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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칼럼] 주연은 시장, 정부는 조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0 05:30:00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시끄럽다.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터전,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말로는 소시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상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화려한 수사로 거대한 정치 담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 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소시민의 철없는 소망으로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박한 소망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정권은 매번 교체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훌륭하게 풀어 낸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정치적 독재자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만큼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성과였다.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1990년대에는 분배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었고 금융경제위기를 겪으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분배를 핵심적인 정치 아젠다로 내세우며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도 확대되었다. 원래 성장 없이 분배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시혜성 복지 대신 근로 복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진보는 시혜성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의존하였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포퓰리즘의 특성상 정부 지출이 가속화되었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여 혁신의 유인을 위축시켰고 결국 성장 잠재력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면서 거기에서 배제된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중구조를 만들어냈다. 분배를 개선하겠다며 세금은 많이 걷었지만 성장도 놓치고 양극화도 막지 못했다. 보수는 어땠나? 보수는 성장을 내세웠지만 아직도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영세한 백반집이나 치킨 집에서 세금을 걷어 반도체와 AI를 지원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영세업자들이 힘들여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그렇게 모인 자금이 반도체와 AI 등 혁신적인 신산업에 투자되는 것이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영세업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며 간섭할 필요는 없다. 정부 주도의 성장은 박정희 시대와 같이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어울리는 정책이었지만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주입식 교육이 구구단을 외울 때는 유용할지 몰라도 박사과정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국민은 포퓰리즘을 배척할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역량도 갖추었다. 무한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시각은 세계로 향하고 미래를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을 정치권과 정부 앞에 줄 세울 때가 아닌 것이다.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경제는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을 갖는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 늘어난 파이를 취약계층과 같이 나눌 때 성장과 분배가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1000명의 백종원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 사업가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조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경쟁을 이겨낸 사업가와 기업들 덕에 그나마 2~3%대 성장이라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정부가 간섭을 하겠다니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게다가 요즘은 여러 정치 세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저마다의 셈법으로 각축을 벌이는 탓에 사회 혼란까지도 가중되고 있다. 자신들이 벌이는 이 혼란의 부담이 우리 경제, 기업과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에 주연 자리를 돌려주고 그 주연이 더욱 돋보이도록 명연기를 할 수 있는 조연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민심도 얻을 것이다. -
[단독] 與 4선 이상 매일 모인다…정국 수습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5:00:00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당분간 매일 국회에 모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4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있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 참석자는 “전날 회동에서 당분간은 좀 매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전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확고했고, 전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10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권성동·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3선)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 등 야당의 공세에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도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있는 퇴진' 시기에 대해서 전날 중진들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
문체부 장관·차관이 6시간 동안이나 관광 행사장을 지킨 까닭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02:00:32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관광청과 함께 한 ‘2024 한국·일본관광 비즈니스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 논란의 와중에서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국관광 이상 없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양국 관광교류의 확대는 일본 측으로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양국 내 정치상황과는 상관없이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고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한일 관광교류의 밤’이 진행됐다. 특히 관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교류의 밤’이라고 이름 붙인 만찬에는 유인촌 장관이 나와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유인촌 장관은 만찬 환영사에서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는 일본이고,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 역시 한국으로, 관광 교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한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이러한 양국 간 훈풍이 주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방문한 하라이카와 나오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장(차관급) 등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분들이 보시다시피 한국의 일상은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고 모두 평안하게 한국을 즐기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비상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국관광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이 여행하기 안전한 곳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당장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문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바운드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관광업계가 정국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 관계’ 설명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장미란 차관은 앞선 포럼 개회사에서 일본과의 교류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한국은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려 세계의 손님을 환대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손님 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히라이카와 일본 관광청장은 “관광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한국과 일본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일본측에서는 최근의 한국내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나 우려가 없었는 데 이는 일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점점 더 큰 시장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으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72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방일 외래 관광객의 24%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63만 명에 불과(전체의 19%)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양국 간 관광교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본 측이 더 손해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여행사(OTA)인 야놀자와 라쿠텐트래블이 한일 관광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또 한국 오렌지스퀘어·올리브영과 일본 타베로그·그레이프스톤(도쿄바나나)는 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훈 한양대 교수와 JTB종합연구소 하야코 요코 수석연구원은 한일 교류 현황과 미래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10일 강원도 강릉에서는 ‘제38회 한일관광 진흥협의회’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관광청 나카노 다케시 국제관광부장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
"한일관계 파열음 우려"…日 여론 66% "韓 계엄사태에 불안감"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1:03:08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HK가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다음달 초 예정된 방한을 연기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8%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자민당 28.7%, 제1야당 입헌민주당 8.7%, 국민민주당 7.9% 순이었다. -
계엄설 첫 제기 김민석, 이번엔 '전시 계엄령' 강력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 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빠르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국정운영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한 대표 또한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됐다”며 “공개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사설] 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0 00:05: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투매로 5.19% 폭락했고, 코스피는 2.78% 하락하며 2400 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내년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글로벌 기관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두 차례 한국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태는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각기 중국 경기 활황과 반도체 호황이라는 외부 호재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기 침체라는 대외 리스크에 정치 불안이라는 내부 악재가 중첩돼 상황이 더 어렵다. 수출 전선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범용 D램은 지난달 20% 급락했고 정부 간 협의가 필수적인 방산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하면 그러잖아도 불안한 환율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튀어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외환시장과 증시의 최대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정치 불안을 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그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버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살림을 정치적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실물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한국의 경제는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을 대외에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
