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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봉인상’ 올드한 과기계 공약…“美 협력·인재유턴 급한 불부터”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산업 IT 2025.05.20 08:48:35과학기술 분야 두뇌 유출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면서 주요 대선후보들도 관련 공약 마련에 나섰지만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에 불과한 데다 시급한 현안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와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및 국가R＆D 지속성 담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겨냥해 안정적 지원으로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목표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과학특임대사’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시키고, R＆D 직군 연봉 표준을 상향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속 확대해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 규모를 만드는 게 김 후보의 목표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가 과학 영웅 제도’를 중심으로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 주요 수상자에게 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했다. 또한 우수 연구자에게 해외 활동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취임 2년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공약으로 미국 상황에 대한 대응이 꼽힌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R＆D 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신은 변함 없고 인재 양성의 전제인 미국과의 협력은 차질 우려가 커졌다”며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 없이 ‘돈 쏟아붓겠다’는 식상한 공약만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수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인 과학자가 돌아올 수 있게 샐러리(연봉)를 3배가량 높여주는 등 중국의 ‘천인계획’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공약은 없다”며 “R＆D 예산을 늘리는 걸 넘어 리소스(자원)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쪼개기' 비용 5년간 476억 원 든다…인건비가 80%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0 08:48:25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 간 4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안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476억 5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매년 95억 3100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 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2026∼2030년) 482억 1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비슷한 방법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 -
토허구역 지정에 “매수세 방향 바뀌었다”… 구로·동대문 뜨고 세종 ‘들썩’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20 08:41:5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토허구역 이후 흐름 변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세가 예상 밖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한강변이 아닌 구로·동대문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0.26% 상승하며 서울 최대 상승 지역으로 부상했고, 강남권 거래량은 98%까지 급감하는 모습이다. ■ 세종시 상승 모멘텀: 세종시 아파트 거래의 52.7%가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성사되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고운동과 새롬동에서는 직전 평균 거래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승세 재점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방배동 개발 확산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대형 재건축 열기가 인접 빌라촌까지 번지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 신청이 잇따르며 노후 빌라에 대한 매수 문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민 동의율 확보와 투기 우려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변수들이 여전히 많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후 구로·동대문·노원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분석에 따르면 구로구는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상승률이 0.02%에서 0.26%로 크게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동대문구도 -0.04%에서 0.17%로 전환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0.11%에서 0.77%로 상승폭이 급증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은 4월에 전월 대비 97.7%까지 감소한 반면,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감소폭이 25% 내외에 그쳐 규제를 피한 매수세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52.7%로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증가하며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세종시는 4월 한 달간 총 1,197건의 거래 중 631건이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세부 동별로는 고운동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롬동 66건, 도담동 63건 순이다.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전용 59㎡는 직전 평균보다 10% 높은 3억 8,000만 원에 거래됐고, 새롬동 새뜸마을7단지는 11% 상승한 5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서울 방배동이 정비사업으로 ‘원조 부촌’ 위용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주변 소규모 빌라촌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방배동 922·923번지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제안을 구청에 요청했으며, 방배동 977·978번지는 이미 2021년 11월 서초구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됐다. 방배동 1434일대 모아주택 사업은 지난달 서울시 통합심의도 통과한 상태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의율 확보와 투기세력 유입 방지 등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1분기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공영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고, 동부건설도 1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자잿값 상승률 둔화로 원가율이 개선된 결과다. 원가율은 한신공영이 91%에서 86%로, 동부건설은 99%에서 85%로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공급 예정물량의 절반인 1만 4,000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남아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 교체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수도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국내 ETF 시장이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 분석 결과 개인투자자들의 ‘KODEX S＆P500 ETF’와 ‘KODEX 나스닥100 ETF’ 평균 보유 기간은 각각 320일, 338일에 불과했다. 