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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홍준표는 레밍 1호' 유승민에 "사욕과 분풀이 정치하는 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9:58:10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을 ‘레밍(나그네 쥐) 1호’라고 지칭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 자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언제나 같이 내 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동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의원 등을 지목해 레밍에 빗댄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을 가리켜 “그 분이 레밍 1호”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는데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 주겠다”면서 “한모(한동훈)와 유모(유승민)는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유 전 의원에게 “시샘을 부리던지 앙탈을 부리던지 마음대로 해 보라”며 “그런다고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8:19:27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4일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공조본은 이달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달 16일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통보한 바 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1시간여 대기 끝에 직접 전달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준비 돼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조본은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 지 정할 방침이다. -
[목요일 아침에] 지겨운 ‘국민’ 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5 18:11:461940년대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일부 국민들을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반전주의자 등은 물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전시 동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인 등도 포함됐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낙인 아래 온갖 억압이 정당화됐다.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등은 평범한 인민들에게도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만큼 오염된 단어도 드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내세워 상대편을 공격한다. 극렬 정치 팬덤들은 시민 개개인으로서의 국민, 특정 세력으로서의 국민, 국가 자체를 뜻할 때의 국민 개념을 섞어가며 진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포장한다. 관공서를 찾은 악성 민원인들조차 “국민을 뭘로 보느냐”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됐으니 겉멋 한번 내보자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그는 집권 내내 “국민의 명령”이라며 보수 세력에 대한 적폐 사냥으로 일관했다. 결국 국민들을 두 동강 내면서 정권도 넘겨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 셈이다. 영국 보수당은 전신인 토리당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장수 정당으로 190년째 ‘보수’라는 당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력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보수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디즈레일리가 내건 슬로건이 ‘하나의 국민(one nation)’이다. 그는 빈자와 부자, 즉 ‘두 개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회 개혁 등 기존의 보수당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들을 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보수당은 노동 계급과 중도층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났다. 집권 기간 역시 영국 노동당보다 훨씬 더 길다. 한국의 보수 세력도 한때 진화 능력을 보인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 중심 전략에서 공정 사회로 화두를 바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의제를 모방한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좋건 싫건 보수의 선진화 담론을 버리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의 격차로 당선됐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염증을 느낀 중도와 일부 진보 시민들까지 끌어모은 결과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세계화 부작용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공동체 강화라는 보수의 근원 가치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약육강식에 가까웠다. 더구나 산업화 세대가 저물고 민주화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됐는데도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집하다 자멸하고 말았다. 보수의 자산으로 평가받던 유승민·이준석·안철수 등이 곁을 떠났고 검찰 수하이던 한동훈과는 견원지간이 됐다. 요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낮다.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구보다 정치적 후각이 발달한 이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명에 ‘국민’을 붙인 국민의힘 주류는 어떤가. 당 지지율이 민주당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한 번 없고 극성 지지층 눈치만 보고 있다. ‘금배지’를 지키려고 ‘친윤 지역당’을 자처한다. 이런 사이 보수 세력마저 ‘두 국민’으로 쪼개지고 있다. 쇄신 능력은 고사하고 정권 재창출 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보수가 퇴행하면 진보의 혁신과 자기 반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좌우 간의 정치적 균형이 깨지면 국가 미래는 추락하게 된다. 그 피해는 정치권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10년만에 폰번호 바꾸고 책 내고…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8:01:25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순 2권의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장·단문의 메시지를 엮은 것으로 정치 비전을 담은 책도 별도로 집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최근 10여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破墓)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며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홍 시장이 대선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5%로 보수 후보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심에서 이기고도 당심에서 밀려 2위에 그쳤던 홍 시장은 이후 당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여왔다는 평가다. 다만 홍 시장의 당심 결집 행보에 대해 민심과의 괴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다” “탄핵에 반대한다던 홍 시장은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홍 시장을 비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당내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도 '미분양 우려'…중도금 무이자·계약금 분할 납부까지
부동산 분양 2024.12.25 17:50:24대출 규제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식어가는 청약 열기에 미분양 공포가 고개를 들자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단지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중도금 최소화 등의 조건을 내거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랑구 옛 상봉터미널 자리에서 분양 중인 ‘더샵퍼스트월드’는 전용 면적 39·44㎡ 주택형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들이 청약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쓰는 카드로 서울 단지에서는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이다. 전용 98·118㎡ 등 대형 주택형에 대해서는 청약 당첨 시 초기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가 아닌 5%로 책정했으며 이마저도 1차에 5000만 원만 내고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내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다만 이 같은 금융 조건에도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결과 전용 39㎡A와 98·118㎡ 주택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청약 심리가 위축됐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DL건설이 인천 중구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단지도 초기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9월부터 분양 중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단지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서희건설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분양 중인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단지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기존 10%였던 초기 계약금 비율을 절반인 5%로 낮췄다. 나머지 계약금 5%는 4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으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 파주시에 건설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도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물론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다. 일부 단지들은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한다. 10월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공급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매도가 가능하다. 지역 내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당초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도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에도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 단지 역시 초기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분할 납부 및 최소화 혜택을 내거는 것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최상위 입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1045가구(6.1%) 증가한 1만 8307가구로 2020년 7월(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이 1만 4464가구, 수도권이 3843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702가구)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서울 준공 이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 28.2%(115가구) 늘었고 2021년(55가구) 이후로는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고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금을 받고도 분양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든 완화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방향성이 잡혀야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텐데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 미분양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융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적도 수급도 '흔들'…"정책모멘텀·배당 등 틈새공략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12.25 17:43:41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한국 증시는 되레 뒷걸음질하고 있다. 