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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돼도 'AI부' 조직개편…"민간 전문가가 이끌어야"
산업 IT 2025.05.19 17:45:12주요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공지능(AI) 주무 부처의 조직 개편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경쟁을 이끌어갈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각계 전문가들을 과감히 영입해 실질적으로 부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진국 수준의 예산 증액과 집적 단지 조성, 융복합 산업 활성화, 인재 양성 등을 통한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련 주무 부처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의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격상해 AI 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을 통해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담당한다. 나아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AI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한 ‘교육과학부’로 개편해 AI를 포함한 부처 역할을 키우는 계획을 1호 공약에 담았다. AI·과학기술 관련 조직 개편이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모두 ‘AI 3강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주무 부처 확대나 전담 조직 신설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장은 “AI가 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간다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처를 이끌 전문가 영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조직 확대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AI 기업이나 선진국 출신, 학계 권위자 같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맡도록 해 거버넌스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AI 인재 풀이 좁아 파격적 조건을 내세우는 민간 기업에 비해 전문가 발굴이나 영입이 쉽지 않다. 앞서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개청하며 ‘전문가 집단’을 지향했지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출신의 전문가 영입은 2명에 그쳤고 한동안 정원을 채우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조직 개편의 정신과 방침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관료제 아래에서 조직 이름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민간에서 경력 있는 전문가들을 대거 데려오고 리더십도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긴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총통 막을 카드” 이준석,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말은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7:42:45‘험지’ 호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역 발전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아낼 ‘필승카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 후보는 19일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운동 첫 주 보수층이 두터운 영남 지역을 공략한 이 후보는 2주 차를 맞아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사흘째 화재 진압 중인 금호타이어 공장부터 찾은 이 후보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 추진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광주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과 광주의 격차를 없앨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광주를 잡아 놓은 표처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자신이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낼 카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광주행에 앞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이 싸움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며 “충무공의 기개로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노인 인구의 실질소득을 늘린다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일 전남대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 공략을 이어간다. -
金 "하나도 멀지 않다" 러브콜에도 이준석 "단일화 관심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1:4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만나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후보는 “관심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과 함께 한자리에 앉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과 이념·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을 터뜨리고 계신다”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가 전날 TV 토론회를 거론하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 ‘MVP는 김문수가 아닌 이준석’이라고 했다”고 전하자 이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토론을 잘하는 이 후보에게 많이 배운다"며 “저희는 서로 짠 것 없고 전화도 안 하지만 생각이 늘 같고 정책 방향도 함께 가고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이 후보는 오 시장의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정책을 평가하면서 “강북구 삼양동의 오세훈 삶,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 삶, 경북 영천의 김문수 삶이라는 것을 2000년대생 아이들과 그 이후 태어난 아이들도 꿈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토론회 후 범보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뚜렷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 다른 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조금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졌으나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
국힘 "다수당 권력 집중" 민주 "선거용 술수" 개헌공방 가열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7:41:19양당 대선 주자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입법 권력을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안 제시가 “선거용 얕은 술수”라고 맞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후보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권력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다수당으로 집중시킨다는 설계”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장기 집권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개헌 당시의 재임 대통령에게 새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일 밝힌 바 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 제시에 앞서 12·3 비상계엄에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다. -
金 "신혼에 최장 9년간 주거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0:4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정책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서 청년·노인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이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그는 “아침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주택 임대 바우처 도입 △청년 공직자 보상 체계 개선 △공정 채용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군 가산점 및 경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노인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가 청년·노인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2030·6070 세대를 겨냥한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을 향한 4050세대의 지지가 굳건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 방정식’에 다시 기대를 거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서울시의 간판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취약 계층 청소년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디딤돌 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분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달리 차등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한편,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김대식 의원 등 특사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직을 내려 놓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한방 없는 맹탕" 비판에도…각 당 "우리가 완승"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7:39:52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끝난 뒤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는 ‘아전인수’식 자체 성적표를 내놓았다. 또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라며 장외 공방도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맹탕 토론”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첫 TV 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부동의 1위 후보라는 점에서 ‘방어’에 집중한 만큼 이 후보가 상대 후보 공격에도 인내하며 논리적으로 응수했다는 평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곤란한 질문은 피해 다녔다고 혹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김 후보는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며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은 피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전방위 공세가 통했다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격에 가세해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준석 후보는 “연산군 같은 면모의 이재명 후보를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다”고 자신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평생을 노동·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본인이 심판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만족했다. 