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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혼란에도…"韓, 부모·자녀 함께 민주주의 공부" 외신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3:2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한국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현상에 일본 언론이 주목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참가자가 늘고 있다”며 한 40대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맞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국회 앞 집회에 갈 예정이라는 이 남성은 “국가가 긴박한 현장을 보고 (아이들이) 정치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초등학생 아들과 TV를 보다가 계엄령 선포를 접했다는 50대 남자 회사원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 남성은 ‘계엄령이 무엇이냐’부터 질문 공세를 퍼붓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설명해줬다며 “부모와 자녀가 처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1980년 이후 44년만에 나온 계엄선포는 군사정권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매일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각종 보도가 교재가 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비상계엄’, ‘계엄령’ 같은 관련 용어가 3일 밤부터 1주일 이상 검색 상위를 차지했다”며 “젊은 세대의 검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과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그린 ‘택시운전사’, 광주에서의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군상 드라마 ‘5월의 청춘’의 시청 시간이 크게 늘어난 점도 젊은 층의 관심 증가의 예로 제시했다. 학교에서 정치를 배우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정치 현장을 잘 보라”는 주문과 함께 시험 대신 관련 리포트 제출로 대체한 지방 국립대 사례, ‘12·3 사태’라는 제목의 수업용 3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만든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이야기 등을 언급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의 기억이 남아있는 중장년층과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크다는 점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낳아왔다”며 “젊은이들이 민주화와 역사를 다시 보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양측의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與 ‘尹 탄핵안’ 표결 참여 가닥…찬반 당론은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3:18:37국민의힘이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며 의총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음의 결심이 선 만큼 침묵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日외무, 올해 한자 '흔들릴진(震)'…우크라·가자·韓 혼란 언급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3:00:00일본 이와야 다케시(사진) 외무상이 2024년 자신의 ‘올해의 한자’로 ‘흔들릴 진(震)’을 선정하고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언급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격진(激震)이 계속됐다”며 자필로 쓴 ‘震’ 글자를 선보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함께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혼란을 함께 예시로 들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 점도 언급했다. 일본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출범, 자민당의 총선 패배로 소수 여당이 된 것 등을 거론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내년에는 이 같은 격동의 떨림이 가라앉고 평온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14일 탄핵소추안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코멘트는 삼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경호·의전 대통령급 받는 권한대행…고건·황교안 사례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2:59:26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 국무총리는 경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 것에 따라 경찰에서 총리 경호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공관도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경호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총리 결정에 따라 경호 형태나 범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했다. 청와대 경호실(현 경호처)에서 요원 10여 명이 총리 경호를 위해 투입됐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리실에서 담당해 온 경호 인력들이 수행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맞춰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직무는 정부청사에서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면서 과잉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KTX 역 플랫폼으로 차량을 들여 과잉의전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탄핵소추 상황이 전례와 다른 대목은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총리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한 총리까지 탄핵할 지는 미지수다. -
경찰 수장 구속한 국수본… 尹 탄핵되면 수사 속도 붙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51:57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 가결된다면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지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밤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조 청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해간 국수본은 군 관계자와 정부·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국군조사본부(국조본)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국조본과 함께 공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조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총리 등 2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탄핵이 가결된다면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최대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중 유일하게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사태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가 됐다. 이를 의식한 듯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국수본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에 그치자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경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 기대…‘국민의짐’ 돼선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16:3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예상(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내 8표)보다 많은 표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했던 지난 7일과 달리 표결 참여로 당론이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당론은 별 의미가 없다”며 “다수가 예상했던 이탈표 숫자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음의 결심이 선 만큼 침묵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탄핵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과연 그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며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조심스럽게 가결 기대…가결 때까지 일치단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2:13:0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친윤’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이 변수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계성이 너무 깊다보니 이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겟냐는 우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국회의원 선서의 초심을 생각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아마 가결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부결난다고 해도 가결될 때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뜻을 모으겠다”며 “불법 계엄 자체를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가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
계엄에 수장 잃은 경찰… 탄핵 집회 앞두고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10:43이달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하루 아침에 수장을 잃은 경찰은 이날 진행되는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안전대응 방침을 세웠다. 14일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최소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집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책임질 지휘부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주 탄핵 표결 당시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여의도에 몰렸지만,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집회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돌발상황을 대비해 경찰 연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주최 측 예상 참여 인원은 20만 명이다. -
