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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범죄 아냐…헌법 수호하고 국가 살리기 위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5:39:57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글을 올렸다고 한다. 글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계엄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며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외부 세력 연계설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우리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법치르로이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
[영상]尹, 체포 직전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감옥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5:28:34윤석열 대통열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등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윤 대통령 임기 간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이유 없는 탄핵 소추가 너무했다”고도 털어놨다.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20대들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등 4명의 의원들은 일찍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기했고 이후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로 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이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 끝났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 尹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5:12:41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15일 오후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자필 원고 사진과 함께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尹 체포에 영부인 향하는 야당의 '칼끝'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4:59:3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 김 여사의 출국금지, 체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 여사 출국금지 및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라"며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려라. 지금처럼 힘든 대한민국 상황에 최 대행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그동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김건희는 지난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 세트다.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청사로 이동하기 직전 관저를 나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中 매체도 '尹 체포' 실시간 타전
국제 정치·사회 2025.01.15 14:36:32중국 매체들이 현직 대통령 첫 체포라는 한국의 역사적 정치 격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긴급 타전을 통해 "한국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이례적 성격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사전 녹화된 대통령 입장 표명 영상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속보를 통해 전했다. 이날 새벽부터 신화통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등 일련의 상황을 연속 보도했다. 이에 더해 중국중앙(CC)TV는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의 이동 장면이 담긴 한국 뉴스 영상을 송출하며 현장감 있는 보도를 이어갔다.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별도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곁들였다. 홍콩의 대표적 영문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연합보 등 중화권의 주요 매체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타전하며 한국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나타난 현지 여론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 체포 관련 뉴스가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 최초의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검색어와 '향후 전망' 관련 키워드가 상위 검색어에 포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법치주의의 원칙", "정의 실현의 의지" 등을 언급하며 호응했다. "한국의 대통령직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당보다 친중 성향의 민주당을 선호하는 입장이어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
"경찰차가 밀어서 심정지"? 관저 앞 중년 여성 부상에 퍼진 '가짜뉴스'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4:29:5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선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바닥에 누워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해당 여성은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또다른 남성 지지자는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했으나 구조대원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찰차가 억지로 밀고 가다가 사람을 깔고 부상자는 심폐소생술(CPR) 중이다. 심정지 상태의 중상”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오늘 한남동 새벽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80대’ 라는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내용으로, 이날 집회와는 무관한 기사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한 윤 대통령은 10시 51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조사 받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
“시민들이 대통령 차량 막아줬으면”·”반국가세력이 나라 장악"…尹측 석동현의 '말말말'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3:54:2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이날 오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쉼 없이 목소리를 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선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시민께도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진 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달라”며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알릴 참에 전화 연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처음엔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당했다는 소식이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고 했다가 삭제 후 다시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이후 오전 10시 33분에서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고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해 10시 51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
韓총리 "비상계엄 잘못돼…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정치 총리실 2025.01.15 13:35:18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영상 메시지 형식의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영상] '尹체포·출석협의'…관저 앞은 분노vs환호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3:30:0215일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현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협의 소식에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악에 받쳐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흔들며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진보단체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 지지자는 “드디어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것이냐”며 옆 사람과 기쁨을 나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출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경원, 尹 체포에 "국격 추락해 참담…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15:07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의 총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상당수가 이번 불법체포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으로 나쁜 역사가 또 하나 생기게 됐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영상] "공수처 해체"…'尹 체포' 소식에 지지자들 과천 공수처 청사로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3:09:32“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현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청사 정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차도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점거하면서 이날 오후 12시 40분 기준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신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라”고 안내했지만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쥔 지지자들은 굴하지 않고 “공수처 해체”를 연호했다.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가 앞뒤로 적힌 플랜카드를 연신 흔들거나 “대통령 윤석열”을 소리높여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사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50대 여성 참가자는 “왜 경찰이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는 정부청사 인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리키며 ‘불법 선거’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1·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공수처 청사 인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평소 평일 낮시간 한산하던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역사 내부도 몹시 혼잡한 상태다. 역사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연출될 정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티타임 등 인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
윤상현 “尹 묵비권 행사할 것”…윤건영 “일반 잡범인가”
정치 대통령실 2025.01.15 12:54:5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통령하고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가더라도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일반 잡범인가. 스스로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윤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잡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기의 행동에 자신이 있다면 법원 앞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
日 정부, 尹 체포에 "중대한 관심…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함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5.01.15 12:32:31일본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타국(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재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일정을 통해 북한 대응을 포함해 한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자 속보로 타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날 오전부터 시간대별로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진입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날 오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대다수는 ‘체포’ 대신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NHK는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대통령 관저를 나가는 화면을 반복해 보여주며 체포 의미와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까지 한국 혼란상을 다시 한번 소개했다. 교토통신도 속보로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
"尹,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금"…외신도 체포 소식 '긴급 타전'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2:26: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관련, 외신들도 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긴급 타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실시간 영상 및 속보 등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및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금됐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 긴장 속 대치도 종료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이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 몇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신 사례"라고 했다. CNN은 이어 "지난 몇 주간 윤 대통령이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머물면서 조사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해 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당국이 윤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나라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계엄 6회차' 박지원, 체포된 尹 '대국민 담화' 보고 꺼낸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2:15:19‘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단 두 글자로 쏘아붙였다. 15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샷업(Shut up)”이라는 단 두 글자를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올라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영상으로 된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에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이 민생경제”라는 글을 올리며 체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내일 체포하도록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당장 단행해 체포 장애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 지쳐 잠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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