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획일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들썩였다.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소송 리스크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위험성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시급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주52시간제는 ‘계기(반도체특별법)’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확대할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주4일근무제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사회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R&D 투자 확대 경쟁
중국의 R&D 투자가 4년만에 48.1% 증가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 세계 선두 달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 규모도 대폭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재정 확대로 선회하며 친환경·디지털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CEO 관심 뉴스]
1.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韓 노동유연화 마중물”
- 핵심 요약: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을 개혁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산업의 변화·근로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규정들이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로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 “관세도 벅찬데…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것”
- 핵심 요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계는 내수 부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3. 中 올 R&D에만 800조원…‘제조2025’ 화룡점정 찍는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올해 800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만큼 ‘시즌2’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의 R&D 투자는 67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참고 뉴스]
4. 독일마저 정부 돈 푸나…기재부 ‘재정 확대’ 딜레마
- 핵심 요약: 독일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재정 지출 확대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5. “상속세 끝장토론하자”…엎치락뒤치락 지지율에 ‘중도 쟁탈전’
- 핵심 요약: 여야가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 준비에 나섰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8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제안한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최고세율 조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까지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6. 美 상무 “10억弗 내면 패스트트랙”…재계 “70년 동맹인데” 허탈
- 핵심 요약: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대미 투자 심사를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투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부담이다. 그동안 동맹국으로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을 홀대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키워드 TOP 5]
노동유연화, ESG경영, R&D투자, 해외진출, 지배구조개선, AI PRISM, AI 프리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rrid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