이재명 "與 탄핵 불참·반대,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2:0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불참·반대는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이탈표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 의원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히틀러 따라했나"…베를린·런던서도 '탄핵 집회' 잇따라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2:08:1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 등에서도 비상계엄 선언을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교민과 유학생 등 약 400명은 이날 저녁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파리광장에 모여 국회에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개사한 '탄핵이 답이다', '탄핵벨', '계엄 안돼 전쟁 안돼' 등 노래를 부르고 야광봉을 흔들며 집회 열기를 달궜다. 베를린 훔볼트대 전규민 씨는 1933년 나치가 공산주의자 탄압에 악용한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아돌프 히틀러도 윤석열처럼 나라 안정이라는 핑계로 야당 인사들을 가두고 잔인한 폭정을 이어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유럽에 재앙을 안겼다"며 "윤석열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를 따라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독일 노동계 활동가도 노조 깃발을 들고 연대했다. 금속산업노조(IG메탈)의 한스 쾨브리히 씨는 "독재정권이 1980년 광주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투쟁에서 노동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게 바로 독일 노동조합원들이 한국의 동지들 편에 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계의 탄핵 투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위기를 끝내야 한다. 이곳 현장의 금속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주장과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독일 교민과 유학생들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14일에도 뒤셀도르프·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뮌헨·슈투트가르트 등 곳곳에서 시국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영국 런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민과 유학생 등 약 300명은 이날 저녁 주영 한국대사관 인근 공원에서 촛불이나 야광봉, 직접 만들어온 팻말 등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당장 탄핵(Impeachment right now)" 등 구호를 외쳤다. 영국 내 한인들이 결성한 '재영한인촛불집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폭거"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통탄했다. 참석자들은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분 23초간 묵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탄핵 재표결 디데이' 전국 곳곳서 촛불 집회…尹, 외가 강릉서도 퇴진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02:1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날 2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 7일 추산 인파(100만 명) 두 배에 달하는 전망치다. 전국 곳곳에서도 집회가 예고 돼 있다. 보수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된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부산 진구 서면 거리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대구에서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정의당·녹색당 대구시당 등이 이날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당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 비상시국대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도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0차 시국 대회를 열고 동성로 일대를 행진한다. 경남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집회가 마련된다. 광주 지역 145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구속! 국민의힘 해체! 국민주권 실현·사회대개혁'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나선다. 1만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따라 낮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1∼3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 각 시·군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1만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 탄핵소추안의 실시간 표결 상황을 지켜보는 집회가 군산·김제·남원·완주·정읍 등에서도 열린다. 강원 춘천·강릉·동해·태백·속초·횡성 등 7개 시군에서는 1880여 명의 시민이 탄핵안 가결·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특히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도 월화거리 은행나무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릴 에정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의 대규모 시민 집회도 개최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 네거리, 천안 종합버스터미널 앞 등에서 각각 열리며, 세종 지역 시민들은 지역 집회 대신 국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인천 지역 운동본부, 민주당 인천시당도 별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퇴진! 국민촛불대행진' 국회 집회에 함께한다. 제주에서는 진보정당·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의 퇴진 요구 제주도민 대회가 열린다. -
헌재, 3개월만 박근혜 탄핵 인용…쟁점은 '위법 중대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00:00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다. 탄핵을 결정한 요지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해쳤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대통령의 위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면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단 것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대통령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3개월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의혹에 따른 권한남용부터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 위반 등 13개에 달했다. 선고까지 난관도 적지 않았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으로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면서 '8인 체제'로 심리 및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약 92일만에 선고를 내리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판시했다. 탄핵 인용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으로 국가 정책과 인사가 결정돼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 총 13개의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수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적 가치와 질서, 정치, 경제적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위법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한단 의미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헌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 만난 민주 "국민 열망, 與도 가슴에 새겼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1:46:25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정문 앞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드디어 2차 탄핵 의결의 날이 왔다”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태우셨나”라며 “그 국민의 열망, 주권자의 명령을 민주당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가슴속에 새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은 엄중한 날이니 끝까지 언행을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국민 한 분께라도 더 탄핵의 불가피성, 절실함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대기하며 이런저런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
전국서 탄핵 집회…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1:45:54경찰이 14일 대규모 정권 퇴진 집회에 대해 안전 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최소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서울을 비롯해 광주·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10시를 기준으로 국회 앞은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후 4시 표결을 전후로 인파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비상행동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만 명의 시민이 몰렸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145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오후 3시 30분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연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오후 4시 부산 진구 서면 거리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나선다. 경남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오후 4시 전후로 집회가 마련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가 집회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주요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해 있어 최소 대응 방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됐다. 구속 사유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꼽힌다. 영장을 발부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집회가 폭력시위보다는 시민들이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며 목소리를 냈던 만큼 가급적 연행은 안 하려는 분위기”라며 “오늘도 안전관리와 질서유지가 최우선”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장이 없으니 책임질 사람도 없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치지 않게 최소한으로만 집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도심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차량 우회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권성동 "탄핵 표결 참여 제안…당론 변경은 토론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1:44:18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것과 달리 이날 표결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회의에 들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 반대’로 정해진 당론을 ‘찬성’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과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범야권 192명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8명만 찬성하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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