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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받는 6번째 대통령 '반복되는 흑역사' [尹대통령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56:0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를 받은 경우는 다섯 차례였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검찰에 소환된 뒤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군사쿠데타 등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받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다. 내란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후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의 주도 아래 13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조사 이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실무 책임자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
與 "대통령 망신주기·국격 무너져"…野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 [尹대통령 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3:43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과 무너진 국격을 거듭 호소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등 보수 대결집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하자”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세를 몰아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에 맞춰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6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중계방송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으로 집결해 ‘인간 벽’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산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공조수사본부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권영진 등 일부 의원들은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후 의총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서서 “탄핵에 찬성하며 당을 갈랐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을 뿐 이날만큼은 소신 발언을 내온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침묵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릴레이 성명서’를 냈고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 청사를 찾을 예정이다. 영장집행 강행을 촉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틀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던 모습과 달리 간결하고 정제된 메시지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반발로 여권의 공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취소한 뒤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은 별개라며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과의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늦어도 17일 본회의에서 야당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와 대상·기간·규모 등을 축소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본회의 전 발의하기로 했지만 외환 혐의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경제·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 금지와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해"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7:49:26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올렸는데 총 6780자,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기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정상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외부 세력 연계설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게 우리 현실이면 지금 상황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우리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저의 공직 생활 네 번째 직무 정지로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강변했다. -
尹, 체포 직전 "종북 좌파들로 사회 곳곳 무너져"…토리와 작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26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먼저 들어가 한 시간 넘게 머물렀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20여명이 추가로 들어가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모든 게 불법이라 굴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저항하면 경찰과 경호처, 우리 청년들끼리 무력 충돌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수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며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통곡까지 했고, 윤 대통령은 일일이 달래거나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면담 초반 잠시 동석했는데, 일부 의원에게 '수고하신다'며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한 장 한 장 설명하니까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고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을 먹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서기 전에는 키우던 반려견을 봐야겠다며 방 안으로 가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관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대선캠프' 출신 인사, 전기안전공사 감사 취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5 17:44:48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허정환(사진)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감사로 취임했다.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이라는 점과 선대본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제22대 상임감사에 허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재홍 전 상임감사가 2023년 11월 공식 임기를 마친 뒤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 허 신임 감사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실 입법보좌관을 지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당시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다. 전기안전공사 감사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의 각종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점검,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등을 하는 기관이다. 전북 완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다. 허 감사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2023년 상임감사의 연봉은 성과급 포함 1억 5389만 원가량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허 감사는 전날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함으로써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다리로 차벽 넘고 철조망 절단…'자진 출석' 놓고 2시간 대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4:2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이른 새벽부터 각종 방어 요소를 갖춘 ‘철옹성’ 뚫기 작전에 돌입, 숨 가쁜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조본이 세운 사전 준비, 인력 증원, 경호처 흔들기 등 각종 대비책이 2차 집행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3시 30분부터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새벽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60개 부대 중 54개 부대, 3200여 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투입했다. 경찰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관저로 향하는 일부 지지자들을 막고 정문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오전 4시 10분께부터 하나둘 한남동 관저 정문에 도착하기 시작한 공조본은 이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마주했다. 이들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막아서자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불응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공조본은 국회의원 등을 강제 해산하고 경내에 진입했지만 이내 버스 차벽 등으로 만들어진 1차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장비들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 놓인 버스는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갔고 우회로인 매봉산 등산로 쪽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기로 해결했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도 대기시켜 놓았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지 2시간 만인 오전 7시 32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 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1차 저지선을 넘고 15분여 만인 오전 7시 48분께 공조본은 우회로로 돌아 2차 저지선을 지나갔다. 그로부터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24분께 3차 저지선인 관저 초소 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 검사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관저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2시간가량을 관저 내부에서 버텼다. 공조본 또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이 이날 5시간 20여 분 만에 영장 집행을 마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사전 준비’다. 1차 집행 당시 공조본이 관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수단체 집회가 인근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집행 때는 서울청 기동대가 공조본 도착 1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와 정문을 통제하고 진입로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기동대 투입 인원 또한 2700명에서 3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두 번째는 ‘경찰 주도의 영장 집행’이다.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30여 명, 경찰 120여 명이 관저에 투입됐다. 차벽 등 저지선을 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호처와 대치 때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만류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체포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며 경찰 투입 인력을 1100여 명으로 대폭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차벽과 철조망 등 장애물은 기구를 사용해 빠르게 통과했다. 마지막으로는 경호처의 ‘사실상 협조’가 꼽힌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경찰은 ‘불응 시 분산 호송, 협조 시 선처’ 등 계획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등 심리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흔들었다. 이에 동요한 경호관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의 공조본을 막으라는 방침에도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 집행 저지를 피했다. 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1:59‘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전 4시 28분에 관저에 도착한 뒤 5시 10분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정장 차림으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1100여 명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40여 명이 ‘인해전술’ 방식으로 집행에 투입됐다. 경호처는 500여 명이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해 큰 마찰은 없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가량 윤 대통령 조사를 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이 체포 후 48시간이라 공수처는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장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10일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당장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만 (앞으로 있을 심판 변론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0:3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속 관할까지 위반했다는 게 청구 사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 법적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심문,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한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다. 