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與 권영세·권성동, 尹과 '내란동일체'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0:33: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며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탄핵된 윤석열과 역시 검사 출신인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했다”며 “즉 권영세와 권성동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이미 내란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게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민주당 '한덕수 탄핵' 비판 "궁예식이냐…헌재가 웃을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19:4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을 '궁예식 예방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이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걸어서 자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공포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의 법적 공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며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특검도 안 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것인데,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이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궁예가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발표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느냐"며 "공론의 장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개혁신당도 탄핵에 동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혁신당도 탄핵소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쓰는 것을 항상 비판해왔지만,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각이 마비돼버리면, 대선 치를 때까지 최소 4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민주 "한덕수, 을사오적 길 걷지 말고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03:31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저는 한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2주째 미루고 있다. 쌍특검 공포도 열흘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며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절차 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한 발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한 권한대행은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라”며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역사적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시한이 27일 오전까지라고 밝혔다. 이 시점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논란은 변수다. -
최상목이 한덕수보다 낫다고? 민주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7:1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을 내놓으며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게 되는 만큼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에도 “적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의무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를 암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권한대행 관련 탄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은 세트”라며 “최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한 권한대행과 달리 즉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국무총리를 맡아 온 이력이 있지만,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수석비서관을 맡는 등의 행보를 걸어왔다. -
유승민 "이재명, 野 최약체 후보…두려움 버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30:15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다 된 것같이 오만한데 오히려 이 대표는 제일 약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경우 불법이 드러나면 당 대선 후보로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 때문에 중죄인이 됐지만 지금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 건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37%였다는 점을 거론한 유 전 의원은 “100에서 37을 빼면 63%가 그분을 지지를 안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 다 된 것같이 오만한데 오히려 이 대표는 제일 약한 후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연루돼서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불법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방침에 대해선 “이미 늦었다”면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 비상계엄 해제 때 우리가 참여를 대거 못했던 데 대한 잘못, 그 이후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반대의 입장,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지금 정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했다. -
반쪽짜리 산타랠리마저 실종…韓증시 혹한기 길어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4.12.26 07:50:00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수익률에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8.09%(24일 기준), 코스닥은 -21.52%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 개화와 맞물려 역대급 랠리를 구가한 미국 나스닥(33.44%)는 물론 대만 자취엔(28.94%), 일본 닛케이(16.65%)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제반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반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 속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수급 불안을 키웠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실적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하향 조정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 최근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낮춘 상장사는 10곳 중 6곳(에프앤가이드(064850) 기준) 남짓 꼴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고점 논란에 피로감이 쌓인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급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지만 한국은 기업 실적 둔화와 고환율 현상이 지속돼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시작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된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도 수급도 '흔들'…주요 글로벌 증시 ‘꼴찌’ 26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8199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5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영업이익 전망치(9조 2193억 원)가 5%가량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1.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27%), 셀트리온(068270)(-1.4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 우려는 국내 증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4.76포인트(8.09%)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1.52%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만약 두 지수가 이달에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된다. 이미 코스피는 이달에도 0.63%(24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도 거의 안 보이고 있어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1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역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20조 8691억 원(24일 기준)을 순매도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지며 AI 랠리에서 벗어난 삼성전자를 18조 2989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점이 뼈아프다. 개인마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떠나면서 수급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불안한 美 산타랠리…초조해진 韓 증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찾아온 산타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계심 또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연준이 매파적 분위기로 돌아선 만큼 증시를 밀어올릴 동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 오른 4만 3297.0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 상승한 6040.04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35% 급등한 2만 31.13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최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던 증시가 이날 일제히 뛰자 ‘산타 랠리’가 펼쳐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다 미국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지금 추세라면 미 증시는 2년 연속 20% 이상 상승(S＆P500 기준) 달성이 유력하다. 전 세계 증시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로 평가되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불확실해질 국제 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오르내리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이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햇필드 분석가는 “연말 랠리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시 ‘상저하고’ 전망…“보수적 접근 필요”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산타 랠리에 이은 연초 랠리를 기대하기조차 힘들다며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수 회복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미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미 증시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 금리 동결 리스크가 부각돼 기댈 언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다. -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해드려요”…서울도 '미분양 우려'