각 정당의 자화자찬과 달리 전문가들은 “결정적 한방이 없는 토론이었다”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1위인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이슈에 침착하게 대응한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은 부족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했을 때 ‘극단적’이라며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격이 중도층에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김 후보는 탄핵·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으로 토론을 반전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했다”며 “1위를 따라잡으려면 색다른 무기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준석 후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게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와닿겠냐”며 “유권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 “부동산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7:38: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유세를 앞두고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발목 잡힌 채 정권 연장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며 수도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유세를 진행한 용산·마포·영등포는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들로 꼽힌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 후보의 유세 차량 연단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이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구체화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유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정권 아래에서 나라 안보와 경제는 망가지고, 국격은 훼손되고,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 존중받는 민주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소개한 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시라”며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을 향해 추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9대 의원을 지낸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영등포 유세에선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 후보 지지의 뜻을 밝히며 연단에 올랐다. 개혁신당 소속인 문병호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후보와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문 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양당의 구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제3지대로 나왔던 만큼 민주당 입당이나 선대위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유세 일정에 앞서 대한노인회를 찾아 “우리나라가 이같이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커진 데는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배 세대가 가진 지혜와 혜안을 후배 세대에 많이 전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년 전 ‘김은경 혁신위’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이후 생긴 대한노인회와의 불편한 기류를 해소하면서 노인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김문수 손편지' 들고 하와이까지 갔는데…홍준표, '파란 넥타이' 매고 해맑은 미소
정치 선거 2025.05.19 17:37:17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넥타이와 파란색 자켓을 입은 사진으로 교체했다. 교체 시점이 하필이면 홍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일명 '하와이 특사단'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여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9일 오후 1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넥타이, 하늘색 셔츠, 파란색 자켓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로 교체했다. 파란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징색이다. 홍 전 시장의 프로필을 본 한 지지자는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변경한 건 민주당 지지 선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19일 오전(한국시간) 하와이에 도착한 김대식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 전 시장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꼭 만나고 돌아가겠다"며 "얼굴을 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설득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지사는 프로필 사진 교체가 논란이 되자 오후 4시경 빨간색 넥타이 사진으로 프로필을 변경했다. -
HMM 부산 이전, 직원도 동의? '이재명 부산 발언' 고발당했다
정치 선거 2025.05.19 17:03: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했다고 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 현장에서 북극항로 거점 도시 육성책을 언급하며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내용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 앞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HMM 사측은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히며 논란을 더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당시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도 '논의된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엄연한 민간기업의 본사 이전을 기업 또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 이전을 언급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긋기도 했다. -
한병도 "한동훈, 100만 폐업자 앞에서 지역화폐 비웃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02:08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이 1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화폐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지역화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직접 써보고 비판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두고 "특정 지역과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본부장은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24조 원,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 원을 넘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 현실을 묵묵히 마주한 것 뿐"이라며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그 이상으로,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한 전 대표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경제 회복은커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절규 앞에서 한 전 대표는 정책을 조롱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 전액 삭감·2025년 0원으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과연 자영업자의 삶이 있기나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본부장은 "(민주당) 국민참여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와 같은 실천 중심 국민 캠페인을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과 함께 민생 회복 최전선에 서 있다"며 "한 전 대표는 뭘 하고 있나. 정치는 말 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군 공여지 대책 마련 대선공약으로"…동두천시,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
사회 전국 2025.05.19 16:58:47경기 동두천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군 공여지 장기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한 지역의 핵심 현안 10개 사업을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하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자료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함께, 법령과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시급한 지역 현안을 담았다. 시는 우선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감내한 희생을 강조하며 미군 공여지 장기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제2순환고속도로 북양주나들목 포천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연장 조기 승인 △경원선 증편(셔틀전동차 운행) 조기 승인 및 1호선 직결 증편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남북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다. 