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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빅텐트는 민주당판 화개장터…문제될 것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4:29:32최근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이 20일 "지금 내란의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민주당판 화개장터에 모여 통합화합소통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철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장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구경 한번 와 보시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문병호 전 의원과 허은아 전 대표 등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일단 대세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그분들의 결합이 사회 분열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느낌과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분들(보수 인사들)과 무슨 정책 합의나 정치적인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라며 "본인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충돌을 걱정하진 않는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은 '도구로 써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후보가) 쓸모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왔던 결단력과 행정력, 추진력 등이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있고 5년 임기 동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나 받고 말하라"며 "검찰은 이 후보를 3년 내내 괴롭힌 그 정신으로 조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가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거(배우자 토론회) 권성동 의원이 찔러줘서 제안하신 거 아닌가 싶다"며 "30대 청년 정치인(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리라 생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
재외국민 투표 시작…李 "임시투표소 늘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해야"
정치 선거 2025.05.20 14:22:39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앞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투표소라도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각국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며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내에선 많은 편의가 갖춰졌는데도 가짜뉴스에 속아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외 교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것 같다"며 "비행기타고 몇 백km씩 날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해외 교민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게 아닌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표라는 게 국민의 가장 큰 권리다. 이를 현실적 이유로 제한한다는 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투표소를 늘려달라'는 교민의 요구에 "그 약속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다. 임시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고 인력을 좀 더 늘려 투표소를 여러 군데에 둘 수도 있다"며 "당선되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 걸 추진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며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게 기득권 세력의 목표다. 투표를 안 하거나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득표율보단 얼마나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에 있더라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편의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방향을 묻는 질문에 "등록과 투표 두 가지 시스템이 분리돼 있던데 시스템을 정비하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경찰,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전술칼 소지한 남성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14:05:06제21대 대선을 2주 앞두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민주당 중앙당사 100m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심 검문 결과 A 씨의 가방에서는 전술칼과 가스충전식 BB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술칼은 흉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체 길이가 약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심 검문은 기동대원이 당사 주변을 배회하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영등포경찰서에 연락,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한 끝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의정부 찾아 "표 떨어질 것 알지만 '경기북도' 당장은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3:18: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좋은 일이 있다. 공무원 일자리 늘어나고, 정치인 자리가 늘어난다”며 “그런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당장 매우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광역화를 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을 합치자고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를 왜 특별한 이익 없이 분리하나”라며 “이렇게 말하면 제 표가 떨어질 것을 알지만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북도로 분할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서 자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그는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되나.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하는 것인데 마치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 북부가 미웠겠나. 저는 억강부약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는 경기 남부가 1.5배 많지만, SOC 투자는 북부가 1.5배 투자 많았던 것 알지 않나”라며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면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입법 추진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때는 겨우 하는 게 북부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터널 빨리 뚫고 길 넓히고 규제 완화하는 정도였다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권한을 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미군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자체가 사든, 민간이 사든 하라니 누가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서 개발하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길 바란다면 나와서 행동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유라 "국힘 싹 갈아엎어야" 무슨 일? 배현진 의원에게 고소까지 당했다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2:33:05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29)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슬프다"라며 "국힘도 이번 대선 끝나고 싹 갈아엎어야 한다, 속상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김문수 (후보)로 뭉치자, 윤카(윤석열 각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이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씨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19일 정 씨는 배현진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 지키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왔느냐"고 따지며 "대선 앞두고 무슨 내부총질이냐, 민주당 의원한테도 안 당해본 걸 국민의힘 의원한테 당한다, 기가 막힌다"라고 반응했다. 배 의원이 정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 씨의 명예훼손성 발언 때문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 '배우자 토론' 제안에 "신성한 주권행사 장을 이벤트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1:50: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 토론회’ 제안에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 치듯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게 그 당(국민의힘)의 문제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그 분이 120원 8000원 판다고 조작한 그분 아닌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닭 파는 것보다 휴게 음식점이 소득이 좋다, 지원해 주겠다.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다’ 공식 자료니까 그렇게 말한 것을 ‘120원 짜리를 바가지 씌운다’는 식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자영업자 비하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고통을 줄이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많은 분이 아시지 않나. 