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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점심 한 테이블” …헌재 늦장 판결에 인근 상인들 '곡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17:48:53“점심에 한 테이블밖에 못 받았어요. 선고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장사를 접으라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집회·시위의 여파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사실상 봉쇄하자 인근 상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대다수의 서울 종로구 안국역 헌재 인근 상권 상인들은 “헌재 앞 집회로 난장판이 돼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졌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헌재 인근 상권은 실제로 심각한 침체 상황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국역에서 헌재 방향으로 가는 인도와 골목 곳곳에 ‘폴리스라인’이 적힌 가림막과 펜스를 설치했다. 전날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는데 이의 영향으로 보안을 더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계란 투척 이후 헌재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곧장 강제해산시키면서 헌재 주변 통행을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헌재 인근에는 사실상 식당 손님들 유입이 힘들어지고 있다. 좁은 골목 구석구석에 가게가 있는 상권 특성상 가림막 설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올 1월부터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고 헌재 앞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시위로 거리가 혼잡해지면서 기존 유동 인구도 상권을 빠져나간 지 오래라 상인들의 절망은 더욱 크다. 상인들의 정치 성향을 임의적으로 추정해 카카오맵 등의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하는 ‘좌표 찍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골목을 구경하다가 식당에 들어오시는 워크인 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길이 막힌 뒤로 거의 없어졌다”면서 “예약 손님들도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다’며 예약 취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깜깜이’인 상태에서 상인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식당을 개업했다는 심 모 씨는 “내일부터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나 싶기도 하다”면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탄핵이 인용되면 ‘빠따’를 들고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섭기도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 역시 기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에 더해 통행 제한까지 생기자 헌재 주변을 피하는 모습이다. 데이트를 위해 안국역을 찾았다는 20대 남녀 커플은 거리 구경을 하려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아예 다른 동네를 가야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안국역과 인접한 북촌·삼청동의 주요 방문객이던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 이날 친구와 함께 추천받은 카페에 가려고 했다는 일본인 관광객 하루카(22) 씨는 막혀 있는 길을 보고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정치 정치일반 2025.03.21 17:34:1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봤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 봤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19일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내리지 못한 채 탄핵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숙고 끝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3월 임시회에서 잡힌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특히 앞서 24일에는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있다. 만일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본회의 보고도 이뤄지기 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인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제 파면 목적보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위헌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아니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내기도 애매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뇌물 및 공갈 혐의)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실 명의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발간했다. -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오세훈 최측근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15:41:19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인 만큼 토허제 관련 여파가 부동산 시장 외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상당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형수 정책특보와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토허제 관련 파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특보와 이 특보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며, 오시장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 됐다는 판단하에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이달 19일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살한 만큼 이들 수석들이 사퇴 형식으로 책임을 지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토허제 재지정은 오 시장이 주변 참모들의 만려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이슈로 알려졌다. 다만 토허제 재지정 직후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차질이 생길 수있다는 분석이 나올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박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2022년 서울연구원장으로 임명돼 오 시장의 경제 정책 전반을 설계해 왔으며, 2023년 말부터 핵심 참모인 정책특보를 맡아 왔다. 서울시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 자문과 핵심 공약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만큼, 오 시장이 ‘경제 브레인’의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첫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역임한 핵심 측근이다.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시정 철학 및 구상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14:50:08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 대통령 파면 안 돼. 4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 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어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형배 소장이 전세로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고 아파트 이름도 인터뷰 전문에서는 비공개 처리됐다. 아울러 전씨는 야권이 윤 대통령에게 ‘헌법 결정 승복 메시지를 내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유혈 사태를 절대로 바라지 않고 결과를 승복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법치‧공정의 절차와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씨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 발동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재판관), 이재명, 정청래도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져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3.21 13:20:00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란히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토론회에 사진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 씨가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보수 스피커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유별난 행보도 아닙니다. 