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낸 뒤 미국 정부 측과 즉각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이번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형 산불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일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 안정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국민 분열상을 봉합해 국난을 극복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 내지는 전화 통화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실종된 대미 외교 리더십의 복원을 한 총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시사하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 짜이고 있지만 ‘대대행 체제’로는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직위로, 정상 외교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미 외교 리더십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 총리 선고 이후 대치 정국은 더욱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헌재는 앞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각 결정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상실하게 된 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현안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여당과 최 권한대행의 입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상황 등을 살피며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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