상반기 인공지능(AI) 랠리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추진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던 한국 증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의 여파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여기에 12·3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이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급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지만 한국은 기업 실적 둔화와 고환율 현상이 지속돼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시작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된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8199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5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9조 2193억 원)가 5%가량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1.30%), 삼성바이오로직스(-1.27%), 셀트리온(-1.4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 우려는 국내 증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4.76포인트(8.09%)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1.52%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만약 두 지수가 이달에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된다. 이미 코스피는 이달에도 0.63%(24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1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역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20조 8691억 원(24일 기준)을 순매도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지며 AI 랠리에서 벗어난 삼성전자를 18조 2989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점이 뼈아프다. 개인마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떠나면서 수급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찾아온 산타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계심 또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연준이 매파적 분위기로 돌아선 만큼 증시를 밀어올릴 동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햇필드 분석가는 “연말 랠리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수 회복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41:11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일축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은 ‘임명’을 재촉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라고 규정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이준석, 조기 대선땐 '3자 구도'로 대권 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38:3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듭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며 3자 구도로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그는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 경기 화성을 후보로 출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후보와 3파전을 치뤄 당선된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그것이 양자 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개혁 인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이고, 결정적일 때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하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자신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오 시장의 개혁 노선이나 홍 시장의 할 말 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탄핵 관련 스탠스는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평가 안 하겠다”며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
빅터차 "상대 악마화하는 韓정치…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4.12.25 17:35:08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한국석좌(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한국 정치에는 상대 진영을 악마화(demonize)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지도 중요하지만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탄핵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23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화상 인터뷰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세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교적 짧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반복되는 만큼 탄핵의 악순환을 근절할 구조적 해법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 워싱턴DC 내 대표적인 한반도통으로 평가받는 차 석좌는 한국의 비뚤어진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정치권은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돼 있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상대 진영의 (비위를) 찾아내 벌을 주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탄핵은 정치적 기능 장애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점을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정치를 비관적으로 보고 행동에 나선 단적인 예로 꼽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취임 후 즉시 철수를 언급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재임 4년 안에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주장한 보편관세 10~20%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한국의 성장 경로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헌법적 틀 안에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불안한 美 산타랠리…초조해진 韓 증시
국제 경제·마켓 2024.12.25 17:33:47미국 주식시장이 ‘산타 랠리’를 맞이했지만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달라질 거시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상승 동력이 달릴 것이라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한국 증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 오른 4만 3297.03에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 상승한 6040.04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35% 급등한 2만 31.13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최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던 증시가 이날 일제히 뛰자 ‘산타 랠리’가 펼쳐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산타 랠리는 성탄절 기간부터 새해 초까지 증시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다 미국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지금 추세라면 미 증시는 2년 연속 20% 이상 상승(S＆P500 기준) 달성이 유력하다. 전 세계 증시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로 평가되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불확실해질 국제 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오르내리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이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더욱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주요국 꼴찌로 불릴 만큼 최악인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비관적인 평가가 늘어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 증시의 제반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반등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8.09%(24일 기준)로 미 나스닥(33.44%)은 물론 대만 자취엔(28.94%),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6.65%)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탄핵 정국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의 실적도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하향 조정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 최근 3곳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낮춘 상장사는 10곳 중 6곳(에프앤가이드 기준) 남짓으로 집계됐다. -
빅터 차 "미북회담 본격화땐 韓패싱 우려…누가 대통령되든 어려운 상황"
국제 정치·사회 2024.12.25 17:33: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과거 미북 회담 실무 경험이 있는 알렉스 웡을 지명했다. 워싱턴 조야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한국석좌(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교류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던 한반도 전문가다. 트럼프 1기 때 주한 미국 대사로도 지명된 바 있다. 차 석좌는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코리아 패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때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북 간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에도 대화에 관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므로 직접 접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차 석좌는 “(만약 미북 회담이 있을 때) 한국의 (실질적) 정부가 없다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미북 대화를) 경주(race)에 비유하면, 트럼프는 1월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이미 트랙에서 훨씬 앞서 있겠지만 한국은 시작이 늦어 매우 뒤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당하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만약 미국이 김 위원장과 평화 협정을 맺는다면 핵실험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종류에 그치고 북한의 다른 위협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화 협정의 반대급부로 비핵화가 아닌 핵·ICBM 개발 동결 정도만 받아낼 것이라는 뜻이다. 차 석좌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훨씬 많은 핵무장 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차 석좌는 “민주당 정부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 매우 다른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캠프데이비드 선언, 대만, 공급망, 중국,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등을 열거했다. 차 석좌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부문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부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등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혼란에 빠진 지금 세계는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일 협력 및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차 석좌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캠프데이비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 실무진 차원에서도 3국 회의를 추진할 수 있지만 한미일 합동훈련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국 공동 훈련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같은 군사훈련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빅터 차 "트럼프, 혁명적 무역·동맹정책 취할것…韓 내분은 엄청난 불이익"