[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0 00:05: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7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형법 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의도’를 가졌는지와 국회의 권능 행사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 등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조사해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사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구난방식 수사를 한다면 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자신의 약속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
“일도 안했는데 1400만원 다 받아?”…'직무 배제' 尹대통령 월급에 '와글와글'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00:00:24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이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려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월급의 10%를 기부하곘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동연 "경제 살리려면 즉시 탄핵밖에 답 없어"
사회 전국 2024.12.09 23:52:31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8시 50분께 국회 본청 앞에 차려진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농성장’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주말인 지난 7일에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집회를 찾아 탄핵 목소리에 힘을 보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업무를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걱정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13차로 셀코리아 나갔고, 환율도 1450원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우리 중소기업들 전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97년 IMF 위기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그런 경험으로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과 문제를 일으킬 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치 시간표가 빨리 정해져야지 경제 심리가 제대로 안정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시간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해결책은 불확실성의 정치 시간표를 빨리 확정 지어서 안정을 시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윤 대통령)퇴진, 즉시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성장 방문에 이어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열리고 있는 탄핵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외환시장도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경제를 바로 잡고 민생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 삶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정치 시간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 그 답은 즉시 (윤 대통령)퇴진 즉시 탄핵 뿐”이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김 지사는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의 날 맞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즉시 퇴진, 즉시 탄핵 이루고 제대로 된 나라 바로 세우고 바로 잡도록 함께 하자”며 집회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
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영장…尹 내란 정점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3:39:3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윤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
안귀령, 김재섭 또 저격 "尹 탄핵안 가결하라…마지막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23:34:38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구 현역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9일 안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한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김재섭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라'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유했다. 문서에는 안 대변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 등 명의로 "김재섭 의원에게 마지막 경고한다"고 적힌 성명 등이 담겼다. 또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하는 김재섭 규탄, 윤석열 탄핵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안 대변인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을 저격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적어 옮기면서 "김 의원, 윤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압박했다. 관련 논란에 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면서 "일방적인 방언으로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상태다. 안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을 때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윤석열씨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란의 공범이 되길 자처하는 일"이라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여당 내 대표주자로 22대 총선 후보 당시 웨이브 오리지널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에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호감도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심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현재 활발히 활동하던 SNS 계정을 닫은 상태다. 안 대변인과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안 대변인은 득표율 47.89%(4만5276표)로 49.05%(4만6374표)를 얻은 김 의원에게 1.16%포인트 차이로 국회의원직을 넘겨야 했다. -
‘계엄쇼크’ 尹 지지율 11%로 급락…‘한 자릿수’ 초읽기[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23:30:00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추락했으며,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6%, ‘어느 쪽도 아니다’는 답변은 1%,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주저앉은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주(3~5일) 조사와 비교하면 16%에서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응답률은 75%에서 11%포인트 올랐다. 역시 같은 조사 기준 역대 최대치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야당의 탄핵 소추 여파 등으로 지지율 추락이 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대(17%)와 70대 이상(2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10% 아래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지역별로 보면 TK 지역이 16%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은 가장 낮은 2%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강원은 각 11%였다.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층까지 민심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 8%만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12월 첫 주 조사(10%)와 비교하면 2%포인트 빠졌다. ‘보수’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지난 조사(33%)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진보’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가 계엄령 내린다면"…美 매체 "한국처럼 못 막을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4.12.09 22:32:09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AP는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나 군·경에서는 어떤 충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AP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며 "이번 사태에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로 방송됐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멈추려 한 윤 대통령의 시도가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46차례의 친위 쿠데타 중 10번이 최근 10년 사이 발생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보다 더 잘 준비돼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는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으며,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그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이나 대통령직을 이용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질문에 "첫날만 빼고"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경찰,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계엄군 투입경위 파악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24:1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위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착수 이후 이날 오후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21:21‘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란죄 성립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는 예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공수처의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상황이다. 다만 법리적 해석상 대통령의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와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헌법 연구원은 "소추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유고'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다. 쟁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를 유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될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고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궐위나 사고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엇갈려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유고에 대해 개념 혹은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상 문제를 유고로 판단할 경우 탄핵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고로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사고 혹은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고라 볼 수 없단 지적도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체포나 구속된 상황도 엄밀히 따지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상태"라며 "이를 유고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 상황을 명시한 헌법 제71조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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