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韓 탄핵하는 野에 "보복 협박하는 조폭 행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0:32:5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이라며 “마치 이틀 안에 입금 안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이토록 권한대행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커져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단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은 한덕수를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란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 세상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국범 주장하는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 슬로건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는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규정한 권 권한대행은 “해당 트랙터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농이 2019년 북송용으로 구매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사에 쓰이지 않고 시위 현장에만 유독 등장하는 이 트랙터는 농기구인가 아니면 병장기인가”라며 “트랙터에는 대북 제재 해제 구호가 붙었다. 이건 농민의 요구인가 종북의 구호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본연의 직무를 직시해야 한다. 이날 경찰이 열어준 건 그저 길 하나가 아닌 혼란과 불법의 창궐”이라며 “경찰이 존재 이유는 치안 유지다.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0:10:0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홍준표 저격한 유승민 "그분이 '레밍 1호'…역사 인식 굉장히 심각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0:01:4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 시장을 '레밍 1호'라고 언급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23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먼저 대행 체제에 대해 언급하며 "여든 야든 안 흔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흔들고 있다"라며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를 협박하는 건 정치 불안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자는 현 상황을 타계할 ‘보수의 미래’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에 대해 "대구 시장 하시는 분(홍준표)이 레밍 1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우리 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대선 출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진행자가 "홍 시장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12월 3일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 보고도 '충정을 이해한다', '해프닝이다'고 했다"며 "굉장히 심각한 역사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9:45:1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찬대 "내란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44:0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박찬대 "민주당, 韓 탄핵절차 바로 개시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42: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韓대행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의 타협안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14: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를 향해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합의물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공을 여야에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한 권한대행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합의물 도출을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도움 없이 정부 홀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이후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4 09:10:51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의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경기전망에 대한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12월 현재경기판단CSI는 52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0년 3월(-28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향후경기전망CSI는 56으로 전월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가계수입전망 지수가 100에서 94로 6포인트 하락하며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11월(109)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93에서 12월 98로 오히려 5포인트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11월에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돼 1포인트 떨어졌었는데 국내 정치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이번달에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조사 대상 중 90%이상이 13일까지 응답했기 때문에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은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
조국, 첫 옥중서신…“尹, 권력 극단 사용하는 괴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7:00:00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며 “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與 비대위원장 막판까지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6:30:00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끄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중진이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업무의 과부하, 또 대외적인 스피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수도권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될 상황을 고려해 권 권한대행이 원톱으로 추진력 있게 당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비대위 체제가 ‘친윤 핵심’인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로 이어지면 당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권 권한대행이 겸직을 하더라도 5선 중진으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권 권한대행이 겸직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안정형 비대위를 구성해 당 수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일각에서는 친윤 중심의 지도부 구성을 경계하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후보들을 두고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길 바란다”며 “영남당, 친윤(친윤석열)당, 극우정당이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 꼭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알고, (당내)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이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수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안 가결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6:10:00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선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은 일체의 업무에서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학계 통설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야는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민주당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수동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보다 방점을 찍는다.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차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현상 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편다. 여야가 여론전을 치중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이를 두고는 야당이 소극적 행사를, 여당이 적극적 행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곧 월권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현상 유지 행위”로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권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으나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권한대행 또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은 못 할 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쟁적 영역이라 여러 해석도 가능하다”고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여야의 행태는 공통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임명권’ 문제를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장관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라며 ‘장관 임명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동시에 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안별로 각기 다른 논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만일 전시 상황이 된다면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을 갖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때 가서도 여야는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논쟁할 것이냐”며 “외통수 격으로 헌법을 해석했다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고 지적했다. -
너도 나도 '文' 찾는 야권…조기대선 조짐에 '文心' 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00:00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친문’(친문재인) 계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와중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만남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의 일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는 12일 평산마을을 찾아 1시간 가량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경제적 면모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24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김 권한대행은 예방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
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1%대 성장 시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05:35: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내년도 1% 성장을 시인한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내년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가 둔화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3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조 원가량을 통상 소요되는 것보다 빠르게 배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통과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들어 상황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칩스법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업에도 도움 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는 연간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4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미국은 ‘심한 오판’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 등 한미동맹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 어렵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았던 한중관계도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사실 중국은 비상계엄 조치와 그 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히는 등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올해 5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회담, 그리고 11월 페루 리마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한중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내정불간섭을 고수하면서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의미의 구중친일(仇中親日) 비판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중국이 생산한 태양광 관련 설비가 한국의 삼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놀랍고(意外) 불만’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소와 연관해 ‘중국 간첩’이라고 선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은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수습하고자 했지만, 되돌아선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중국 학계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이후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우선 필자가 중국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소셜미디어 문자는 ‘한국 시민들을 존경한다’, ‘한국 시민이 거꾸로 가는 국가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처럼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시민역량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중국 이슈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즉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반중 정서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한중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탄핵 국면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최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술을 새로운 술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체제 구속성을 고려하면 학계 논의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비상계엄용으로 중국 문제를 소환한 상황에서 한중관계 단추도 다시 끼워야 할 처지가 되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한번 국내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초당파적 대중국 공공외교를 통해 당분간 그 공백을 메울 필요도 있다. -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 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을 거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국회는 이어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혼란이 더 길어지면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 전술에 쐐기를 박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