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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트럼프 측의 협상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에 가까스로 접었다고 한다. 지금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제어할 ‘어른들의 축’은 사라지고 외교안보 참모진이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잘 설득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정국 혼란으로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에서는 한 치의 틈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확대되면 그러잖아도 쏟아지고 있는 업무상 배임 신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 안목이 아니라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미국 역시 이를 우려해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독일·일본 등도 비슷한 제한만 두고 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핀셋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쳐 경제 위기 증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족쇄를 더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26일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무속이야?"…'안산 보살' 노상원, "尹 탄핵될 듯" 무당 예언에 한말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23:23:57‘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점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신하지 않을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 해당 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용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A씨에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는 A씨를 향해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동네에서 ‘남자 보살’이라고도 불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발견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과 더불어 ‘사살’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58:4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 등도 순차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김홍일(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19기)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 참여하며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배보윤(20기) 전 헌재 공보관, 채명성(36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하자 구두 답변으로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에 “법문만 고려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지칭해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이번 주 내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 짓는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26:5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준표, '대권 도전' 시사에 박정훈 "진심 없고 노욕만 가득…정말 '노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8:44:31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답이 없다는 의미)"이라며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찬성파를 징계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홍 시장 글에 나라 걱정하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던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 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노욕이 우리 당을 잠식하게 두고 보지 않겠다"고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라며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긴급 인터뷰에서도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24%를 득표했다. -
체코, 원전자금 24조 자체조달…韓 금융지원 '사실무근' 결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3 18:43:16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집행위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2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24조 원에 달한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번 자금 조달 계획에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측이 2기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코 정부의 자체 자금 조달 확정은 국내 원전 업계에도 희소식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탄핵 정국 등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지금 체코 측에서는 국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코 정부의 자금 마련이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내년 3월 본계약도 차질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국내 정국이 어수선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내년 3월께 체코 정부와 본계약이 예정대로 성사되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상업가동에 돌입하게 된다. -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8:38:0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후 북한을 타격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내용과 함께 수첩에서 발견된 것은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판사 등이다. 일부 인물의 경우 구체적 이름까지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수용·처리 방법도 메모돼 있었다. ‘사살’ 표현도 적혀있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국수본은 이달 1일과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에 모여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 별동대’ 역할을 할 ‘수사2단’ 편성 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엄 발령 후 수사 기능은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이 맡아야 하는데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계엄과 관련한 자체 조직을 꾸리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수첩에는 ‘수사2단’ 내에 부서 3개를 만들어 ‘햄버거 회동’ 4인방이 각자 담당하는 형태로 조직 편성 계획이 적혀 있었다. 조직의 규모는 60여 명으로 첫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발령과 관련한 행정 사항이 포함된 일반 문건 작성도 완료됐으며 해당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전 이미 특수 임무를 부여한 조직을 만들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25일 윤 대통령이 실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이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이달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른바 ‘성탄절 조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준비 돼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공조본은 25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수본은 두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공수처·국조본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
헌재, 지체없는 탄핵심리 결정…尹측은 "열흘만에 준비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7:57:5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탄핵 관련 문서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23일 ‘송달 간주’를 내린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변론 준비 기일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관련 문서에 대한 즉각 송달 효력을 결정하면서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첫 심리 절차조차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기고도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의 문서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도 준비 기일인 27일까지 제출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송달 효력 발생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 문서 수취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헌재는 16·18·19일 총 3차례에 걸쳐 탄핵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및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 모두 수취 거절 혹은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 처리됐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원 직원으로부터 수취를 거부당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문서 수취 거부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탄핵 심리에 돌입하기도 전에 절차 지연 문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이날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고 문서까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수명재판관들이 기일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열린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대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아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따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경우에도 헌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입장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탄핵 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일이 열리더라도 시간 낭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선임 문제도 남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임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6인 헌재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27일 내 헌재에 제출해야 할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0일도 안 됐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변호인과 윤 대통령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대응책이 구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받은 조한창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
巨野 '장관 5명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위협…與 "탄핵 인질극"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7:55:29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극단적인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 탄핵 절차도 시작했다. 탄핵안에는 이달 3일 국무회의 참석 등 총리 시절 내란 동조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를 총리 때 업무로 국한해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 가능성도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성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라며 “(나머지 국무위원 중) 5명을 탄핵해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상정안이 의결된다는 것을 노린 것인데 이러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6·31일 이외에 27·30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도 내년 1월 2·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49▲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인데요. 만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면 역풍을 초래하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허했다가 방침을 뒤집은 것이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니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죠. -
