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尹,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불상사 생기면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23: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원내대표는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민주, 尹체포에 긴급의총…"불상사 생기면 모든 책임 최상목에"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22:48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2·3 내란 사태 이후 4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달 만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 중이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의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 방해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심판자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 없는 영장 집행,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의 법치에 준엄함을 부여해 주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한 체포가 일어난 이후에 얘기할 부분”이라며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
尹관저 앞 집결한 與의원들… "공수처·국수본, 불법 영장집행 즉각 중단"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8:10:5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강요하며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 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역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안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을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이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고, 더 이상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공조본, 1·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대거 진입…체포영장 본격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59:45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8시 직전 1·2차 저지선을 모두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 돌입했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7시 25분께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도 막아섰지만 경찰은 결국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조본은 철조망을 제거하며 2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그 후 7시 40분경 공조본은 대형 버스로 설치된 2차 저지선에 접근, 우회를 통해 통과했다.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넘는 내내 경호처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경호 인력 상당수가 미온적으로 대응하 가운데 정예 인력은 최종 저항선 부근에 결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저지선은 관저 앞 200미터 지점이다. 한편 현재 공수처 직원 40여 명과 경찰 체포조 12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동원된 경찰 50여 부대 인력 규모는 총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위치 추적 사실상 불가능, 수색 필요"…공수처 영장 내용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7:55: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가운데, 수색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피의사실'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한편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시되지 않았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며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
[속보]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접근…체포영장 본격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41:10[속보]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접근…체포영장 본격 집행 -
김기현, 한남동 긴급 현장성명…"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즉각 중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7:34: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입구 인근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면서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5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당 대표는 거룩한 성인인 양 수령 아버지로 떠받들며 방탄을 일삼으면서 피의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온갖 모욕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그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다. 뒤이어 같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역시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
"한남대로 전면 통제"…'尹 체포영장 재집행'에 출근길 교통 혼잡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26:5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교통이 통제되며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 중이다. 관저 인근 볼보 빌딩·일신홀 앞에서 장충동 방향 차로는 2개 차로가 막혔다. 북한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방면 차로도 2개 차로가 차단된 상태다. 관저 일대를 따라 경찰버스 100여대가 늘어서 있고 탄핵 찬반 집회 단체의 참가 인원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1.9㎞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3.9㎞로 서행 중이다. 용산구청은 안내 문자를 보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니 인근 통행 시 우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찰, 관저 앞 국회의원 등 강제해산… 경호처에 출입문 개방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11:1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관저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등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에 나섰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지지자들이 응하지 않자 이같은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관저를 막고 있는 인원을 향해 “지금 즉시 출입문을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방송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예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만큼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영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동시에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부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관저가 위치한 매봉산 등산로 등을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체포팀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은 이날 오전 6시께 매봉산 등산로에 집결했다. 당초 경찰은 관저 정문을 통해 진입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등이 막아서 대치가 길어짐에 따라 우회로 진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문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진입 또한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측도 매봉산 인근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의 진입을 대비하고 있다. -
"대규모 새벽 작전 개시"…외신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긴급 타전
국제 국제일반 2025.01.15 07:11:0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신속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한국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관저에 도착했다"며 "한국 경찰이 대통령 관저의 뒤쪽에서 윤 대통령의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생방송 영상에 포착됐다"고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당국은 지난 1일 수백 명의 대통령 경호 요원과 군 경비원들과의 대치 끝에 현직 한국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최초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2차 집행이 이뤄진 배경을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경찰이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새벽 작전을 개시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선포 후 탄핵됐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이 집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CNN도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찰 및 국방부와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 차량이 이날 이른 아침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서 조사와 탄핵 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한국 수사관들이 새 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원들과 대치하고 있다"며 관저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다 충돌이 빚어졌다는 등 관련 소식을 실시간 타전 중이다. -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함께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7:05:19[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함께 집행" -
조기 대선 가시권…여야 원로 ‘개헌’ 추진 공감대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7:00:00여야 정치 원로들이 조속한 헌법 개정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김무성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출신 원로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하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야 출신 간 의견이 엇갈렸다. 현 여당 출신 김무성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는 모습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대통령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약속해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번에 尹 체포하고 내란 종식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6:50:0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번이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 생중계를 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진행된 이날 오전 6시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며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도록 협조하라”고 권유했다. 이밖에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속보] 소방, 관저 앞 대치 중 쓰러진 부상자 1명 이송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6:48:45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던 집회 참석자가 쓰러져 소방이 이송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집회 참석자 1명이 쓰러졌다. 소방은 부상자를 이송했다. 이날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한남동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각각 체포를 반대하거나 촉구하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54개 기동대 32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는 한편, 진입로 확보를 위해 관저 정문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하고 있다. -
[속보]관저 앞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06:48:01관저 앞 경찰 “김성훈 경찰처장 체포영장 집행할 것”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