세제 등 정책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기 투자 여력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키워드 TOP 5] 토허구역 풍선효과,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 세종시 상승거래, 방배동 모아타운, 건설사 미분양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젠슨 황 “엔비디아는 이제 AI 인프라 기업”…“민간 전문가가 이끌어야” 누가 대통령돼도 ‘AI부’ 조직개편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08:25:5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 최대 채용박람회 개막: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가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370여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2차전지·AI 등 5대 첨단분야 기업과 포춘 500대 기업 26개사가 적극적 채용에 나섰다. ■ AI 인프라 투자 경쟁 본격화: 대선 후보들이 100조원 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GPU 5만장 확보를,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와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AI 주무부처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 인재 유출 대응책 마련 시급: 과학기술계는 심각한 두뇌유출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AI·바이오 융합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LG의 암 진단 AI와 엔비디아의 인프라 기업 선언이 첨단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370여 기업이 참가해 외국인 유학생 2500여명을 포함한 6000명 이상의 청년 구직자의 사전 등록자들에게 풍성한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 등 5대 첨단분야 기업 72개사가 참여해 이공계 구직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소속 26개사도 참가해 보잉코리아, 한국3M 등은 구체적인 인재 채용 계획을 과감하게 공개했다. KOTRA는 이번 행사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선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데이터 규제 혁파를 통한 AI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외부와 공유할지에 대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연구자나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주요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공지능(AI) 주무 부처의 조직 개편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희 과기정통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격상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와 AI정책보좌관 신설을 약속했고, 이준석 후보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 개편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뿐 아니라 민간 AI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해 리더십을 맡겨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은 차기 정부에게 ‘담대한 인재 유입·양성 정책’과 ‘도전과 균형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막대한 투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공계 석학이 은퇴 시점에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한림원은 ‘한국 과학을 선택하라’ 정책 선언과 함께 우수 대학원생과 젊은 연구자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서 ‘도전과 균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 핵심 요약: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암 진단·치료용 AI ‘엑사원 패스’가 최근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 ‘모나이’에 성공적으로 탑재됐다. 이 기술은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검사시간을 기존 2주일에서 1분 미만으로 극적으로 단축시켰다. LG AI연구원은 미국임상종양학회에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바이오 사업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 중이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AI 융합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구광모 회장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 핵심 요약: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회사를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 과감하게 재정의하며 비전을 선포했다. 황 CEO는 데이터센터를 ‘AI 팩토리’로 규정하고 10년 후에는 모든 곳에 AI가 통합될 것이라고 장기적 전망을 제시했다. 엔비디아는 대만을 제2의 글로벌 본사 소재지로 낙점하고 TSMC, 폭스콘 등과 협력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와 AI 칩 ‘RTX 5060’ 탑재 노트북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화려하게 공개했다. [키워드 TOP 5] 글로벌 채용 박람회, AI 인재 양성, 첨단산업 취업 기회, 데이터 규제 혁파, 인재 유출 대책, AI PRISM, AI 프리즘 -
거침없는 세종 아파트…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
부동산 분양 2025.05.20 07:00:00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절반을 넘기며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22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4월 전국 시도별 상승거래 비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197건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631건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금액에 거래됐다.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 거래 증가는 6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도시 발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는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 조정이 이뤄졌던 만큼 수요자들의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유입 증가도 상승 거래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세부 동별로는 고운동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롬동 66건 △도담동 63건 △다정동 63건 △종촌동 60건 순이다.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전용 59㎡는 직전 평균 거래가격보다 3500만 원 오른 3억 8000만 원에 거래됐고, 새롬동 새뜸마을7단지 전용 84㎡는 5억 7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격보다 5500만 원 올랐다. 신고가 매매 건수도 급증했다. 세종시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건수는 △2월 4건 △3월 10건에서 △4월 5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세종시 아파트 전용 84㎡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1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두 달간 아파트 매물이 줄어 전국 매물 감소량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준 세종 아파트 매물은 6327건으로, 두 달 전(7781건)과 비교해 18.7% 줄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전셋값도 덩달아 오름세다. 올해 3월 4건이었던 전세 신고가 거래 건수는 4월 1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13일 도담동 도램마을1단지 전용 84㎡ 전세 물건은 4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
