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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金'이 尹계엄 트리거"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7:55:08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갖가지 추측과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인의 김 씨가 이번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 씨와 심리적 한계’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을 취재해보면 핵심적인 배후 인물로 이들 3인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고 전했다. 첫 번째 김 씨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다.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에서는 사람이 돌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 공개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이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구속 등 일련의 사건이 겹치며 우려가 증폭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김 씨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강하게 건의한 인물이자 이번 사태의 실행역으로 지목된다. 칼럼은 김 전 장관이 수개월 전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에 임명됐을 때 정계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의 진위 추궁에 대통령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이를 실행에 옮긴 셈이 됐다. 세 번째 김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북한은 최근 개헌으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계엄 선포문에서도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뿌리 깊은 자유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미네기시 편집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 결정이었다고도 짚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을 통제하려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는 점도 지목했다. ‘3인의 김 씨’가 윤 대통령의 불안정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폭발’의 결정타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정보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에 빠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을 강화하는 정보, 또는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과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차단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쓰무라 고로 전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 등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일종의 이상심리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채권개미도 美로 대이동…보유액 17조원 사상최대
증권 정책 2024.12.09 17:52:1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논란으로 자본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이 사상 최대인 17조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17억 6431만 달러(약 16조 9053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 해당 보관액이 42억 8916만 달러(약 6조 906억 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116억 7190만 달러(약 16조 7725억 원)와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9241만 달러(약 1328억 원)가 더 늘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유 금액이 급증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 데 따른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확정 이후 한동안 물가 인상 우려가 고개를 들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연준은 9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30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여기에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하면서 해외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달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우세하게 바라보면서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 때문에 내년 인하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있다”며 “국내 금리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제성장보다 환율이 우선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될 때까지 탄핵하겠다”며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예고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울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직후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이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그릴 가칭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TF 단장을 한 대표가 아닌 3선의 이양수 의원이 맡은 것을 놓고도 ‘시간벌기용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두고 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표가 아닌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결국 면피용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의원은 퇴진 방법에 대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좀처럼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당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달 5~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떨어진 17.3%를 기록했다. 10%대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6.1%포인트 하락한 26.2%로 집계됐다. 이로써 민주당(47.6%)과의 지지율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서 원내 사령탑 교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바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후 12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장시간 논의에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소수인 탓에 ‘표 대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친한계는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인 친윤계는 복수 입후보와 그에 따른 선거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출마 후보군으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된다. 5선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친윤계인 권영세·윤상현 의원이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권성동·김기현·윤재옥 의원 등의 재등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이 재출마해야 한다는 데 일부 의견 일치를 이뤘고 표 대결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가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한 여파가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는 ‘간판 교체’를 내세워 친윤계 원내 사령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친윤계는 친한계를 대변하는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담아 추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9:00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미다. 군을 계엄에 대비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 단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올해 4∼5월 실시했다”며 “(사령관이) 최근에는 풍선 도발 등 북한의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신원 자체가 기밀인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얼굴을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면서도 “제가 받은 지시는 국회 봉쇄였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과 마주쳤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비켜드렸다”고도 했다. 707특임단이 ‘체포조’였다는 일각의 추측을 반박한 셈이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모두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능·무책임한 지휘관이고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으며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10시 31분, 계엄 선포 후 2분 만이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이 진입을 계획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
시총 144조 증발에 환율 2.4% 급등…물가 치솟고 내수 곤두박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9 17:46:33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경제에 전방위로 피해를 주고 있다. 증시 폭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1차 효과를 넘어 내수 위축과 물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까지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대외 신인도 추락 같은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대신 치르는 정치 위기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주간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1437.0원)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1402.9원)에 비해 2.4%나 급등했다. 고환율은 수출 업체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투자가 이탈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불러온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1년에 걸쳐 소비자물가를 0.02~0.03%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2년 공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은 0.06%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 높게는 1500원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입물가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전월보다 2.2% 올라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석유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9.18원으로 전일보다 6.04원 올랐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석유류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합산 시총은 2246조 원으로 계엄 전인 3일(2391조 원)과 비교해 145조 원 급감했다. 이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고채 금리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하락한 연 2.579%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오전에 2.633%을 나타냈지만 오후에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3일 장 마감(2.585%)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날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필요 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채권시장 달래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확장 재정이나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장기물의 경우 채권시장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탄핵과 함께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초 확장재정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소비자·기업 심리가 함께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는 바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8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97.2)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한은이 2주 동안 누적 기준 환매조건부채권(RP) 15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따른 비용도 크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 관련 사안이 빨리 진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가도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꺼릴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진화 나선 정부, 美 APEC·USTR 연쇄면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9 17:46:02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후폭풍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맷 머리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 대사가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 면담은 머리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뛰어나고 시스템과 제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머리 대사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17~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산업·통상 관련 일정과 협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주 호주 및 싱가포르와 잇따라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역내 상황과 관련 없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