전혀 논점이 다르게 왜곡하고 증폭시키는 일부 언론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공인”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TV 토론은 사전 투표 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 후보 측의 입장을 오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배우자 토론 거절한 이재명 "신성한 주권의 장을 이벤트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1:3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 제안에 대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 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모처에서 재외동포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뒤 기자들을 만나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하나.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말이 되는 얘기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격에 맞게 말씀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그분이 커피 120원 짜리를 8000원으로 판다고 말씀하신 분이지 않나.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5월 29~30일) 전 김문수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인 설난영·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이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달 12일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설난영 여사는 최근 남편이 경기기사 시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중국서 재외선거 시작, "한중관계 개선" 희망 한목소리
정치 선거 2025.05.20 11:30:02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20일 시작됐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악화된 한중관계를 복원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현지시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시작하는 8시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날 가장 먼저 투표장에 입장한 것은 서만교 북경한인회장이다. 서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인회장으로 첫 투표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7시 35분쯤 대사관에 도착해 첫 번째 투표자가 되기 위해 투표소로 입장했다. 투표를 마친 서 회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한중관계가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소중한 한 표도 꼭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 첫 날 대사관 직원들과 주변에서 근무를 하는 주재원, 교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이들의 바람은 대부분 비슷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져 중국 내 사업이나 기업 경영 환경이 나아지길 희망했다. 베이징제2외국어대에 재학중인 김민서씨는 올해 첫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씨는 “투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인데, 대통령 선거인 만큼 국회의원 선거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며 “투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날인 25일에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대학에 입학한 이후 중국 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는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묻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금보다 한중 관계를 나쁘게만 만들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오는 25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국(홍콩 포함)에선 베이징을 포함해 모두 10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을 위해 중국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은 2만5154명으로 집계됐다.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별 선거인 수는 상하이총영사관이 88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징 주중대사관은 42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칭다오총영사관 3341명 ▲홍콩총영사관 3084명 ▲광저우총영사관 2964명 ▲시안총영사관 758명 ▲선양총영사관 623명 ▲청두총영사관 572명 ▲다롄출장소 446명 ▲우한총영사관 2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 비해 15.7% 줄어든 수치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가 지난 대선에 비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첫 재외선거가 시작된 2012년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수 위원장은 “교민 수가 베이징만 해도 13만~14만명 정도였지만 중국 사업이 악화되면서 중국 전역에서 한국인 수가 줄었다”며 “그래도 톈진 같은 곳에서 오는 교민들을 위해 셔틀버스도 지원하고 예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중국 전체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68.6%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재외국민 투표율 71.6%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다. 다만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신청한 선거인단의 70% 정도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김영진 "지귀연, 尹 재판 자격 있나…대법 판단 필요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1:29:05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1실장이 20일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판사가 깨끗한 판결을 할 수 있나"라며 "합당하게 내란 관련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인 것은 지 판사가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의 주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라며 "(민주당의 지 판사 접대설 문제 제기가) 그러한 의문점을 보여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안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민주당 법사위에서 제공했다"며 "이제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해 조사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이나 추가 공개 계획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가 특별히 열릴 계획은 아직 없으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하와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특사단)과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원래 정치적으로 리버럴하고 다이내믹한 분"이라며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과 민주당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하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홍 전 시장이 들어오면 막걸리도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정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로 (소통을) 하시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조국혁신당 “김문수, 빅텐트 아닌 내란텐트”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1:28:42조국혁신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를 향해 “‘빅 텐트’가 아닌 ‘내란 텐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후보의 본색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아스팔트 극우 우두머리 전광훈 목사는 사실상 몸통이 하나인 정치 괴물”이라며 “이들이 선거는 물론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호 6번을 달았던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김 후보와 함께 세운 극우 정당인 만큼 어차피 시간문제였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 후보 캠프는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이고 탄핵 심판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나경원·조배숙·강선영 의원 등도 한자리씩 꿰찼다”며 “캠프 실무 책임자급인 이만희·강명구·조지연 의원 모두 윤석열 캠프 출신이고 윤석열 계엄 덕에 계몽됐다던 김계리 변호사도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빅 텐트’가 아니라 ‘내란 텐트’라고 칭할만 하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이후 헌정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상황에서 반헌법적인 개헌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김 후보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그간의 개헌 관련 논의에서 폭넓은 공감을 받아 온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앞서 발표한 헌법 전문 개정 취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와 기본권 영역의 강화는 이 후보의 개헌 입장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선 직후 바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
