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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위헌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0:13:4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해당 답변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일일 산타’ 된 禹의장…“계엄 없는 사회 만들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0:09:47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24일 ‘일일 산타’를 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시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불행이 없는 사회,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싹들을 보며 다시 희망이 꿈틀대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날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尹 '성탄절 2차소환' 불응…공수처 "좀 더 기다려볼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0:08:5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0일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입’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진스 "尹 탄핵 집회 선결제 기부 뿌듯하고 행복, 힘든 시간 도움됐길"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5 09:57:11그룹 뉴진스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진행했던 '선결제 기부'의 배경을 공개했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에서 멤버들은 추운 날씨 속 시위 참여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지는 "560인분을 기부했다"며 "버니즈(팬덤)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에 뿌듯했다"고 전했다. 다니엘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해린과 혜인도 "팬덤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선결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개별 멤버 이름만을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방송 출연이 소속사 어도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논의 없이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이라며 "사전에 출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2029년 7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
"尹대통령, 민주당 살려준 최고의 X맨"…조경태 "이재명 재판 조금만 기다렸어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9:01:57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살려준 최고의 X맨"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겨냥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입법 독주와 특검,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가 됐었다.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언급한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다.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지금이라도 2개의 특검법을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 대해서는 "이탈표도 우려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08:01:30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 넘어섰다. 오피셜임"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CIA로부터 받은 메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CIA 앙망문(탄원서)이 떴다"면서 "한국에서 신고가 엄청 빗발쳐서 CIA가 놀라워하고 있음. 인터넷 초강국 애국자들의 화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이어 "평균 2만~3만명은 신고돼서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이 막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공개한 CIA 측 메일은 탄원서가 아닌, A씨의 메일이 수신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A씨가 CIA의 영어 메일 내용을 오역한 것. CIA는 A씨를 향해 "신고 여러 건을 너무 빠르게 했다. 같은 컴퓨터에서는 10분에 한 번씩만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은 신고 남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첫번째 신고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메일을 제출했다면 이번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국민의힘, 연말 '대국민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40:5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권 의원은 연말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가 발족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수 여당 사령탑에 오른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안정·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권 원내대표는 대야 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영입, 초선 의원 지명 등 파격적인 인선안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학습 효과’로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권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당 사무총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차례로 맡아 모두 승리한 경험을 갖춘 선거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당 안팎의 ‘도로 친윤당’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학번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 중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 의원은 연말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도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
美와 안보일정 재개, 中과 계엄 후 첫 외교장관 통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7:31:08한국과 미국이 안보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차질을 빚은 외교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5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 NCG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NCG회의와 도상 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했다. 동맹인 미국과 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항의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접어들며 기존 일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차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뿐 아니라 새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해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고위급 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할 것이고 이후에는 조속히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신행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나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측에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트럼프 측도 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잘 알고 트럼프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취임식 정부 사절단에 대해 “미국은 취임식 때 다른 나라 정부 사절은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몇몇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30분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APEC 정상회의에 지지를 재차 표하며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다.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또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외교장관 통화 이후에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6일과 21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11일과 2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
정책대출 따라 시장 '희비'…1기 신도시 분담금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25 07:30:00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정책으로 ‘정책대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담금 수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 면제가 중단되면서다.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은 4800만 원씩 한도가 축소됐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3억 5000만 원이었지만, 3억 200만 원으로 줄었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5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을 의미하는 디딤돌 후취담보 대출도 막혔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내년 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최대 0.4%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더해 한도까지 축소한 건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 대출 집행 금액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디딤돌 대출 후취담보 중단에 따라 내년 7월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수분양자들은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외곽 등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무주택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달군 또 다른 정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한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이다. 지난 9월 1기 신도시의 절반이 넘는 99개 구역, 15만 3000가구가 지원했으며 11월 총 13곳, 3만 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분당, 일산, 평촌은 각각 3곳, 중동, 산본은 각각 2곳이 지정됐다. 다만 분담금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면 재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7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현재로선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조합원들 사이에 분담금 이슈까지 불거지면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도 최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정비사업을 통한 이주 수요 흡수 등을 제시했지만 ‘전·월세 대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안전 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노후주택의 재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재건축 절차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후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국회 논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8·8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책대출 축소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 역시 정책 대출 변화와 1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성탄절에도 반쪽 나뉜 尹 퇴진 찬반집회…명동성당·관저 앞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07:00:00연휴인 성탄절에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전망이다. 