부동산 분양 2024.12.26 07:19:06대출 규제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식어가는 청약 열기에 미분양 공포가 고개를 들자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단지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중도금 최소화 등의 조건을 내거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랑구 옛 상봉터미널 자리에서 분양 중인 ‘더샵퍼스트월드’는 전용 면적 39·44㎡ 주택형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들이 청약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쓰는 카드로 서울 단지에서는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이다. 전용 98·118㎡ 등 대형 주택형에 대해서는 청약 당첨 시 초기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가 아닌 5%로 책정했으며 이마저도 1차에 5000만 원만 내고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내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다만 이 같은 금융 조건에도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결과 전용 39㎡A와 98·118㎡ 주택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청약 심리가 위축됐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DL건설이 인천 중구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단지도 초기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9월부터 분양 중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단지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서희건설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분양 중인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단지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기존 10%였던 초기 계약금 비율을 절반인 5%로 낮췄다. 나머지 계약금 5%는 4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으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 파주시에 건설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도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물론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다. 일부 단지들은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한다. 10월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공급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매도가 가능하다. 지역 내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당초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도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에도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 단지 역시 초기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분할 납부 및 최소화 혜택을 내거는 것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최상위 입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1045가구(6.1%) 증가한 1만 8307가구로 2020년 7월(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이 1만 4464가구, 수도권이 3843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702가구)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서울 준공 이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 28.2%(115가구) 늘었고 2021년(55가구) 이후로는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고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금을 받고도 분양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든 완화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방향성이 잡혀야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텐데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 미분양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융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친한' 정성국 "한동훈 방향성에 공감… 국힘, 국민적 비판 받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6:30:00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성에 여전히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한동훈 계열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사퇴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딱 한 번 통화했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를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장동혁·진종오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 대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다”며 “장 의원은 직전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 의원은 당일 탄핵이 끝나고 의총장의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겁을 먹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내 다수가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 대해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긋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인품이나 경험은 훌륭한 면들이 있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변화와 쇄신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대통령과 관계에서 선을 긋기에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개입땐 달러만 날릴까' 주저‘…트럼프 덫’에 갇힌 환율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6 05: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달러당 1460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2시 최종 거래 때는 1457.5원에 마감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간 거래 시장에서도 환율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랐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가능성이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145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72시간 내 여러 정책을 쏟아낸다고 예고했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환율 상방 요인이 많아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려도 바닷물이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금 개입하면 달러만 날리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와 연말 외환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대규모 직접 개입이나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지금도 고환율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2일부터 전날까지 16거래일째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1997년 11월~1998년 3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월~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 중소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기업들도 최근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환율이 요동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한다.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가계 역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국내 소비를 연쇄적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카드도 꺼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당국은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외평채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튀어 오르는 환율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외화 차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154억 달러)보다 많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환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데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률 제고도 국내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은 긴급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1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 때 정부 마음대로 곧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에 기대 지속적으로 환율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잘 안 보인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인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분간은 정치 안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도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국이 먼저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尹관저 향해 “공수처 조사 받으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5:30:00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다. 7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피하지 않는다면 출두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내란이 아니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면 된다. 윤석열은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면 출두하라.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책임 회피 않겠다"했지만 버티기 전략 펼치는 尹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5:00:0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외부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 내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 변호사가 26일 이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도 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
[사설] 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무시한 주장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경우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우선이라면서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는 사이에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쌓여가고 ‘외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이 더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군통수권 소재가 불확실해지는 등 극심한 혼돈에 휩싸일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합의해 정국의 대혼돈을 막아야 한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순리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는데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또 내란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흘리게 되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헌 소지가 없게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 또는 여야 협의에 맡기도록 고쳐 특검법안을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어"…조응천 "다른 손님들 다 끊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0: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으면 로펌과 변호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수억 원의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단장은 "탄핵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로펌은 향후 3~5년간 대기업 관련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로펌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변호사들이 국사범이라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나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가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며 정치적 사건이 변호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맡을 경우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는 향후 업계에서 '주홍글씨'를 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 단장은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변호인단 구성이 단순한 수임료 문제를 넘어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홍준표 "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양아치 정치 오래 못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20:39:18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는 이재명 의원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5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세상이 혼란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