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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편관세에 대미 수출 13% 감소”…트럼프 쇼크 대비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정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칼날이 한국을 겨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계엄·탄핵 정국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심리는 이미 전례 없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1월 기업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 상태에 머물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통상외교 사령탑은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주요국들은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 확보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여야정 협의체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에 묻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은 ‘트럼프 쇼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다양한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
◇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12.26 21:31:51◇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00 당대표 권한대행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09:20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19: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세종 다정남3로 10) -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20:05:21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등으로 답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광덕 칼럼]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9:06:28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가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했다면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에서도 개헌론이 나오지만 목소리를 높여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생존이 위태로운 여당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슬쩍 개헌 카드를 꺼냈으나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의 상당수 대선 주자들은 “87체제 헌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1987년 국회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삭제했다. 하지만 의석 구도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 또는 ‘제왕적 의회 권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여당이 과반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입법권·예산심의권·탄핵소추권 등을 가진 의회 권력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의 적지 않은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87체제 헌법을 탓하는 조기 개헌론은 외려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여당의 개헌론 제기는 반성과 쇄신 없이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 사태의 최대 책임은 자신이 외치던 상식과 법치를 뒤흔든 윤 대통령에게 있지만 집권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했다. 내각제였다면 정권을 내줘야 할 중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배에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만 벌였다. 현시점의 개헌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개헌 쟁점을 둘러싼 진영·이념 대립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또 여야의 의석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야권에서는 헌법 전문 및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만일 이런 주장들이 실현된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가치는 흔들리게 된다. 개헌 논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전에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의회·정당을 비롯한 정치 제도·문화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각 정당의 득표율에 가깝게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의회의 승자독식 구조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5%포인트(50.6% 대 45.1%)였으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는 175석(58.3%) 대 108석(36.0%)으로 엄청나게 벌어졌다. 득표율과 의석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를 포함한 혼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권리 행사 절제의 두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작동될 수 있게 정치 제도·의식 전반의 개혁을 해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50:4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1만 9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
국내 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1월 BSI 지수 84.6
산업 기업 2024.12.26 18:47:45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1월 BSI 전망치는 전달(97.3)에 비해 큰 폭인 1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내수 88.6, 투자 89.4, 고용 90.0, 수출 90.2, 자금 사정 92.1, 채산성 94.0, 재고 104.9 등 7개의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내수는 2020년 9월(88.0) 이후 52개월 만에, 수출은 2020년 10월(90.2)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투자는 작년 4월(88.6)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8:44:15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내란 공범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계엄을 사전에 보고받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키며 경제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내란 공범들은 혹독한 계엄 청구서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신용도 하락은 가속화되고, 한국 경제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며 “내란 세력의 자기정당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40:33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의 기관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공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이 역시 정국 불안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는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급한데 장기 표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25: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7: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저울질했다. 그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온 만큼 재차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의 경우 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한 뒤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 혼선에 따른 불법 수사 여부를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률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수사 절차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6:39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문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정해둔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앞서 23일 헌재에 소송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도 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 제출·출석 여부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전할 수 있다” “기일이 늘어날 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 6인 체제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도 향후 탄핵심판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재와 같이 평행선만 이어간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헌재 6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헌재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재판관 한 명만 없더라도 결정 자체를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 6인 체제로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인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적 상황이니, (헌재가 추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6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해석해 헌재가 심리·결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1명의 이견만 나와도 결론이 바뀌는 현 상황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관광 활성화 불 지핀다
산업 기업 2024.12.26 17:55:48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한다. 우선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만 이용 가능했던 도시 민박 사업의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광업 협회 관계자, 민간 기업인들까지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유커(단체관광객)가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범 사업 성격으로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내년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먼저 무비자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는 도시 민박을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국내 공유 숙박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여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관광 예산 1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70%(9400억 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매년 추진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확대 개최하고 6월에는 대형 한류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광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광 사업체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 등의 3종 금융 지원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이어온 국내 여행 산업이 정치 변수로 흔들릴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2019년(1750만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관광객(1103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00만 명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광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7:50:47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충원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이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도 들며 “당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거명한 뒤 국회에서의 합의를 재차 종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방침을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신분 행위까지 포괄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피소추자(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자이므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여당은 탄핵이 현실화하면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것이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내정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며 “탄핵이 구체화된다면 1500원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민주당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는 총리 기준인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극복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의 한 축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협의체 출범이 불발됐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정 주요 사항을 의결·심의할 국무회의 위기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방부·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거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무회의 구성원이 15명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7:50:10▲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의한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여야와 두루 연이 닿아 있는 기업인이라면서 “19일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연초 1500원 가능성"…외국인 불안 잠재울 특단책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6 17:50:01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슈 등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연초 이후 12.69% 하락했다. 엔화(-11.04%), 유로화(-5.59%), 위안화(-2.80%), 파운드화(-1.19%) 등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 폭이 크다.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뿐 아니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수급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순매도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높아졌으며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 우려도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니 환율이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뤄질 경우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위험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야기된 동맹국의 불안을 한 권한대행이 간신히 잠재웠는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등 혼란이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국인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에 이른다면 연초 환율 1500원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탄핵 정국으로 불안 양상이 이어질 경우 환율 불안은 2007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원은 “2009년 3월 16일 당시 장중 고점은 1488원이었다”며 “내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환율 수준을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제고 등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며 견조해 보였던 경제 펀데멘털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원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안정을 빠르게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도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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