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온탕 정책대출에 시장 혼란…1기 신도시는 재건축 '스타트'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24 17:42:05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정책으로 ‘정책대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담금 수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 면제가 중단되면서다.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은 4800만 원씩 한도가 축소됐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3억 5000만 원이었지만, 3억 200만 원으로 줄었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5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을 의미하는 디딤돌 후취담보 대출도 막혔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내년 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최대 0.4%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더해 한도까지 축소한 건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 대출 집행 금액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디딤돌 대출 후취담보 중단에 따라 내년 7월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수분양자들은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외곽 등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무주택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달군 또 다른 정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한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이다. 지난 9월 1기 신도시의 절반이 넘는 99개 구역, 15만 3000가구가 지원했으며 11월 총 13곳, 3만 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분당, 일산, 평촌은 각각 3곳, 중동, 산본은 각각 2곳이 지정됐다. 다만 분담금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면 재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7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현재로선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조합원들 사이에 분담금 이슈까지 불거지면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도 최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정비사업을 통한 이주 수요 흡수 등을 제시했지만 ‘전·월세 대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안전 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노후주택의 재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재건축 절차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후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국회 논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8·8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책대출 축소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 역시 정책 대출 변화와 1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정치가 삼킨 '연말 특수'…소비심리 팬데믹 후 최악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4 17:38:53“가격만 물어보고 물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의 한 인형 가게에서 20대 커플이 인형을 집어 들었다가 가격이 3만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내려놓았다. 이 가게는 오전 내내 인형을 사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근처 대형 트리가 전시된 별마당도서관이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수 부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관련 기사 3면 이날 서울 주요 상권으로 손꼽히는 명동·삼성동·홍대·영등포 일대는 대형 트리와 썰매 장식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런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지만 정작 상점에서 구경만 할 뿐 물건을 사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명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심시간 직후에도 한산했다. 이전에는 중심 거리에서 멀지 않은 데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날은 2개 층 40개 테이블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이 카페 매니저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좌석이 빼곡하게 들어찼지만 오늘은 대목인 연말인데도 사람이 적어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 수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매출 확대를 기대했던 유통 업계와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지출뿐 아니라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도수·주사 급증에…내년 실손보험료 또 7.5%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17:38:34내년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약 7.5% 인상된다. 특히 3세대 실손 보험의 인상률이 20%대로 예상돼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실손 보험료 인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보장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4일 내년 실손 보험료의 전체 인상률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 세대별 평균 인상률은 1세대(2009년 10월 이전 출시) 2%대, 2세대(2009년 10월 이후 출시) 6%대, 3세대(2017년 4월 이후 출시) 20%대, 4세대(2021년 7월 이후 출시) 13%로 예상됐다. 비교적 최근 출시된 3·4세대의 보험료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3·4세대는 애초에 보험료 자체가 저렴한 편”이라며 “상품 출시 이후 5년이 지나야 요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데 3·4세대는 최근에 출시된 상품으로 적정 손해율과 보험료를 찾아가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실손 보험 전체 요율 조정률은 매년 인상돼왔다. 최근 4년간 실손 보험의 요율 조정률은 △2020년 12.9% △2021년 14.2% △2022년 8.9% △2023년 1.5%였다. 실손 보험료가 매해 오르는 것은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일부 환자들의 의료 쇼핑은 실손 보험의 대표적인 적자 원인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고 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활용해 각종 의료·미용 서비스를 누리면서 비급여 보험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은 10조 375억 원으로 2018년 4조 6984억 원에 비해 약 2.13배 늘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면서 보험 업계의 손해율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 보험 손해율은 118.5%로 2022년 117.2%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상품 세대별 손해율도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정할 때 당해 연도의 손해율을 갖고 차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반영한다”면서 “2023년에 연간 손해율은 117.2%지만 보험료가 1.5% 소폭 인상한 것은 2022년도 3분기에 있었던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1세대 손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 추세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은 약 90% 급감했다.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손 보험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정부는 8월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차 실행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보험 구조 개선 등이 담길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실손 보험 개선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의 연내 발표가 결국 무산됐고 발표 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상적인 청구와 보상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비급여 항목 등 실손 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소비자가 실손 보험에 기대지 않고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돌고 돌아 '도로 親尹'…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22:45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가 발족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수 여당 사령탑에 오른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권 원내대표는 대야 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영입, 초선 의원 지명 등 파격적인 인선안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학습 효과’로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권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당 사무총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차례로 맡아 모두 승리한 경험을 갖춘 선거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당 안팎의 ‘도로 친윤당’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학번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 중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21:10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계엄으로 멈춘 韓美 외교안보 일정 정상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7:20:21한국과 미국이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 NCG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NCG회의와 도상 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했다. 동맹인 미국과 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항의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접어들며 기존 일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차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뿐 아니라 새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해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고위급 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할 것이고 이후에는 조속히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신행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나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측에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트럼프 측도 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잘 알고 트럼프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취임식 정부 사절단에 대해 “미국은 취임식 때 다른 나라 정부 사절은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몇몇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속보] 권성동 "野, 국무위원 동시탄핵 가능성 시사…국정초토화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13:06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에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