[현장+]“감개무량하다”…광주 복합쇼핑몰 부지 찾은 이준석의 첫 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07:00:00“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 감개무량 합니다.” 19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설 예정 부지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소를 띤 채 취재진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4년 전 제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사실상의 서진 정책이라 불리는 것을 시도할 때는 이슈화가 많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2~3가지의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상황을 낳게 됐고 이 일신방직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도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찾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광주 최초의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설립되는 곳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문화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기 어려워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꼭 광주에 전라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광주에는 5일장이 있다’며 조롱 섞인 비판도 받았다”며 “이 지역에서 관성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대선을 통해 충분히 이슈화가 되고 정치권도 당파를 초월해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선 기간 ‘험지’로 볼 수 있는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특히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광주를 “잡아놓은 표”처럼 여기며 지역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남대 앞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3년 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슈만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할 때 저는 광주에 와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아쉬운 점을 물었다”며 “그때 나온 얘기가 복합 쇼핑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말을)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안 들었겠냐”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광주의 정치 공간 속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광주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광주에서 정치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어제 TV 토론을 통해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미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 다른 후보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오만하게 답하는 모습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계엄 이후 반사적 이익을 통해 결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덮어버린다면 그 과정에서 다시 젊은 세대를 고립시키는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워주시고, 저 이준석이 약속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현장+] 서울 공략 나선 김문수 "경제·일자리·서민 대통령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06:43:00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자 지지자들은 “대통령 김문수”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빨간 모자와 자켓을 착용한 시민들은 ‘#나도 문수다’ ‘정정당당 김문수’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의 함성에 화답한 김 후보는 “어려운 점이 많은 데 대해 국민의힘 후보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부터 서울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퇴근길 서울역을 찾아 직장인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직주근접이 30분 내로 들어오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임기 내에 광역급행철도(GTX) A부터 F 노선을 완성해 ‘교통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에서 고양을 거쳐 여기까지 오는데 GTX가 22분 만에 온다. GTX를 누가 만들었나”라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겠다”며 청년층에게 ‘일자리 대통령’의 이미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해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I 3대 부문 강국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안철수 의원과 손을 맞잡기도 했다. 무대를 둘러싼 지지자들은 플래시를 켠 채로 휴대폰을 흔들며 김 후보의 발언에 호응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현대차가 관세 때문에 31조를 들고 미국에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만나 한국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가장 낮게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가 “관세만이 아니라 미국 방위비 협상도 성공적으로 잘 해내겠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 청렴도가 꼴찌로 내려갔다”며 “제 아내는 법인카드 때문에 문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세에 참여한 나경원 의원 역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며 “이런 가짜 경제학으로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 하나”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저는 부정 비리로 수사받은 적이 없다”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친 말”이라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구호를 선창한 뒤 유세를 마무리했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임 모(30대·여성)씨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일을 잘해 지지했었다”며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자극적인 언행 없이 정직한 사람이어서 호감이다”고 했다. ‘선동은 그만, 실력으로 보여주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대학생 최 모씨는 “주변 2030 남성들 대부분 김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안보나 일자리 등 공약에서 김 후보가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유세가 끝난 후에도 “기호 2번 김문수”를 외치고 선거송을 부르며 자리를 지켰다. 앞서 김 후보는 서울 대한노인회와 청계광장 등을 방문해 노인·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일에도 서울 강서·영등포·서초·송파구 등을 순회하며 중도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노인 끌어안은 김문수…'세대 포위론' 재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06:3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정책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서 청년·노인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2030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는 동시에 6070세대의 지지를 지켜내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이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그는 “아침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주택 임대 바우처 도입 △청년 공직자 보상 체계 개선 △공정 채용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군 가산점 및 경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노인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가 청년·노인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2030·6070 세대를 겨냥한 일명 ‘세대 포위론’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을 향한 4050세대의 지지가 굳건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 방정식’에 다시 기대를 거는 전략이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유동적인 표심을 보이는 청년층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서울시의 간판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취약 계층 청소년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디딤돌 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분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달리 차등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통 지지층을 다독였다. 