이들 과정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체포해둘지 또는 석방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문제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다. 공수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연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각각 ‘적법 영장’,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날 집행한 2차 체포영장에 동일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은 물론 법원이 명시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할 전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체포적부심을 시작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내란죄 혐의 등까지 첨예하게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라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에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한 만큼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법원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 시) 등까지 기소 전 모든 절차에서 적극 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尹, 자식 같은 공무원들 걱정돼 나온 것…체포 전 변호인단 샌드위치 10개 만들어"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7:12:15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15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 의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2시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라며 "변호인단이 전부 관저에서 잠을 잤는데, 그들에게 주겠다고 아침에 샌드위치를 10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렇게 의연하실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체포영장이 제시되자 윤대통령은 저항하지 않고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적어도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의원분들이 20명 가량, 원외당협위원장도 20명 가량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를 하셨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6개월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이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의 지팡이" vs "든든하고 자랑스럽다…尹 체포에 경찰청 게시판 불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00:15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이를 두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누리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15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글이 쏟아졌다.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즉각 체포하라”라거나 “체포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글을 올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다", "대한민국 경찰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게시글에서 “경찰이 법치국가를 지켜줬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줘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이 불법 체포에 앞장섰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팡이” 등 비난의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쿠데타 하려고 경찰 됐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냐”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
"이게 말이 되나" 尹지지자들 분노…"시민이 이겼다" 탄핵찬성측 환호 [尹대통령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6:42:1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뚜렷하게 희비가 갈렸다. 관저 앞을 지키던 보수 단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압송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가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 결집하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15일 오전 한남동 일대 보수 단체 집회 현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은 이내 분노로 뒤바뀌었다. 곳곳에서 열린 보수 집회 중 한 곳에서 사회자가 “현 시간부로 집회를 해제한다”고 선언하자 혼란에 빠진 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냐” “끝까지 남아서 체포를 막기로 했지 않냐” 등의 울분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일부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며 곡소리를 내는 한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흥분한 일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및 반대 성향의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한남초교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가 잦았다. 앞서 새벽께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구름떼같이 몰려와 경찰에게 “바리케이드를 열라”고 외치다가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 이어 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재차 사람들이 몰려 압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자가 “질서를 지키고 경찰과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지자들 10여 명은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왕복 8차선 한남로 대로변에 드러누웠다가 기동대에 의해 끌려 나왔다. 진보 집회 참가자에게 “빨갱이” “배신자” 등 욕설을 내뱉는 등 시비를 거는 모습도 빈번히 포착됐다. 반면 진보 단체 집회 현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2차, 3차 저지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연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환호하며 “시민이 이겼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또한 “체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구속·처벌을 촉구하면서도 옆 사람을 얼싸안거나 춤을 추기도 했다. 한남동 일대는 두 쪽으로 갈라져 탄핵 찬반 집회의 주무대가 된 지 약 2주 만에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측 단체는 앞으로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과천시나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 건물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 5분께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창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철사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전신에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질문지만 200쪽 달해…尹, 영상녹화도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6:38:1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영장 집행 개시 약 6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보다 2배에 달하는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심야 조사도 이어가며 체포 48시간 내 영장 청구를 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측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며 조사 불응을 암시했다. 당초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이재승 차장검사를 첫 타자로 투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과거 수사기관이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진행해왔던 티타임은 갖지 않았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전 심야 조사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인 심야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200쪽 분량의 질문을 오늘 다 소화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체포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는 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 협조 등을 위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한 명과 함께 입회해 카메라 한 대가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로 녹화는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 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
대통령 체포에 이철우 “국격 실추…매우 안타깝다”
사회 전국 2025.01.15 16:33:14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또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고, 수사권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지위에 변함이 없기에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
길 터준 경호처, 상당수 대기동 머물러[尹대통령 체포]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6:16:04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선 방어선 구축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휘부의 강경한 지침을 뒤로하고 상당수 경호관들은 내부에서 근무했고 휴가를 떠난 인원도 있었다. 경호처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된 데다 충성파 수뇌부에 대한 경호관들의 반감도 영향을 끼쳤다. 경호처 인력들은 이날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들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아침 1차 저지선을 돌파한 후 관저 직전의 3차 저지선이 뚫리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차벽은 우회로로 갈 수 있을 만큼 헐거웠고 차벽을 넘는 수사 인력들을 적극 저지하는 이들은 없었다. 5시간 30분간 격렬히 대치했던 1차 영장 집행 당시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3일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에 차량 10대를 빼곡히 세우고 200여 명이 인간띠를 두르듯 겹겹이 서 육탄 방어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관들은 이날 공조본에 길을 터주며 김성훈 경호차장을 필두로 한 상부 지침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호관 상당수는 이날 대기동, 사무실 등에 머물렀다. 김 차장 등이 영장 재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진은 동조하지 않은 것이다. 열흘 만에 경호처 기류가 반전된 것은 정당성 문제와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박종준 전 처장, 김 차장을 비롯해 본부장·부장급 간부들이 대거 형사 입건돼 조직이 크게 위축됐다. 공수본은 이에 영장 집행 방해자들은 민·형사상 제재는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불복해도 선처하겠다고 심리전을 벌였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당성 문제, 처벌 가능성, 지휘부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공수처 조사 중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제공된다. 공수처 건물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돼 출입 관리가 이뤄지고 경호 인력들은 조사실 밖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구치소에서의 경호 방침에 대해선 “법무 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尹, 갑자기 "우리 청년들" 언급한 이유 있었나…"유튜브로 집회 나온 2030 봤다"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6:02:0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공개한 대국민 메시지 영상에서 ‘청년’을 콕 집어 언급했다.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는 발언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청년층을 봤다면서 "20·30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을 매일 챙겨보고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 유튜브의 내용이 후지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0·30대가 관저 앞에서 밤새도록 집회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도 남겼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등 4명의 의원들은 일찍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기했고 이후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로 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이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 끝났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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