권성동 "민주당, 국정마비 넘어 국정초토화 노골적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12:1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권성동 "韓 탄핵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11:42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탱크 들어오는 거 아냐?" 정준하, 촬영 도중 尹 계엄 선포에 '패닉'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4 17:06:43개그맨 정준하가 촬영 도중 선포된 비상계엄에 깜짝 놀란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정준하하하'에는 '이모카세 정준년이 중식까지 접수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준하는 정지선과 지인들을 초대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렸다. 정준하 지인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대"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에 정준하는 "계엄이면 탱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옛날 생각나서 그래"라며 울먹였다. 게스트들은 "집에 갈 순 있나?" "미쳤나 봐" 등 우려를 나타냈다. 정준하는 "내가 뭘 잘못했니? 지금 제육볶음 만들어도 되는 거야? 계엄볶음 이런 거 해야 하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정준하는 "무섭다. 좀 있다가 전투기 소리 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 80년도에 낮에 위이잉 소리 나고 그랬다. 물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
김규리, 광화문 인근 '커피 1004잔' 선결제…“메리 크리스마스 맞아 천사들께”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4 17:06:20배우 김규리가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 김규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천사들께 커피1004잔 쏜다”며 광화문 인근 카페 4곳와 닭강정 가게의 지도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라”며 “아메리카노로 선결제 해놓았다. 구호는 없지만, 주문하실 때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외쳐달라”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탄핵 촉구 집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광화문과 경복궁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예정된 것으로 볼 때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0일 촛불과 응원봉으로 빛나는 국회의사당 앞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를 위해 미리 음식값을 지불하는 선결제에는 아이유, 뉴진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이 동참했다. -
"여야 다시 타협하라" 韓, 국회로 공 넘겼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04:1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쌍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해법 도출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는 핵심 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법률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쌍특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위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를 할 때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내란 특검법도 같은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한 권한대행은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사수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소비·매수·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경제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를 관리할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고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를 만나 경제정책의 안정성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각각 주한미국상의·주한중국상의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
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52:17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주민등록 통계가 집계된 2008년 3월 3.64%포인트였던 격차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17년 8월(3.66%포인트)까지 큰 차이가 없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10월 4.2%포인트, 2022년 12월 4.4%포인트, 2024년 1월 4.52%포인트로 눈에 띄게 벌어졌다. 지역별 격차도 확연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으로 최하위인 세종(11.57%)과의 격차가 15.61%포인트에 달한다.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모두 노인 비중이 세종의 2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16.55%), 인천(17.63%), 서울(19.41%)은 모두 20% 미만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7년 4개월로 일본을 앞질렀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국가로 평가받은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11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스웨덴(48년), 프랑스(40년), 독일(34년), 포르투갈(23년), 이탈리아(19년) 등 유럽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빠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올해 9월 나온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1일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 방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처럼 민간 자율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선다. 노동계가 원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당장 고령자 취업에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고용 부담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 비용을 낮추지만 법적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안을 절충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대화를 중단하면서 대안 논의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했지만 비용 마련, 기업 협력 방안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요원해졌다. 정부는 올 7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탄핵 국면을 맞아 추진이 어려워졌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 위한 이민청 신설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폐기된 후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10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고 장관 사퇴로 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이 미뤄졌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저출생·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데 정쟁에 가로 막혀 답답하다”며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나오나…최상목, 韓 탄핵시 권한대행 이어받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6:51:3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상의원 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정부조직법 제26조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 경우 초유의 대통령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간 수차례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주요20개국(G20)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올 혼란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외교·국방까지 맡게 되면 경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부총리가 경제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면 가까스로 회복 중인 증시와 이미 14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도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 때는 경제가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해외투자로 대거 눈을 돌린 상황이어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연말 특수 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인 체제' 문제삼은 尹…헌재 "심리 가능"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6:43:53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헌재 사이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가 현 체제로 심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성탄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절차까지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으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불완전한 현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그가 ‘대통령·변호인단이 아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조만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며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제출 등 )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는 정반대 논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헌재가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인 체제를 앞세워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아직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아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공, 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5일 예정된 소환 조사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국민들에게 우선 설명해야 한다는 석 변호사가 밝힌 사유다. 그는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한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호 지역 지정, 협조 등 소환 조사에 앞서 공조본·대통령 경호실 사이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환 조사와 달리 검·경 등 사정 기관 수사는 여전히 속도전 양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그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됐다. 또 그가 이달 1일과 3일 경기도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화 육군 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