그보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현역 의원 3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오른쪽…중원을 비우다 이날 토론회 발언도 강경했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위를 보면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기록에 있는 북한 지령문 구호와 같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좌파 사법부·부정부패 선관위·종북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윤 대통령 파면 요구 시국선언에 창원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했다며 “대통령 탄핵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강경한 발언에 강성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 보였던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것은 이처럼 강력한 당대표급 다선 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서일 겁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8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전당대회에서 이들은 출마를 결심(나경원)하다 접었거나 출마 후 컷오프(윤상현) 되기도 했고,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평가를 뚫고 결국 당대표에 당선(김기현)됐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당권을 쥐기 위해 뛰어들 당권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지난해 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지도부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임기인 비대위는 연장될 수도 있지만 7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기대선이 변수지만 큰 흐름에서 차기 당대표는 적어도 하반기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헌 제28조에 따라 새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2028년 23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는 아니나 내년 지방선거는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 직을 거쳐 더 큰 정치적 체급에 도전할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당권행보 눈치 채셨나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들의 행보. 다시 말해 당권 도전입니다. 여당 대선주자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들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여당 내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려다가도 반대했다가 또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중원 확장, 중도 영토 공략이 필요해서입니다. 김 장관이 대선 본선에 나설 경우 중도 확장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강한 지지층 결집이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을 받쳐주는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원 확장에 의문이 든다는 식의 분석입니다. 이런 까닭에 대선 출마를 고심중인 잠룡들은 강성 지지층과 중원 확장 사이에 고민이 있습니다. 반면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은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 더욱 강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일단은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통해 당권을 쥐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놀랍게도 황교안 전 대표와 빼닮았습니다. 8년 전인 2017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직접 대권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약한 당내 지지기반에 대선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딱 2년 만인 2019년 당권을 쥐게 됩니다. 비결은 태극기부대였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대선 포기 후 2년 만에 당권 쥔 황교안 황교안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는 나 의원입니다. 2019~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는데 두 사람은 광화문 집회에 함께 하곤 했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전광훈 목사가 태극기 부대와 함께 전국조직을 만들어 ‘문재인 하야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엔 전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황 전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기까지 합니다. 김 장관, 윤 의원 등도 태극기를 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대단한 결집이었습니다. 때마침 발생한 코로나19까지 2020년 4월 총선은 자유한국당 후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유리한 정치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결과는 어땠을 까요. 더불어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이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선거 당일 15일 밤 자정을 15분 남겨두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진부할 만큼 많이 인용된 역사학자 E.H.카의 말을 빌려봅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
與, 이재명 '강요죄'로 고발…“마은혁 임명토록 협박”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11:15:39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면서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중도 확장' 이재명, 2%P 올라 36%…김문수 등 여권주자는 '주춤’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3.21 11:03: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주자 선호도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주째 횡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지지층도 숨죽이고 관측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3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8~2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 대상)에서 이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잠시 주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포인트 떨어진 4%에 머물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지난주와 같은 4%와 3%를 기록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정권 교체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 교체’ 응답이 51%, ‘정권 유지’는 3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 58%, 반대 36%(1%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36%를 기록했다. 3주째 같은 수치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2%, 국민의힘 2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9%였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데 대한 질문에는 찬성 79%, 반대 16%로 나타났다.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韓 ‘비상 계엄 방조’ 헌재 판단…尹 탄핵 선고 가늠자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3.21 07:50:31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만큼 헌재가 지금껏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선고와의 직간접적 연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비상계엄 방조 여부다. 해당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문제를 제기한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및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관해서도 헌재가 일부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선고일을 먼저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일부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1차적인 협의 과정으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리 책임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간에 변경되면 정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단순한 사안이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여부가 먼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2인자인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쟁점이 간단한 만큼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면 재판부 구성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고 한 총리 역시 복귀할 경우 임명을 미룰 명분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4월 중순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부가 다시 평의를 진행해야 하고 변론 진행에 따라 기존 결정문 초안도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해진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셈법이 더 복잡해진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안에서 본안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 이후 한 행정행위 등이 전부 다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이 상당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규정한다. 