국제 정치·사회 2024.12.25 17:32:54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한국석좌(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는 행정명령과 그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의제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무역·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23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는 이전보다 정부 운영 방식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실행할 사람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 1980년생 피터 헤그세스를 지명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소령으로 예편한 인물로 거대한 미국 펜타곤 조직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충성파지만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은 헤그세스를 지명한 것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트럼프는 1기 때 자신의 아이디어에 반대한 짐 매티스 초대 국방장관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하려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신속한 정책 실행에 따라 세계의 지도자들은 정책의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혼란기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1월까지 새 지도자가 없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심의하며 온갖 종류의 내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는 외교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혁명적인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트럼프 취임 때 한국에는 권한대행 정부는 있겠지만 (실권을 가진)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트럼프가 30년 이상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린 상태라는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핵심으로 삼는 신념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며 “취임 직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재임 4년 안에 꼭 하고 싶어할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기본 인식은 미국이 전 세계에 비해 매우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올려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무역 책사이자 1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보면 미국 총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1828년 60%가 넘었지만 이후 하향 곡선을 탔다. 1930년 15.8%에서 2016년에는 1.5%까지 낮아졌고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2021년에는 소폭 올라 3.0%를 기록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너무 낮아 외국 제품이 저렴하게 미국 시장에 들어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외국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 인식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전에도 개정이 됐지만 업데이트해야 할 수요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한미 FTA가 개정됐지만 이후로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492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444억 달러를 넘어섰다. 차 석좌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경제학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반도체·배터리·원자력에너지·K팝 외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장기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문제부터) 헌법 정신에 기반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5 17:23:16◇탄핵정국에 대한민국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 ◇원·달러 1450원 돌파…금리인하 고민 깊은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다시 낮췄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15년 만의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대내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러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파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6월 방북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해 양측은 전쟁 시 서로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이다. 북한은 10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이들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 수를 1100명가량으로 추정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받고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영예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렸다.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기도 하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은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밸류 다운' 국내증시, 외국인·개미 엑소더스 윤석열 정부가 K증시 도약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한국 증시 외면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올 들어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1141억 2466만 달러(12월 23일 기준)로 지난해(약 680억 달러)보다 급증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국내 개미는 올해 5조 22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올해 33.44%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8%, 코스닥은 21% 각각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 증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 밸류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엑소더스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 저조, SK하이닉스 약진…명암 갈린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4일 기준 -30.70%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19.08%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두 기업의 명암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에서도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TSM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디올백은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주가조작 의혹도 기소하지 않았다. ◇의대 2000명 증원이 부른 의정갈등은 ‘진행형’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했다. 이들은 원점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4兆 체코원전 수주…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도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7월 총사업비 24조 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최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은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지 반년 만이다. ◇티메프 1.2조 원 미정산 사태…도산위기 몰린 영세업체 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휘청였다.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티메프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 후 ‘정산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터졌다. 여행사를 시작으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숫자는 50만 명 수준이다. 5만여 개의 셀러들과 영세 플랫폼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
환변동보험 12월 가입금액 94% 폭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5 17:17:55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보험 가입액이 폭증했다. 환변동보험은 외화로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상품이다. 25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환변동보험 가입 규모(보험금 기준)는 1516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전체(783억 원)보다 93.6% 증가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환변동보험 가입 규모가 지난해의 2배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체로도 가입액이 늘고 있다. 올 초부터 20일까지 환변동보험 가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1조 4163억 원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가입 규모는 1조 5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환율이 하락해도 가입 시점의 환율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무보의 한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가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변동보험 가입 규모는 환율이 급등할 때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1410원대로 치솟으며 불안감이 커졌던 이달 첫째 주 가입액은 5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4회에서 2회로 대폭 낮추면서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대를 넘어선 이달 셋째 주에는 가입 규모가 7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해 12월 한 달 실적에 맞먹는 수요가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환변동보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집권 초기 우리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눈높이 하향 조정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외국인투자가 이탈과 내국인의 선진국향 해외 증권 투자 가속화로 원·달러 환율 레벨이 1500원대를 상향 돌파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7:16:36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도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을 고리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물은 결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12·3 계엄 당시 2차 계엄 시도부터 주요 정치인 사살 모의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처럼 경제·외교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정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후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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