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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비상계엄 사태 선관위·군 관계자 12명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02:1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용원 "계엄 선포 군인만 직권조사해야"…결론 못 낸 인권위, 재논의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1:19:16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1시간 논의 끝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안건은 공개 안건이었으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비공개로 결정됐다. 위원 5명은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오는 23일 전원위에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전원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에 따른 포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직권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태 관계자들에 대해 검경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을 들면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
'9조 잭팟' 터지나 했는데…비상계엄, 훨훨 날던 K방산 수출까지 가로막나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21:15:4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타결이 임박했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최근 폴란드 측 언급을 보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연말까지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폴란드도 지금 한국의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이 우선 이뤄졌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현대로템과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막판 단계에서 진행 중이었다. 앞선 '1차 계약' 180대의 4배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계약 금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2차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되던 K2 전차의 연내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방산 업계는 한국의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자칫 한국 방산업계가 '고아'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빅4' 방산 업체 관계자는 "방산은 역시 기업과 정부 간 협상 또는 정부 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권력 공백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상대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자칫 부모 잃은 자식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방산 전문가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방산은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산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방산 주가는 반등세에 접어들었지만,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국내 정세 혼란이 가중되면서 방산 주가는 다시 하락 중"이라며 "국내 방산 주가의 상승세는 '수출 증가' 요인이 이끌어 왔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0:55:40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9시간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에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가,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
“尹 계엄, 한국 GDP 킬러…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美 포브스의 경고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20:15:2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윤석열의 필사적인 어리석은 행동(desperate stunt)이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를 재조명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그것은 ‘대단한’ 유산”이라고 냉소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외적 평판이 악화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이 지난 27년간 IMF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인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성과가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더 온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포브스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한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내다봤다. 계엄령과 그 여파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환율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포브스는 “계엄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면, 그의 의견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 해소, 출생율 반등, 수출 의존도 감소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태를 심화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신 남은 임기를 잘 채웠다면 한국은 더 나은 상황이 됐겠지만, 결국 5100만 국민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대가를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
계엄 사태 속 만난 한미일 "北 도발에 공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20:04:20비상계엄 사태로 안보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를 만나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또 북한의 도발 저지와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野, 민생 망칠 권한 없어…예산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9:02:09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하며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적 절차로 해제한 한국의 제도를 높이 평가했던 국제사회의 시각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대외 신인도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외 신인도 추락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이 뼈저리게 체험했다. 정치적 혼란이 대외 신인도 하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도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가 살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문에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며 한때 여야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같은 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7000억 원을 더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들고 나오면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는데 오히려 추가로 7000억 원을 더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예산을 볼모로 탄핵을 흥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탄핵 공방에 여야가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다.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 준예산은 공무원 급여 등 정부 부문의 경상 경비와 계속 사업비만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서민 지원 등 복지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예산 당국은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야당이 응답할 차례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는 있지만 민생을 망칠 권한은 없다. -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8:24:34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통일부 등의 예산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 합의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협상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와 의장실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의장실에서는 ‘10일 처리할 수 있겠나,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국수본 특수단,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8:09:5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 이들과 소환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특수단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됐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승인하면서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8:00:19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서실장 산하 비서관급 참모진까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업무는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 실장 주재로 비서관 회의는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현안들에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해지를 선포한 대국민 담화와 사진만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다. 정국 혼란을 더는 부추기지 않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도 배경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을 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나 업무 수행의 한계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간접적 모습도 포착된다.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들은 그간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했지만 탈퇴하거나 휴대폰 등을 바꾸면서 기존 계정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텔레그램 외에도 메신저앱 시그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9:48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곧 국회에 제출되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표결 전 물러났다. 박 장관이 이들처럼 사직하지 않더라도 거대 야당이 탄핵 표결을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주말 차관 직무대리 체제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장관에 대한 잇따른 탄핵 불똥이 국무회의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한 총리가 부의장을 맡았으며 국무위원은 각 부 19명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고 국방부 및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 데 이어 법무부 장관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위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야당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어 다른 장관들 역시 탄핵 열차에 오를 여지가 있다. 차관이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이 14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무회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장관 공석이 더 늘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인의 숫자는 대강의 수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인이 모자란다고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총리실은 조항을 보다 폭넓게 풀이,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은 현재 18명”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대한 해석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하더라도 15명 선 사수는 간단하지 않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탄핵 검토에 착수했다. 실현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빠진 채 부총리급이 대신 주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식물 국무회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석인 장관을 임명해 국무위원을 채우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동하면 탄핵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를 총리가 대신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정책 심의기관의 역할이 멈춘다면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 조항이 있다. 정책부터 법률과 시행령 개정, 예·결산, 계엄과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사실상 정부의 핵심 활동이 포함돼 국무회의가 멈춰서면 국정운영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무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귀환…엎친데 덮친 韓