종교계도 반으로 나뉘어 윤 대통령 퇴진에 목소리를 낸다. 24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그리스도인 네트워크)·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올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All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하고 평등세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을지로3가역·종로3가역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예수님은 하나님(하느님)의 사랑을 벗어나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세상에 격분했다”면서 “그 모습은 지금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만들고 있는 우리 소수자들과 닮아 있다”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100명이다. 다만 주최 측은 실제 참여 인원이 약 3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서울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 등에서 열린다. 신자유연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 신고인원은 1000명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화문역 인근에서 ‘2024 성탄축하 전국연합예배’를 진행한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퇴진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사랑제일교회 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은 6000명이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집회 열기는 뜨거웠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를 연 뒤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모인 집회 참여자들은 주최 측 추산 총 1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었다. 같은 날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엄마부대가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명·300명(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이 모여 탄핵을 규탄했다. -
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5 05:30:00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우 크다’는 14.2%, ‘약간 크다’는 43.3%였고 ‘보통’은 36.7%였다. 재정패널노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16차년도 조사는 지난해 6~11월 전국 표본 가구원 1만 46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평가는 세율에서 잘 드러난다. 상속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시 응답자의 33.4%가 10%를 적정 세율로 꼽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보면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과 세액은 30%, 3억 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처럼 30%의 세율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여아가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 사태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맞아 상속세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멈춘 지금도 중산층의 대표 자산인 아파트 값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 7300만 원으로 전주보다 400만 원, 10년 전인 2014년 말보다 7억 82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누구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
14영업일간 국채선물 15조 순매도…고환율·계엄에 '外人 엑소더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5 05:30:00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탄핵 국면 장기화 같은 정치 불안 요인도 겹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에 따른 당국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91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3일까지만 해도 40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과 정국 혼란이 이어진 이후 14영업일 동안 3조 3160억 원을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163억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국고채에서도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11조 9000억 원 규모의 3년·10년물 선물을 순매도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나 탄핵 소추와 같은 정치적 사건은 외국인투자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만 해도 15조 30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시세차익을 노리고 선물을 대거 매수한 것이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국고채 선물을 2조 8000억 원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4일부터 23일까지 14조 7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국고채 선물 거래의 경우 청산 시점에 차액만 거래하기 때문에 순매도액만큼 자금 이탈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시차를 두고 현물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권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연 2.626%로 마감했다. 계엄 사태 전인 2일(2.567%)보다 0.059%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같은 기간 2.697%에서 2.876%까지 올랐다. 이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사태 전 0.34%포인트에서 현재 0.37%포인트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국가 파산 가능성이 크다. 고공비행 중인 원·달러 환율도 한몫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나흘째 1450원대다.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451.5원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상승 폭을 키워 오후 3시 20분께 1457.4원까지 오르며 1460원 선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매력을 떨어뜨려 한국에서 탈출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달러 수요를 늘려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다시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원화 약세→한국 주식·채권 매도→원화 약세 가중’이 나타나는 셈이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시 달러로 가져가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차익을 봤어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율에서 까먹게 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그 분위기에 맞춰 한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것도 국채 선물 매도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해 선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게 된다. -
서태지 "2025년 맞이하는 시기에 탄핵이라니…시대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1:40:50가수 서태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시대유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서태지는 2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벌써 한해가 지나고 12월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며 "7년 만의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말했다. 서태지는 매년 크리스마스이브 때마다 해당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해왔다. 이번 언급한 '시대유감'은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4집 수록곡 제목이기도 하다. 또 서태지는 "우리 팔로(팬)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던가요?"라며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삼촌, 이모가 돼 주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시국도 어수선하고 갈 길도 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란다"며 "나는 또 돌아올 테니 너무 염려 말고, 모두 아프지 말고, 신나는 25년을 맞이하길"이라고 말했다. -
마용주 대법관 후보 "비상계엄에도 군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1:24:10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마 후보자는 사법부의 심사 당위성을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참사 직후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마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
이재용만 남았다…떡볶이 먹방 사진에서 尹 모습만 종이로 '스윽'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20:41: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텃밭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의 사진과 사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작년 12월 윤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다. 당시 이들은 떡볶이와 어묵,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며 시장을 다녔다. 특히 떡볶이 집과 어묵집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렸고 분식점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윤대통령의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23일 JTBC에 따르면 한동안 이 분식집엔 윤 대통령의 영상과 사진이 내걸렸는데, 현재는 윤 대통령 사진은 없고 이 회장의 사진만 붙어있었다. 분식집 상인은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뗐다)"라며 이 회장 사진만 아예 새로 붙였다고 밝혔다. 깡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은 "계엄령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방문 영상이) 계속 틀어져 있었다"라며 "근데 지금은 저 집도 꺼져있고, 다른 집도 다 꺼져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큰소리 나면 난처하니까"라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의 국밥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론데,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졌다. 국밥집 사장은 "계엄령 이후 손님들이 양쪽으로 너무 말이 많다. 손님들끼리 말싸움도 있었다"라며 "'의리를 지켜야지, 왜 그랬냐'는 분들도 있고,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칠성시장 역시 상황은 비숫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손을 잡았던 상인은 최근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떼어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이 상인은 "이건(계엄령) 아닌 것 같더라.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 경솔하게 하셨구나. 조금 더 버티고 더 화합해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계엄령까지 내렸을까. 잠깐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하루빨리 안정돼 나라가 좀 돌아가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더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는 국밥집도 이제는 떳떳하게 그의 사진을 내걸기 어렵게 됐다. 이 국밥집은 윤 대통령 방명록과 친필 서명을 액자로 만들어놨는데, 그 위를 다른 연예인 사인으로 가려놨다. 식당 관계자가 "너무 시끄럽다. 장사할 때 호불호가 심하다. 지장 있다"고 하자, 당시 식당에 있던 한 손님은 "당연히 (윤 대통령 사진을) 가리는 게 맞지. 탄핵하는 게 맞으니까. 대구를 떠나서, 대구가 그거(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일단 계엄령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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