또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동두천 중앙역세권 성매매집창촌 도시재생 사업 △폴리텍대학 동두천 융합기술 교육원 설립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지정과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동두천시는 74년간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지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손실과 약 5278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등으로 인한 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요 정당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 정책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대선 후보자 지역 방문과 각 정당의 공약 발표 시점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재명 쐐기 박은 '2차 추경'…최소 70조 청구서 날아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5.05.19 16:5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불경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시기를 당선 직후로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차기 정부는 2017년 제19대 대선 때처럼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실 조직 정비에 2주, 장관급 인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안은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 중에 1차 추경으로 13조 8000억 원이 반영된 만큼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바로 편성에 들어가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성향상 내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8년까지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재정운용 철학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첫해의 2018년 본예산(국회 통과 기준)은 4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 이를 그대로 올해 예산(673조 3000억 원)에 적용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최소 721조 1000억 원 수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67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재정 확대가 한계에 다다른 국채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역대 최대인 207조 1000억 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2차 추경과 내년도 확장 예산까지 반영되는 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내년 4월로 미뤄져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성년의 날 축하…더 나은 세상 위해 싸울 것"
정치 선거 2025.05.19 16:53: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당신의 출발을 함께 하겠다"며 "당당한 성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앞날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된 이들을 향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에 놓인 세대"라며 "여러분이 성인이 된 오늘, 앞에 펼쳐진 세상은 전혀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이어 "입시와 취업의 벽은 높아만 가고 일자리는 불안정한 데다 기회마저 점점 줄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그 빈 자리를 찾아드는 것은 불안과 걱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다행히 아직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책임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에 짓밟힌 거리에서 긴급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도 한 손엔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전사,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며 "이태원 참사와 순직 해병 사건을 두고 누구보다 열정을 담아 정의를 외쳤던 여러분의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더 나은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다"라며 "그 질문이 때로는 힘겹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약속한다"며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장+] '방탄유리' 연단 선 이재명…“가짜 아닌 진짜 빅텐트 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6:27: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탄 유리막’ 안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대선 후보의 방탄 유리막 자체 제작 사용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영등포·마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용산역 광장에서 "가짜 빅텐트로 몰려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소개하면서는 "가짜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 이제 제대로 된 당으로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등장 전 서울에 지역구를 둔 장경태·전현희·고민정·오기형·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과 선거송에 맞춰 춤추기도 했다. 이 후보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대체 왜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문제 아닌가"라며 "국민을 대리하는 머슴들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를 나눠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까지 영호남을 돌며 동서 화합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던 이 후보는 이날도 진영·지역을 벗어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빨간 정책이면 어떻고 파란 정책이면 어떤가"라며 "크게 통합해서 하나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찾은 만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년간 대체 무슨 짓을 했나. 상대를 제거하려 하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다. 치사하고 졸렬, 유치하게 그래서 되겠나"라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군사계엄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정호용이라는 사람을 선대위로 영입했다는데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연설 직전에는 한미 통상협상 이슈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찬조연설자로 나섰다. 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기도 한 김 전 차장은 "최근 백악관에 다녀오면서 미국 측 핵심 인사에게 이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동맹은 더 깊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연설을 한 무대에는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3면 방탄 유리막이 처음 설치됐다. 이 방탄 유리막은 이동식으로 제작돼 유세 현장마다 설치 예정이다. 방탄 유리막의 가격은 최소 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만난 한 민주당 당원 70대 이모 씨는 “방탄 유리 모양이 완벽하지 않다”며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전면 방탄 유리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4면 방탄 유리막 제작을 검토했으나 시간 제약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후보가 유세를 한 서울 용산·영등포·마포구는 서울 내에서 이 후보의 취약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용산·영등포·마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16.58%p·7.04%p·2.53%p 득표율이 밀렸다. 이 후보의 유튜브 공지를 보고 응원하러 나왔다는 60대 민주당 당원 김모 씨는 “윤석열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저번과 다를 것”이라며 “이재명이 행정 일을 잘한다는 건 증명됐고 성격도 한번 하면 끝장내는 성격 아니냐”고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에 이어 오는 20일과 21일 잇따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다. -
'원팀 국힘' 마지막 퍼즐 홍준표·한덕수…막판 진통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6:19:40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원팀 체제를 구축할 동력을 얻은 국민의힘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유세에 나설 예정이나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합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급파한 특사단은 19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김대식 의원 등 특사단은 김 후보의 자필 편지를 전달하면서 ‘힘을 모아달라’는 뜻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지켜온 당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구원투수로 나와서 당을 재건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라며 “(편지에는) 김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이 미묘한 시점 소셜네트워크(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면서 설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특사단이 도착한 직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계열의 정장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바꿨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피하는 색깔이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측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홍 전 시장은 빨간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프로필을 다시 바꿨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도 바라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도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직 한 전 총리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 제안을 거부하고 열흘 가까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일 자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후보에 대한 인간적 섭섭함이 남아있는 것’이란 평가도 많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김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만큼 대선일이 임박해 한두 차례 선거 유세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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