체의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든가 등 내부 규정이 다 있다”며 “법카를 사용하려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수증을 끊었을 때도 뒷부분에 분명 설난영이 썼으면 ‘설난영’, 그리고 ‘장소’, ‘식당명’, ‘액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카드와 함께 다시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관용차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라 엄청 넓기 때문에 지사가 가야되지만 가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며 “배우자도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차와 기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 (기사와)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하다.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차량은 또 업무가 끝나면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 입고를 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은 개인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번 주부터 유세 현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떳떳한데 누가 위해를 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본인이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떳떳함과 국가에 대한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 본인이 오히려 늘 ‘그냥 일하다 죽는 거다. 그건 순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김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경기지사 의전용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
이재명, 50.2%로 지지율 1위 굳건[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9:16: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50% 지지율을 넘겨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로 집계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8.7%다. 지난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 올랐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 후보는 40.4%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3.9%포인트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대결에서는 이재명 51.4%, 이준석 30.0%는 21.4%포인트로 이재명 후보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4%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34.2% 개혁신당 5.9%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9%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7.6%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55.6% ‘정권 연장’을 원하는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후위기·기술전환…이재명 "발명이 국가 경쟁력"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9:11: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의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41년(세종 23년) 5월 19일,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인 ‘측우기’가 반포됐다”며 발명의날의 기원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측우기는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 혁신적인 발명품이자,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과학적 성과였다”며 “이를 기념해 1957년 발명의 날이 처음 제정됐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제가 어릴 적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지우는 게 시급한 개발도상국이었다”면서 “모든 것이 귀하고 부족했지만, 많은 어린이는 세계적인 과학자나 발명가가 돼 세상을 이끌겠다는 큰 꿈을 꿨다. 그 열정이 모여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 10위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와 기술전환이라는 대전환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증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AI·로봇 등, 첨단 기술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발명은 늘 새 시대를 여는 열쇠였다”면서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창의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고 거대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선 훈풍에…두 자릿수 껑충 뛴 공수처 수사관 지원 경쟁률
사회 사회일반 2025.05.19 08:38: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돌아섰다. 출범 이후 한 자릿수로 추락했던 수사관 지원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발(發) 훈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이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등 줄퇴사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출범 초기를 제외하면 해마다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힌 수는 없다”면서도 “전직 검찰 수사관은 물론 변호사 등 지원자가 크게 몰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도 “한 때 공수처 지원자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 이후 공수처 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수사 범위도 넓혀지는 등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선 이후 공수처의 위상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에 지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걸고 있다. 또 공수처에 대한 인력 충원 등도 약속했다. 실제로 22대 국회 들어 공수처 인력·수사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연이어 발의된 바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쟁률이 다시 치솟고 있지만, 고질병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6급 수사관 2명 채용이 완료될 경우 공수처는 일단 수사관 정원(40명)은 채우게 된다. 그러나 검사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 처·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다. 반면 지난해 9월과 올 1월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제청했으나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 재직 중인 검사는 14명으로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 제청한 신규 검사 임용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신규 검사 채용 공고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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