국제 정치·사회 2024.12.09 17:57: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 상대를 겁박하며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집권 1기 때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유럽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도 같은 식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 시간) 방송된 NBC 인터뷰에서 ‘유럽이 만약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 후 공식 인터뷰는 처음이다. 트럼프는 “유럽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나토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럽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유럽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나토 방위비도 미국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올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436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23개다. 최근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 목표 GDP의 2%는 턱없이 부족하며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비슷해 트럼프가 같은 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약 44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도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10월 트럼프는 선거 유세 도중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타결한 2026년 기준 1조 5194억 원의 9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이상 이용 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까지 내밀 태세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및 폐기, 철강에 대한 쿼터(무관세 수출량) 축소 등 다양한 통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날 트럼프는 “오하이오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과세를 부과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가 향후 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계엄사태 블랙홀’에 빠진 한국 정부는 누가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갈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한국은 트럼프 관세 위협과 러북 군사동맹에 따른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결정적 시기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드라마가 한국이 (현안 대응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도 “한국 정치 기능의 마비는 이미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위 증가와 파업, 그리고 더욱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사태의 대가는 5100만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맹비난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 1.8%로 내렸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적인 하향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
실손개혁 당분간 표류 전망…연내 개선안 도출 물건너가
경제·금융 보험 2024.12.09 17:56:49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정국 혼란이 심화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개선안 도출의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정부의 개혁안을 기대했던 보험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업계는 올해 안에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진료의 횟수와 범위, 가격 등에 대한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5일부터 8일 사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해 특위 운영이 멈춰버렸다. 의개특위는 당초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계획이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적힌 ‘현장 미복귀 의료인 처단’ 내용이 의료계를 격분하게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특위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이달 16일로 예정된 보험개혁회의 안건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올리기는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비급여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계획대로 상품 구조 개선안을 연내 발표한다고 해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 상품 구조 개편을 동시에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손 개혁이 금융 당국 업무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 연내 마련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곧 탄핵되거나 사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추진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겠냐”며 “환율과 증시 상황을 보면 실손 개혁 서두르자고 말하기도 미안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130.6%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고 비급여 한도를 설정한 ‘4.X’세대 상품을 설계해 절차를 거쳐 내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중요한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 실손 개혁 실무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편에선 이럴 때일수록 의료개혁특위가 힘을 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000만 명 실손 가입자를 위한 개혁인데 윤 대통령이 정치·사법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동력을 잃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선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와 금융위는 계획한 일정대로 연내에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갈 곳 잃은 돈…계엄 후 요구불예금에 12조 몰렸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4.12.09 17:55:3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로 이어지는 비상 정국 동안 투자 대기성 자금에 해당하는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이 12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일단 은행 계좌로 모여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6일 기준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12조 4099억 원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3일(600조 2615억 원) 대비 12조 1484억 원 증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8조 원 이상 늘어난 608조 315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요구불예금 급증세는 최근 세 달에 걸쳐 약 15조 원 감소해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요구불예금 잔액은 608조 2330억 원으로 10월 말(613조 3937억 원)보다 5조 1607억 원 감소했다. 지난주 요구불예금이 돌연 늘어난 것은 계엄과 탄핵 불발 등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차익 금액이 일시적으로 반영됐고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며 ‘패닉셀’로 은행권 대기 자금으로 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이 늘었다는 것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정치 리스크 장기화 전망에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직후 원·달러는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1446.5원까지 치솟는 등 외횐시장 불안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계엄령 전 업비트 기준 1억 30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후 8800만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내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권하고 있다. 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팀장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는 미국 주식은 사실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국 장기국채나 투자등급채권 역시 크게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도 금리 인하기에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4~4.1% 수준인데 이 정도면 채권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윤정 신한프리미어 PWM도곡센터 팀장은 “현재 고객들에게 미국 ETF나 국채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며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할 경우 지금보다 내년에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달러와 엔화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를 추천하고 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은 “불안에 따른 심리적 요인 영향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지금 달러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은 현재 거의 고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고려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엔화와 관련해서는 “계엄령 여파로 엔화도 940원까지 올랐다”며 “과거 엔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검토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7:55:2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대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만 국한한 세 번째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여당의 후보 추천 기회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재의가 요구된 ‘거부권’ 법안이 아닌 만큼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고 조 청장은 계엄군 포고령 발령 뒤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아줄 수사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은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나중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되더라도 수사 인력들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2월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21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회 내 여야 신경전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두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은 세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무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계엄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10일로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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