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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3:35:00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대선 개입 등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2일 발의된 조희대 특검법은 15일이라는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여기에 이른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3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12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를 겨냥한 연이은 야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법조·학계에서는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재판 등 처분에 있어 이미 항고, 수사심의위원회, 3심제 등까지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 등 시행이 자칫 국내 법률 생태계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찌 시절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처벌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됐다”며 “현재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돼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 기관이 수사나 처분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를 위해 항고·재항고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가 있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판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며 “(법왜곡죄 시행으로) 재판부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향후 판단해야 할 때 자칫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사 기관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소하거나, 법원마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 정치 중립·독립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도 익명을 전제로 “법왜곡죄는 지금까지 인류가 피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며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시아, 남미 등에서 독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신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로 권력을 얻은 정치 권력이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들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사법부를 손에 쥐고, 국민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정보까지 통제하는 신권위주의로 빠져들 위험성을 크다”고 강조했다. -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정치 선거 2025.05.18 13:23:2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광주 5·18 정신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해야"
정치 선거 2025.05.18 12:59: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애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 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구 여권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건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난망하다는 생각도 든다. 워낙 말을 잘 바꿔서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기념식에 불참한 김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정호영 전 국방부장관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가 해촉한 것을 두고 "당시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게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니냐"며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했다는 걸 보고 김 후보 또는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 개헌 공약으로 제안한 4년 연임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답하며 대통령 당선 시 본인에게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이재명 비롯해 5·18 기념식 총출동
정치 선거 2025.05.18 12:17: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총리는 국회서 추천"
정치 선거 2025.05.18 12:14: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이준석, 손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정치 선거 2025.05.18 12:12: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5·18 기념식에서 만난 이재명-이준석…오늘 밤 TV토론회서 격돌하나?
정치 선거 2025.05.18 12:1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1:3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조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애민의 사상,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심이 아닌 소리도 있어서 난망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 제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광주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것이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닌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영입 시도한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0:58:01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을 해도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적하며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콜마홀딩스·두산 '상법 수혜주' 뜬다[마켓시그널]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18 10:40:12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 상법 개정 시 투자자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024720) 등을 추천했다. 18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엄수진 연구원은 상법을 개정하면 수혜를 볼 20개 종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업종에 대한 보고서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종목명을 나열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염 연구원은 △지배구조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대규모 해외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등을 수혜 종목 기준으로 제시했다. 콜마홀딩스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7배로 매우 낮고 창업주 2세인 남매 간 경영권 분쟁까지 점화된 상황인데 앞으로 분쟁이 봉합되면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엄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나 소액주주가치 제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데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등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000150)도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꼽혔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고 자기주식 비중이 18.2%로 높다는 점,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영원무역홀딩스(009970)는 비상장회사 YMSA가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와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그간 경영권 분쟁에 투입된 비용이 커서 장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조선업 훈풍과 주주환원 요구가 맞물려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042660), 태광산업(003240),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법 개정을 계기로 주목할 종목 명단에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저(低)PBR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 PBR 기업은 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장기 ‘박스피’ 탈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키움증권(039490) 리서치센터는 “올해는 밸류업 패러다임에 대해 기업들의 강제적 참여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
국힘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소상공인을 폭리업자로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0:39:01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며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이 후보는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정비’ 성과를 소개하며 당시 상인들을 설득한 과정을 전했다. 이 후보는 “닭죽 한 그릇 6만 원씩 받고 파니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싹 정리한 다음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와 차를 팔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 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커피숍 등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구조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원재료비,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며 “그럼에도 그 가격구조를 외면하고 단순한 원재료비만 놓고 가격이 과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는 누가 그렇게 올려놓았나. 임대료는 왜 그렇게 올랐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대책 없이 벌려 놓았던 최저임금과 부동산정책, 퍼주기식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가격 상승과 소비 침체를 불러와 결국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음에도 반성 하나 없다”며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겠다고 소상공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소상공인은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 "족쇄 푸는 '경제 판갈이'…예산 5% 이상 R&D 투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0:30:17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규제 판갈이로 기업이 훨훨 날고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가지고 “'잠재 성장률 0%”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족쇄를 확실히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규제혁신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김 후보는 또 “유능한 인재가 저마다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한 만큼 유연근로제를 활성화 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탄력근로와 유연 근로 단위를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통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줄곧 추진해 온 국민의힘의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양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개혁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의 열쇠인 원활한 전력 공급 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 생태계를 확실히 복원해 기업이 탄소 중립과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국부가 특정 해외자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핵심인 R＆D를 국가 예산 5% 이상으로 통 크게 투자하고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거두겠다”고 했다. AI 대학원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 △AI·바이오·양자·우주 등 국가 위원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 재원 마련을 통한 벤처 생태계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보내진 ‘김문수 선대위’ 임명장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10:25:20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의 임명장이 전달됐다. 민주당은 ‘묻지마 임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 선대위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받은 임명장을 공개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 국민통합본부 조직특보에 임명함’이라는 글이 적혔다. 이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상대당 국회의원을 조직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국민에 대한 기망이며 무시”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인인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시민참여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에 부친상 와중에도 출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05.18 10:25:11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31만 1570톤으로 사상 최초로 30만 톤을 돌파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도 1억 6357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수입액이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김치 무역적자는 지난해 2269만 달러로 전년(798만 달러)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중국의 ‘알몸 김치’ 파문으로 김치 수입이 줄었던 2021년에 반짝 흑자를 거둔 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주로 가정보다 식당에서 사용한다. 김치 수입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원재료인 배추가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꼽힌다. 겨울 배추는 지난해 가을 고온과 겨울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가을 배추 생산도 줄었으며 고랭지의 여름 배추도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생산이 부진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추는 지난해 동월보다 15.6% 올랐으며 김치는 20.7%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서도 지난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442원으로 지난해보다 24%, 1000원 넘게 올랐다. 배추·무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일부 업체는 김치 가격을 올리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와 갓파(갓과 쪽파)김치를 11% 인상했다. 이 업체 측은 “배추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전가구 계약 완료[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18 10:09:41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공급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의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1·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0개 동, 총 30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단일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노선과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 중인 교통 호재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과 우수한 입지로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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