국회는 당시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차 교수는 “헌재가 판결문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3분의 2라는 점을 이유로 각하할 경우 정계선·조한창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뿐 아니라 각종 결정이 무효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김동연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유감…통합의 지도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3.21 06:00:0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경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은 누가 뭐래도 빠른 내란의 종식, 탄핵 인용인데 이와 같이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에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 시위 도중 계란을 맞는 등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격화되는 데 대해서는 “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쪼개지고 갈등구조로 가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나라가 두 동강이 되면 탄핵 결정이나 조기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도 더 크게 갈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된다”며 “앞으로 정치 일정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모두의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1인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접을 받는데, 정치만 낙후돼서 대한민국 발전의 뒷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헌법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세 법도 고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론화, 토론의 과정을 대대적으로 펼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
숨죽인 관가…韓총리 복귀땐 대미외교 정상화 박차
정치 정치일반 2025.03.20 18:52:2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는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대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자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단 한 차례에 그쳤는데 그만큼 쟁점이 단순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가 기각을 선고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한 총리는 업무와 동시에 즉각 87일간의 업무 공백기 동안 발생한 부처별 현안 및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정 안정화 의지를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가 마주할 최대 과제는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막이 올랐지만 ‘대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리아 패싱 현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미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는 미국 고위급과 소통에 나서며 외교 난맥상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의 복귀에 대비한 업무 보고 등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 국민 통합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국회 의장 및 여야 대표, 종교 지도자, 국가 원로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부담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민주당도 더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 반면 탄핵안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국무총리직에서 즉각 해임된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지 약 3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있어 정치권이 격랑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
尹 탄핵 선고 지연 속 '파면 지지' 5%p ↑ 6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30:0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인용 여론이 소폭 상승한 60%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인용론은 5%포인트 오른 반면 기각론은 4%포인트 떨어졌다. 인용론이 60%를 기록한 건 1월 둘째 주 이후 9주 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6%포인트 하락한 36%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 한 주 만에 순위가 뒤집혔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3%였다. 세대, 이념과 무관하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보수층의 79%, 진보층의 62%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안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적이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한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은 35%였다. 이달 12일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내용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예고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0 17:58:0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들이 정치·이념 투쟁에 골몰하는 것은 자해 행위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몸조심하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일반 국민들도 (최 대행을) 직접 체포할 수 있다”고 강변한 것을 보면 국민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촉발하려는 주장 아닌가요. -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5.03.20 17:27:44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 사건이 윤석열 사건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장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12월27일)보다 2주 가량 앞선다”며 “국정과 국민 삶에 비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 재판부터 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부터 선고하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뒤에 선고하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도 포함돼 있다”며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재판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그 앞뒤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릴 것”이라며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與 개헌특위 "尹 결과 따라 개헌 방안 달라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43:24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개헌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등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전 2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고 부연했다. 국회 권한 남용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4차 회의는 이달 27일 개최된다. -
유시민 "尹, 탄핵되면 우익 유튜브에 나올 것…국힘에는 치명적 재앙"
정치 정치일반 2025.03.20 14:56:4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익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이 만큼 온 것도 럭키비키(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유행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사람들이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할 거라 생각하지만,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 책임자 가운데 다 퍼져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가세해서 (윤 대통령을) 203표로 탄핵했는데 그것도 기적 같지 않냐"고 되물었다. 유 작가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을 것"이라면서 "좀 지나면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 작가는 "꼴보기 싫어 화가 나지만, 그것이 내란 잔당과 내란 옹호 당인 국민의힘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작가는 “탄핵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볼리비아가 된다”며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다름 없고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도 생각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작가는 또 "우리는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이라며 "불안은 우리 삶을 좀 먹는다. 비판 의식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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