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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덫’에 갇힌 환율…정부 '개입땐 달러만 날릴까' 주저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5 17:14:2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달러당 1460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2시 최종 거래 때는 1457.5원에 마감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간 거래 시장에서도 환율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랐다”며 “한 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가능성이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145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72시간 내 여러 정책을 쏟아낸다고 예고했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환율 상방 요인이 많아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려도 바닷물이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금 개입하면 달러만 날리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와 연말 외환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대규모 직접 개입이나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지금도 고환율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2일부터 전날까지 16거래일째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1997년 11월~1998년 3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월~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 중소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기업들도 최근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환율이 요동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한다.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가계 역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국내 소비를 연쇄적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카드도 꺼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당국은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외평채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튀어 오르는 환율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외화 차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154억 달러)보다 많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환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데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률 제고도 국내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은 긴급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1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 때 정부 마음대로 곧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에 기대 지속적으로 환율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잘 안 보인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인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분간은 정치 안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도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국이 먼저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은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시 한 순두부 식당은 손님들 등쌀에 못 이겨 윤 대통령이 다녀간 사진을 지웠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 국밥집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로인 반면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진 상황이다. 야댱 소속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1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했습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 전후의 집무실 사진을 올렸다.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기념관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1점이 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광주에서는 공공기관 대표가 집무실에서 국정지표를 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있어서 공직 사회의 규칙으로 알고 그냥 뒀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목표를 따를 수 없어 집무실 액자를 떼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군 부대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여전히 걸려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실과 합동참모의장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육군 1·3군 사령관실 및 제2작전사령관실, 재외 무관실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게시돼 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곧바로 철거됐다. 윤 대통령이 사진 액자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퇴진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윤 대통령의 사진은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 가로 35㎝·세로 42㎝의 크기로,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에 가로 48㎝·세로 60㎝의 크기로 걸어야 한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세절·소각 처리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우러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돼,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아직 게시돼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10만원 채 안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된 모델 1점이 5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대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인다. 최근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250여 개다. 하루 혹은 이틀에 1개씩 올라오던 매물이 계엄 이후에는 하루에 5개 가량씩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기념 시계의 중고 시세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문재인 시계(18만원), 박근혜 시계(9만원), 노태우 시계(12만원), 전두환 시계(8만 4000원) 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 기념사진을 담은 액자가 중고 거래 마켓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판매 가격은 무려 45만 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는 매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첩첩산중에 뜨는 권영세호…탕평인사로 첫 단추꿸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55:17탄핵의 강에 빠진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책임론을 두고 지리멸렬한 당을 하나로 묶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진 민심을 추스릴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30일 공식 취임한 뒤 내놓을 ‘지도부 구성’이 당내 결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계파 간 극심한 내홍을 빚고 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마저 친윤계로 채우면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와 중립지대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의 분열 양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내정자도 새 비대위의 우선 과제로 ‘당의 화합’을 내세운 만큼, 친한계와 소장파를 포용한 ‘탕평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초선·재선·3선, 원외 당협위원장, 여성·청년 등이 들어와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며 계파를 초월한 비대위 구성을 강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권 내정자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설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권 내정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책도 안게 된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권 내정자도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듯 취임 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정국반전 카드로 ‘개헌론’을 적극 띄울 예정이다. -
쏟아지는 계엄發 법률개정…軍 명령 거부권서 국회 경호 독립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6:26:3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의 복무나 계엄,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수 십건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 문화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법률을 바꿈으로써 바로잡자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나 내란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위헌·위법적 명령은 군인이 따르지 않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13일 발의했다. 해당 법률 25조는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헌·위법적 명령은 예외로 하는 방식이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3일 이후에만 51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선포 후 국회 운영·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한다 등이 담겼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무장 폭동 또는 반란으로 국한한다거나 계엄 기간을 10일로 제한(국회 동의 시 연장)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위법성 계엄을 사전에 막고, 선포되도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인의 국회 장악 시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경호에 관한 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경호처를 신설해 입법부의 자율·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제안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등을 겨냥한 개정 법률안 발의도 잇따른다. 