[청론직설] “저성장 위기 극복하려면 스타트업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29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즈돔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 국장(국내 증권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트럼프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환율로 비용도 많이 늘고 있다. 안 좋은 얘기들이 숱하게 많지만 스타트업계는 겨울이 깊을 때 봄을 준비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에 닷컴 혁명이 일어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모바일 혁명을 넘어 또 다른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 같다. -스타트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2008년 위기가 닥쳤을 때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을 연결했고 많은 것들을 공유시켰다.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토스·마켓컬리·두나무 같은 기업들이 성장했다. 모두 합하면 5대 그룹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 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인가. △이제 무엇을 팔든 데이터를 AI에 집어넣지 않는 기업이 없다. 얼마나 데이터를 잘 다루고 머신러닝을 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서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시대로 바뀐다고 말한다. 오픈 AI를 기반으로 특정 학습을 시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AI 초기 경쟁에서 선진국에 밀렸지만 응용·사업화에서는 워낙 잘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스타트업계에도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흔히 국내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기술을 갖고 동남아시아에 가보라고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 중에 잘된 경우가 많지 않다.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렌터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계약서를 쓰는 데 30분이 걸린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오랫동안 바뀌지 않던 관성이 깨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적기이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잘못해서 당하느니 법치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미국 시장에서도 스타트업의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만든 생활 플랫폼들이 의외로 미국에 없는 경우가 많다. ‘구글 신(神)’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창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K’자가 붙으면 디스카운트 요소가 됐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 조세정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비용 절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면서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저성장 추세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성장 모델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공정한 자유경쟁 시장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은 감시와 비판을 많이 받는 데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 이제는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같은 것을 통해 스타트업을 응원해 스타트업이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2021년 이후 창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창업 감소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상도 많이 주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좀 데리고 가주면 좋겠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20%가량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거나 구주를 줄 때 일정액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국장이 살아나고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로 쉽게 탈출할 수 있어야 돈이 다시 스타트업계로 들어오고 스타 기업도 나올 수 있다. 스타트업계에서 김연아·박태환·박세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다음 선수들이 또 나타난다. 요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코스닥에 가면 반 토막도 안 될 것 같으니 나스닥 상장을 알아보는 것이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인수합병(M＆A)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죽은 기술이지만 와이브로·DMB 등을 통해 돈을 번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사거나 지분 교환을 하면 금융 감시와 감독이 집중된다.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러니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대기업들은 K팝 회사들의 M＆A 방식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K팝 회사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K팝 회사들은 자율성을 가진 수많은 레이블을 두면서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대기업들이 K팝 회사처럼 괜찮은 스타트업을 M＆A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관 주도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져 관과 대기업이 붙어야 판이 크게 바뀐다. 대기업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훔쳤다거나 사업을 베끼고 사람을 빼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미국 대기업들은 관련 스타트업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린다. 또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이 비교적 넘쳐나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후기 단계, 즉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CVC가 정말 중요하다. 또 M＆A 관련 펀드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합병하려는 회사들이 서로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CVC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말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다. 미국의 49%와 격차가 크다. 외부 자금의 출자 비율 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유니콘 기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직역·제도 등 복잡한 규제 환경에 갇혀 있는 게 고질적인 문제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개가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글로벌 유니콘의 절반가량이 기술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인데 우리 벤처기업들은 대체로 좁은 내수 위주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모델이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택시·의료 플랫폼 등 신산업이 전통 산업과 충돌하며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충돌은 혁신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자 성장통이다. 신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전통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닷컴 시대에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증시가 좋지 않아 좋은 소식이 끊긴 게 걱정되고 아쉽다. 하지만 미래가 밝은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디지털 헬스케어 루닛, 라이다(레이저 이용 탐지 및 거리 측정) 기술로 모빌리티 영역을 개척한 에스오에스랩 등의 전망이 밝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계엄·탄핵 사태 등과 관련해) 요즘 개헌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외교·국방은 연방 정부가, 실질적인 정부 기능은 주정부가 맡는다. 이번에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면 지방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 좋겠다.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곳에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혁신이 강남과 광화문·판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첫 직장이 무엇이든 마지막 직장은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창업할 때 대·중소기업에서 배운 것, 같이 일할 만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기술 동향 관심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He is…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외 로펌에서 일했다. 2009년 온라인으로 모집한 유사 동선의 출퇴근자들에게 전세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버스 플랫폼 ‘위즈돔’을 창업했다. 현재 SK 계열사, 서울아산병원 등 170여 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버스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 대한교통학회 모빌리티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2월 22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4대 의장에 선출됐다. -
[투자의 창]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당국의 대응
증권 국내증시 2024.12.23 17:49:58대부분의 연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제시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위험이 현실화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Red Sweep)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위험도 발현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우려했던 대로 내년도 기준 금리 인하 폭을 기존 4회(100bp)에서 2회(50bp)로 축소했다.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올해 연간 2.1%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은 1.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악화한 수치다. 올 4분기는 국내 정치적 혼란 여파로 직전 분기 대비 0.4% 이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와 민간 소비, 투자 부문 등 내수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간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집행돼야 성장률 0.2%~0.3%포인트 수준의 경기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질의와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간담회를 통해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은은 아울러 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이 조속한 재정 확대를 권고하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기준 금리 인하에 있어 주요 고려대상이었던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경기는 이미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노력으로 대체로 제어되고 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중립적인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유로존이나 일본, 영국 등 준기축통화국보다 미 연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경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준 금리를 중립 금리 추정치 중간값(2.50%) 수준까지 내리는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을 전후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1%대 성장 시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3 17:46:1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내년도 1% 성장을 시인한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내년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가 둔화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3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조 원가량을 통상 소요되는 것보다 빠르게 배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통과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들어 상황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칩스법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업에도 도움 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는 연간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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