김 후보는 “글로벌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중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식에서는 “대한민국이 온갖 지정학적 악조건을 딛고 공산화가 되지 않고 북한과 같이 되지 않고 대륙 끄트머리에서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고 믿는다”고 개신교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지지부진했던 ‘범보수 빅텐트’도 점차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당과 각을 세웠던 주요 인사들이 속속 김 후보 지원 유세 뜻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김대식 의원 등 특사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0일 부산 광안리, 21일 대구 서문시장, 22일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김 후보 지원유세를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가짜 경제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 내부에 있었던 어색한 감정, 갈등이 지난 주말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앞으로 갈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 등이 중심이 된 강경 보수 정당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이날 공모 19분 만에 목표금액인 250억원을 달성했다고 알렸다. -
김상욱·김용남·허은아…팽창하는 이재명 빅텐트 '보수동'
정치 선거 2025.05.20 06:00:00 -
불특정 인파 속 이재명…결국 ‘이것’까지 설치했다
정치 선거 2025.05.20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2일부터 단 하루, 한 지역도 놓치지 않고 사진 취재 중이다. 이 후보를 일반 유권자 보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유세현장 성격상 테러 위험에 노출된 이 후보에 대한 경호 수준은 첫 일정인 서울 청계광장의 출정식 보다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고,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는 ‘방탄유리’까지 등장했다. 사진을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이 후보는 셀카 촬영과 악수 요청에 응했던 지난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며 본인의 저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
재외국민 투표 오늘부터 시작…중국, 베이징 등 10곳서 진행
정치 선거 2025.05.20 06:00:00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5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국(홍콩 포함)에선 베이징을 포함해 모두 10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19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을 위해 중국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은 2만5154명으로 집계됐다.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별 선거인 수는 상하이총영사관이 88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징 주중대사관은 42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칭다오총영사관 3341명 ▲홍콩총영사관 3084명 ▲광저우총영사관 2964명 ▲시안총영사관 758명 ▲선양총영사관 623명 ▲청두총영사관 572명 ▲다롄출장소 446명 ▲우한총영사관 2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 비해 15.7% 줄어든 수치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가 지난 대선에 비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주중대사관의 경우 베이징의 한인 주요 거주지역인 왕징과 유학생들이 밀집한 우다코우, 인근 톈진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투표 인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 중국 전체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68.6%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재외국민 투표율 71.6%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다. 다만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투표를 모두 마치게 되면 26일경 외교행낭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밀봉된 투표용지가 보내지고, 이후 선거인의 관할 개표소로 옮겨진 후 개표일에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재명,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의약계와 갈등 불씨될까
산업 기업 2025.05.20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세우며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약국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약 배송’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 접근성 보완’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거짓 선동" 나경원, '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한 민주당 저격
정치 선거 2025.05.20 02:00: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사진까지 공개하며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 하지 말고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지귀연 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적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가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
김상욱·김용남 이어 허은아까지 안은 이재명
정치 선거 2025.05.20 00:07:16 -
[사설] 6·3 대선 주요 이슈에서 사라지는 노동·연금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25.05.20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 개혁은 사라지고 노동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구조 개혁도 뒷전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며 호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감했다. 주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또 윤 후보와 안 후보 등은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와 TV 토론 등에서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돈 풀기와 노심(勞心) 달래기 등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시장의 병폐를 해소하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와 ‘노란봉투법 위헌론’을 제기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회는 올 3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시행해도 연금 고갈 시점을 8~9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연금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신·구 연금 분리를 제안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은 연금 개혁보다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선심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계속 떨어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를 비롯한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후보들이 친노조 포퓰리즘을 접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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