대표적인 게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에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관 퇴직 후에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하거나, 선고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등의 부분도 포함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감정,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정년 도래라도 후임이 없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외에도 내란 수괴·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 하거나(형법), 내란·외환죄에 대해 압수수색 시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이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쏟아지는 제·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계엄 후폭풍이 거센 만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 없는 법 제·개정 시도는 자칫 법률적 혼선이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탓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여야가 법률 개정을 시도하는 건 이미 오래된 현상”이라며 “문구만 조금 바꾼 ‘보여주기’식 유사 개정 법률안이 속출했고, 그나마도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률 제·개정에 앞서 어떤 체계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끓어오르는 국민 감정에만 호응해 제·개정되는 법률 대부분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개헌 필요성 폭발하지만…국회 특위 ‘오리무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6:17:26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6공화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간 엇박자로 특위 설치 등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나라’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 준비호에서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민주주의·선거제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국회 원로들도 개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시국 수습의 우선 과제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제헌절에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한 후 야권 주도의 개헌 자문위가 꾸려졌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비상계엄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개헌을 주장하지만 조기 대선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
'탄핵 블랙홀'…여야정협의체 출범 안갯속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6:15: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여야가 국정 혼선을 정리하려 26일 첫 개최하려던 여야정협의체 출범도 안갯속에 빠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선 실무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은 실무협의에 응할 준비를 다 마쳤지만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준비되지 않았다” 며 “무엇을 할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가닥도 안 잡힌 상태여서 내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단 26일 오전까지 실무 협의를 시도하며 여야정협의체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5일 오후든 내일 오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며 “사전에 의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건너뛰고 협의체를 가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협의체 가동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첫 시도도 안 해보고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을 한다는데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면서도 “국회의장이 총리를 야단치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총리를 탄핵한다는데 그렇다면 의장실과 야당에 여야정협의체가 달린 것 아니냐"며 공을 야권에 넘겼다. 여야정협의체가 26일 간신히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
尹, 결국 '성탄절 소환'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5:28:05‘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얘기”라고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공수처도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대통령 수사가 탄핵 심판 변수로 장기화 될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20일 출석 통보 이후 두번째 불응이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소환 조사 통보에도 “대통령실의 연락이나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며 “3차 출석요구는 검토하고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소환·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것은 경호법과 충돌하고 탄핵 심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한다면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체포되면 탄핵심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 소환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에 맞춰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며 “아직 여건이 안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달 말께 첫 변론 기일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
尹대통령 부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4:43:29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성도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성북구 보문동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22년 성탄절에 김 여사와 함께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
이준석 "조기 대선해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4:02:2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국민의힘과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내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하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인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이고, 결정적일 때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이 대선에 나오면 상욱이 형이랑 만나서 정치적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오 시장의 개혁노선이나 홍 시장의 할 말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탄핵 관련 스탠스는 경선을 앞둬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평가 안 하겠다”며 여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에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이 의원은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뤄 당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개헌으로 2차 사회대계약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3:58:4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제1차 사회대계약이라면, 제7공화국 개헌은 2차 사회대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박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직후가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적기였으나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사회세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 또 다른 2017년을 마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준비호에는 박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창간호에서 분야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들이 모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24일) 선(先)개헌, 후(後) 대통령선거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정회는 성명서에서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홍준표 "한덕수 탄핵이 입법내란…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3:40:56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보수나 진보나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자세보다 증오와 비난에만 집착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며 “한국은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는 선진 대국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익 논리로 모든 것을 풀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양극단으로 가면 국민들만 불행해진다”고 일갈했다. -
이준석, 대선 출마 의지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3:21:1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질적 개혁 의지를 보이는 인사가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및 합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탄핵 관련 입장이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이 대선 출마 시 정치적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내수 활력' 캠페인·31개국에 서한…탄핵정국 극복 나선 경제단체
산업 산업일반 2024.12.25 12:53:45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며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대외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침체된 내수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문을 통해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을 당부했다. 19일 여수상의가 개최한 ‘제 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 23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 대한 표창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상의는 이 같은 행사를 전국상의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며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상의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미국상공회의소(US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31개국(지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탄핵 국면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서한을 통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기업과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서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세계 교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칩거 중’ 尹 찾아간 혁신당…“공수처 출두조사 받으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1:10:40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읊었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다”며 “7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피하지 않는다면 출두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내란이 아니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면 된다. 윤석열은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면 출두하라.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혁신당은 이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함께,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청했다. -
권성동 "성탄절 희망의 빛… 대한민국에 곳곳에 퍼지길"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0:41:06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948년 제헌국회 첫 본회의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기도로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며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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