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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7:49:17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논란이 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도 당의 입장을 동의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당의 빠른 사과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깊이 고민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나간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정상적인 대선, 임기 단축 개헌 이후 대선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 시장(17.4%)이 뒤를 이었다. -
1460원 뚫은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6 17:42:39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60원을 돌파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외환시장은 이날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과 더불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8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방침에 맞서 야당이 탄핵으로 맞불을 놓자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오후 환율은 한때 1466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달러화 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정치 총리실 2024.12.26 17:41:5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7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도 본회의에 곧장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 사태는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데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협의체’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성탄절 소환이 불발되자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
AI기본법 한숨 돌렸지만…전력망 확보 난항
산업 IT 2024.12.26 17:37:25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처럼 절박한 형편에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이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령 기본법상으로는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부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기업들이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밀했다. AI기본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AI기본법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시행령 포함 하위법령 마련을 내년 12월 기한보다 서둘러 6월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AI안전연구소는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EU의 AI법 대신 국내 법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도입 10년 만에 폐기됐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기통신법에 이관해 존속시켰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
출생아 수 9년만에 반등 유력…최악 인구절벽 벗어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6 17:35:39올 들어 10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 증가해 저출생 추세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다. 올 들어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4월 2.8% 증가한 이래 6월(-1.8%) 한 차례를 빼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특히 9월(10.1%)과 10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유력하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 6193명)보다 1.9% 웃돌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1만 9910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마쳤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 명 이상만 되면 지난해 출생아 수(23만 28명)를 넘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10월은 전월 대비 늘었다”며 “연간 기준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0.72명)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71명)보다 0.05명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 출산 비중이 낮은 한국은 혼인 건수가 1년~1년 반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올해 4월(24.6%)부터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10월 누계 혼인 건수(18만 1322건)도 13.8%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6월(5.6%)을 제외하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신설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부 설립 논의 이후로 저출생 정책 책임·권한이 약해진 상태여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추세만 두고 중장기적인 감소세가 멈췄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근 정치 상황이 저출생 정책 일관성을 깨트리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저출생 정책 공백기”라고 비판했다. 인구부가 2026년도 예산부터 예산 사전심의권을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에는 법안 통과 이후 3개월 뒤 부처가 출범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중앙 부처는 3월을 전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일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부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각 부처의 예산은 총 2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인구부 출범 논의가 무기한 표류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저고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초 인구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저고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집행해야 할 연구용역비와 인건비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소관 예산을 활용하거나 정부 예비비를 배정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비비를 배정하는 경우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저고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 "韓 탄핵 시 환율 1500원…제2외환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33:0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 1500원’을 경고하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명자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천450원, 1천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천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도 우려했다. 권 지명자는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7:20: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우선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직에선 4명이 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직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이 사퇴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으나 1차 해석권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주장(151석)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바로 27일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이 15명 이상돼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88조2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1항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라고 명시하는 만큼 11명만 확보되면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국무위원 15인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11명 이상으로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책 추진…"위기 극복 끝까지 함께"
사회 전국 2024.12.26 16:41:01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탄핵 국면에 현장중심·신속한 대응·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0개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자금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국내 시국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판로지원과 예산 조기 집행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부기업에 한해 추가 금리 지원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내년 1월 내 사업비 교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실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당대의 이순신, 구국의 영웅"…김용현 수감된 동부구치소 앞 '응원 화환' 행렬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6:16:3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성탄절에도 구치소 앞에 줄을 이었다. 25일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200여 개가 인도를 가득 차지했다. 화환 대부분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으로 추켜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옹호했다. 화환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 등으로 보내졌으며 보수단체부터 ‘광주광역시 한 시민’ ‘부산에 사는 엄마’ 등 개인 명의도 있었다. 육사 동문은 지난 13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종북좌파 반(反)대한민국 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독려한 바 있다. 구치소 인도 한쪽이 화환으로 가득 차자 관할 구역인 송파구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치워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화환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니 건물 부지 안쪽인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도 대통령 지지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근처에 세워진 화환에서 불이 나 화환 9개가 불에 타고 그을리는 일도 있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에 대해 첫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권 잠룡 홍준표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 나 밖에 없다고 생각”
사회 전국 2024.12.26 16:12:33대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서 나밖에 없고,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상황을 비롯해 탄핵이 기각돼 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추동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핵이 기각되고도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거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는 말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로 사실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했으나 지금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해도 보수 우파 진영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년 더 있다가 선거하면 그 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무서운 프레임이 작동한다”며 “지금 대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2년 뒤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집권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라고 말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남북 핵균형 필요성도 밝혔다. 홍 시장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핵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원자력을 30년 이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가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절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 명태균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시정 성과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밝혔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고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고 강조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며 “경북도가 좀 역량을 발휘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경제법안 28개 본회의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07: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이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연말까지 계속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의 법안이 회기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법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공수처, 尹 대통령에 3차 출석요구…'29일 10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6:01: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기한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차 출석요구서처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8일, 25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회신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만큼 29일 3차 출석도 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달 말께 첫 변론 기일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 IT 2024.12.26 15:56:53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다. 다만 이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국 참여로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5개 주요 세션 중 하나인 ‘AI 신뢰(Trust in AI)’ 세션 개최를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측 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식의 방안을 프랑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파리에서도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파리 AI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자국 AI법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AI 안전이 전체 행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EU가 AI법을 새해에 본격 시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AI기본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규제 환경에 적응시켜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AI 기술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이를 예방할 관련 기술과 정책을 일컫는 AI 안전 확보가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고영향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령 기본법상으로는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부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기업들이 개발 방향을 잡고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전했다. AI기본법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AI기본법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AI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오픈AI 같은 딥테크 차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추진동력을 잃은 국가AI위원회의 재정비도 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시행령 포함 하위법령 마련을 내년 12월 기한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산하 AI안전연구소는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EU의 AI법 대신 국내 법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다른 나라들과도 비슷하게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AI 규제인 EU AI법은 AI기본법의 고영향 AI와 비슷한 ‘고위험 AI’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등을 위배해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수용 불가 위험 AI’를 포함해 ‘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AI’, ‘저위험 AI’ 등으로 AI 위험 등급을 세분화해 규제한다. 수용 불가 위험 AI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533억 원)를 제재금으로 내야 한다. -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5:37:54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또 나간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토론 전쟁"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 명태균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가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5:36:17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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