李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공무원이 봉인가”[세종NOW]
경제·금융 정책 2025.05.20 11:22: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세종 관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2013년 부처 신설과 함께 ‘세종 시대’가 개막한 지 엊그제 같은데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봇짐을 꾸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로서는 황망하다는 반응이다. 세종과 부산의 거리 만큼 다른 경제 부처와 따로 노는 정책적 괴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해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수산과 해양 기능을 한 데 모아 만들어졌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본부를 두고 당시에도 세종과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이 자천타천으로 입길에 오르내렸다. 해수부 정원 3790명 중 본부의 몫은 13.4%인 508명이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 규모인 데다 본부라는 상징성까지 있어서다. 하태경 전 새누리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 등 지역구 의원들까지 참전하는 논란 끝에 결국 업무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종시가 최종 낙점됐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가뜩이나 청와대·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과 행정 공백이 심각한 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낼 경우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역시 “(해수부는) 중앙 부처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가 위치한 곳(세종시)에 있어야 한다”며 “삼면이 바다인데 어느 한 쪽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의 고향은 부산이다. 이후 해수부 이전은 대선·총선 등 대형 선거 때마다 부산 등 지역 정가의 단골 요구 사항이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치다가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수부의 부산행을 공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14일 부산 유세에서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딱 1개 예외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 등의 반대로 산업은행 이전이 무산된 것을 꼬집으면서 해수부 이전을 약속했다. 부산상의 등은 이에 환영하면서 정책 공약집에 반드시 담아 못을 박아야 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있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산업은행과 해수부 간 파워 게임에서 산업은행이 이긴 셈”이라며 “국책은행 임직원들보다도 만만한 게 공무원들”이라고 토로했다. 표심을 노린 유력 정치인의 한 마디에 10여년 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했던 해양수산 가족들은 사실상 강제 이주설에 동요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어렵사리 정착한 세종에서 떠나야 하는데 준비 기간을 얼마나 줄 지 모르겠다”며 “서울-세종-부산 세 집 살림을 차려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고 했다. 다른 부처들도 남 일 같지 않다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해수부를 시작으로 중앙 부처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후보가 해수부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고 했지만 향후 선거에서 또 다른 예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앙 부처의 과장은 “해양 수도인 부산에 해수부가 입지해야 한다면 문화 수도인 경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조산업 수도인 울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
민주 "설난영, 제2의 김건희냐"…국힘 '배우자 토론' 제안 거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1:07:11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을 "황당한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건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하지 않았나. 배우자가 정치할 건가"라며 "미혼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노종면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배우자 TV 토론 제안에 든 생각,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고 적었다. 그는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메디 같은 제안이 앞뒤 생각 없이 나왔다니 놀랍다"며 "그것도 원내 2당의 젊은 대표자 입을 통해서 말이다. 설난영씨가 제2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전례가 없는 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한 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김문수 "10분 문화 생활권 조성…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1:04:2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10분 문화 생활권’ 조성과 국립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문화·예술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문화·예술 산업 도약을 위한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 조성을 약속하며 △생활문화센터, 동네 공연장 등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확대 △학교예술교육 확대 뒷받침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 및 대상 확대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지방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 설치를 약속했다. 국립미술관도 지역 수요에 맞게 분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뮤지컬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콘텐츠 생산자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확대하고 K-공연 콘텐츠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과 실험이 가능한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 조성 등도 포함됐다. -
국힘, 李 방탄유리 유세에 "이재명식 독재 통치 예고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0:45:32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방탄유리 유세’를 두고 “이재명 정치쇼가 절정에 달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전 독재자들처럼 ‘내가 위험하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식 통치의 예고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라고 물은 뒤 “스스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방탄유리를) 세웠다면 본인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며 “방탄유리를 세워놓고 그 밖의 국민과 그 안의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런 장면들은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연임제 개현안에서도 드러났듯 사실상의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 불안감에 더해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러운 사진을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전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어제와 그제 발언을 보면 이심전심이 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
李 대선 공략에 웃고, 미국에 울고…태양광株 희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20 10:3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으로 들썩였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추진에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8분 기준 한화솔루션(009830)은 7.17% 내린 3만 6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9.07% 하락한 4만 6100원, OCI홀딩스(010060)는 6.26% 떨어진 7만 1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 관련 종목은 이 후보가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IRA 세액 공제를 기존 예상보다 이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세액 공제 폐지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태양관 관련주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도 줄하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4.29%, 삼성SDI(006400)는 4.72% 약세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4.88%, 5.12% 내리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한 현지 매체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법안 폐지 시점을 기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는데 이를 다시 2028년으로 바꾸면 무려 4년이나 폐지 시점이 빨라지는 셈이다. 해당 세액 공제는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배터리 부품·전극 활물질·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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