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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7:44:5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1%, 모르겠다는 응답은 8%였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직전 조사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37%, 교체가 52%였다. 즉 한 주 새 정권 재창출 의견은 4%포인트 올랐고 교체는 1%포인트 빠졌다. 1월 3주 차 조사 이후 정권 재창출 여론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해당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42%)과 정권 교체(47%) 간 격차는 5%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권 재창출론은 3%포인트가 높아졌고 정권 교체론은 1%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조사를 실시한 1월 2주 차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37%, 정권 교체 53%를 기록한 뒤 가장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야당에 유리하게 쏠렸던 여론 지형이 다시 팽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별개로 당장에라도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경우 여야 간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다”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도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60%에 달하지만 야권이 이를 지지세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여당으로서도 ‘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찬반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날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58%, 반대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직후 조사에서 찬성이 7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일여 동안 탄핵 찬성은 17%포인트 내려앉았고 반대 여론은 21%에서 3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불법계엄의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면서 결국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의 탄핵 찬반 여론을 세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고령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는 각각 48%, 47%를 기록했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했다. 그밖에 세대별로는 18~29세(68%), 30대(59%), 40대(73%), 50대(63%)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절반을 훌쩍 넘어 윤 대통령 석방 이슈로 고령층 보수가 우선 결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탄핵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탄핵 찬반에 따라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신뢰한다고 답한 헌재는 탄핵 찬성자의 경우 76%가 신뢰한다고 했지만 탄핵 반대자는 72%가 신뢰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보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4%로, 신뢰하지 않는다(48%)에 못 미쳤다. 대신 선관위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층의 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탄핵 찬성층에서는 69%만 신뢰한다고 했다. 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검찰·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로 신뢰하지 않는다(59%)에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26%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유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중도층의 표심 변화에 따라 정치 여론 지형은 다시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여당 후보 당선(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간 재창출과 교체의 격차였던 10%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31%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NBS 역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한 주 새 6%포인트가 늘었고 정권 재창출은 4%포인트 줄어들어 각각 61%, 27%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교수는 “결집과 관망이 교차하는 시간”이라며 “지지층은 더욱 양 정당에 결집하고 있고 관망세인 중도층이 헌재 심판 이후 정치 여론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11~13일)과 NBS(10~12일)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각각 1001명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 범위는 ±3.1%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13.4%, 21.1%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7:37:00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민생 의제와 관련해 합의안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심판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막판 여론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야권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여야의 장외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정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본 뒤 여야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 측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민생 현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 반면 탄핵 선고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때에는 연금 개혁 방향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내역 등을 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끼리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면서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조갑제 "尹, 헌재서 전원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6:56:42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되물은 뒤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을 두고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
[속보]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총기출고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14:00:1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은 물론 2만여 명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일대 전면 보안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원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시도 당사) 등 전국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도 지참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 또한 금지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편성·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권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진행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광화문에는 퇴진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가 몰린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가 집회를 연다. 서울경찰청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0:30: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 등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헌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격앙된 시민들을 향해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08:19:45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사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3.14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가 임용하는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없는 데다 배임죄 처벌 범위와 수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경영진들이 소송 남발,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신속한 투자와 혁신적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결국 기업의 미래 가치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지면서 투자가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불법 파업 시에도 손해배상 면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 주4일제 도입 등 반(反)시장적 정책들을 대거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친(親)기업’ ‘성장 우선’ 등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노동계 등 지지층 표만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니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대주주 전횡을 핀셋 규제하거나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친명 봤나, 정치란 이런 것"…'민주당' 전남부터 대통합, 순천에서 신호탄 쏜 '두 남자'[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3.13 20:50:50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에 따른 조기대선 전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잠룡들의 호남 구애도 뜨거워 지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호남의 영향력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인 호남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득표율(20대 대선)을 보였던 전남에서부터의 대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에서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권 대표주자로 사실상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에 대한 재정비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통합’과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던진 대표적인 ‘친명’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에서부터 대통합에 힘을 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정치적인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남 서부권·동부권 최다 인구를 보유한 목포·순천 두 단체장은 여전히 무소속인 상황이다. 특히 순천의 경우 친명을 자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탄핵 정국 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행’ 선택은 물론 이에 대한 사죄문도 ‘대필’을 자폭해 버린 것도 모자라, 지역 사회에서 여론이 높은 무소속 시장(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 견제도 아닌 견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 대통합에 대한 신호탄을 ‘친명’ 정치인들이 아닌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그동안의 갈등과 감정을 한 번에 풀어내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프로들은 싸우고 나서도 웃는다”는 발언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응원했다. ‘친명’도 하지 못한 대권주자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과거 의과대학 통합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사업을 놓고 감정의 골이 있었다는 정치적 시각이 있었지만, 이날 행사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화해의 뜻을 보여줬다. 노관규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영록 지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호남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큰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와 관련한 김 지사의 결정에 “호남에서는 지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도 화답했다. 김 지사는 “노관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다”며 노 시장을 칭찬했고 “우리 모두는 순천과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순천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도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라는 명분 아래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고, ‘정치 고수들’이라고 치켜세우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의 주 목적은 전남도의 정책 비전 투어 비전이었지만, 무엇보다 전남에서의 통합행보를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이 보여줬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의 대권 행보에 따른 ‘통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점도 음양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를 공언한 상태이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전남 지역을 대표할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노관규 시장(무소속)은 전남도지사 출마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가와 여러 언론에서는 동부권 대표주자 타이틀로 전남도지사 출마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을 마치고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김 지사는 14일 전남 목포시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4:27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날 4건의 결정문에 모두 명시된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심리를 우선하겠다고 한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촉발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헌재에 뼈 아프게 다가온 것 같다”면서 “이번 판단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더 복잡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재가 만장일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재판관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연구원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중대 사안일수록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도 별도 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이 극단으로 분열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재판관 의견 통일이 절실하다”며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판관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4:12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개헌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국회 권한이 많아질 때 국회 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게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못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한 논의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3:43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줄기각'으로 돌아온 巨野의 '줄탄핵'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0:07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에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8건이 줄지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회 다수 권력의 횡포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이 현행 법령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해 12월 5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국회의 줄탄핵을 연이어 기각하자 여권은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방탄탄핵·보복탄핵·이적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 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에서 선포했던 것”이라며 “탄핵은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이번 감사원장 탄핵 사건 등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쟁점이 크게 다른 만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하고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3선 의원들은 "불안한 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합 메시지를 많이 내야 한다" "민생·경제 해결 능력을 국민에 제시하자" "당직·위원장 등을 맡지 않은 다선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 아울러 이들은 당 5·6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여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3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1:11:0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공안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선거사범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진행되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들을 보았고 그 투표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삭제하는 대법관을 목격했습니다”라며 “법정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출석해 ‘자신은 도장을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법원이 부정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회 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 독재를 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습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수많은 사건들에 파묻혀 다른 사건들은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며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고 했다. -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아가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활동 금지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탄핵 기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식투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단계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거듭 의지를 다졌다. ‘기각된 탄핵을 뒤집을 순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탄핵선고까지는 우리가 너무 격앙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며 “지금 보면 탄핵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식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당도 헌법재판소로 가고, 거리에 너무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자중하자는 말을 올렸던 건데 뒷부분은 전달이 안 되고 앞부분만 강조됐다”고 전후 맥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포기했고 관심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저도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해 갈 때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바로 서서 건강한 보수로서 국가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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