피의자 이어 출금까지…김용현 구속 시도에 수사 사정권 들어온 尹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44:2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 요청 등 형식적 요건이 있으면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경찰 입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 이어 해외 출국길까지 막히면서 검경·공수처 수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점도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의 갈림길로 여겨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각종 발언에서도 그를 △포고령 발표 △계엄군 투입 지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휘한 윗선으로 꼽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힐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 수사 시도에 앞서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건 8일 새벽 1시 30분께다.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긴급체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10~11일 사이에 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관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검찰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향후 윤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울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검경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점도 향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과 요원을 파견한 곳으로 당시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또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라 방첩사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총 11명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했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한 박 총장과 곽 사령관 등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CCTV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사가 최고 윗선으로 향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 수순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있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로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
개인 1.2조 패닉셀…탄핵정국發 '블랙먼데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7:42:07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코스닥은 하루에만 5% 넘게 폭락했고 원화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경제가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탄핵 국면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는 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8월 5일(장중 최저가 2386.96)보다 더 낮은 수치로 연중 최저치다. 코스닥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에 거래를 마쳐 2020년 4월 21일 이후 4년 8개월 만에 630 선을 내줬다. 국내 증시는 이날 시가총액이 73조 원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 동안 144조 원이 증발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지만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총 1조 186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양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후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개인은 이미 국내 증시에 희망을 잃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4일(1438.7원) 이후 최고치이자 나흘 연속 연고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펀드를 통해서만 다음 주까지 최대 4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41: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 검토’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나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하자 공수처는 오후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도 즉각 승인 조치했다. 외교 등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저녁 내란과 집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새벽 조사가 끝나고 긴급체포됐다. 이날 특수본은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 우 본부장은 “(검찰·공수처로) 이첩 생각이 없다”며 “수사는 분명하게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도 8일 “피의자에 대한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
외국인 4거래일만 매수전환에도 1272개 종목 신저가…절반 육박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7:38:27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9일 개인 투매로 몸살을 앓았다. 지수는 공히 연저점을 기록했는데 52주 신저가 종목만 코스피 400개, 코스닥 872개로 총 1272개나 됐다. 상장 종목(2735개) 가운데 46%가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로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둘 중 하나꼴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투자심리가 최악이었다.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가 총 1조 1866억 원(코스피·코스닥 포함)어치를 투매,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도 계엄령 파동 이후인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증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78% 하락한 2360.58, 코스닥은 5.19%가 빠진 627.01로 각각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1월 2일(2343.12) 이후 1년 1개월 만, 코스닥은 2020년 4월 16일(623.4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투자자가 8851억 원어치를 던졌다. 비상계엄 이후 4일(3398억 원)과 5일(1637억 원) 이틀간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이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자 패닉에 빠지면서 6일과 9일 2거래일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시장에 내던진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1003억 원, 690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힘이 부쳤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2049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여 불안감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외국인이 저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증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닉 장세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51조 7408억 원)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잔액(16조 2046억 원)이 계엄 국면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개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매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일부 매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이 불안한 만큼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좁히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날 시가총액 상승 종목만 봐도 SK하이닉스(000660)(1.08%)를 빼면 모두 하락할 정도로 매수세가 실종됐다. 반면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하는 등 도박판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025950)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한 안랩(053800)(25.57%)도 급등했다. 탄핵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iMBC(052220) 등 미디어주(5.49%)도 이날 강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오파스넷(173130)(-1.48%) 등은 약세였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탄핵 국면이 일단락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경제위기, 반도체 보조금 축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악재 속에서 최대 정치 리스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증권사들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코스피지수가 2200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질 경우 2023년 10월 26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탄핵 표결 불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게 결론이 나야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국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시장 전체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국면이 새 리더십 선출로 전환될 경우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기약하기 어렵다”며 “내년 연간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마무리 여부, 미국의 감세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시행 시점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투자의 창] 탄핵정국과 증시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7:37:30과거 국내 정치 혼란이 증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거나 제한적이었다. 1979년 10·26사태 당시 국내 증시는 11월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12월 이후 2차 석유 파동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 영향이 컸다. 2004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7%에서 7.5%에서 올리자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23% 급락했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잠시 하락 후 올랐다.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주가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대외 여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 요인이 컸던 2004년(노무현 대통령)과 2016~17년(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드러난다. 2004년 국내 증시에서는 화학·철강·운송 등 중국 수출 관련 업종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적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수출과 내수 여건이 모두 양호했다. 전자기기(IT), 반도체, 조선 등 수출주들과 증권, 은행 등 경기에 민감한 금융주들이 강했다. 반면 유틸리티 등 방어 업종은 약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국면은 유사하나 주식시장 방향과 내부적인 흐름은 전혀 달랐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국면은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수출도 개선됐고 내수도 투자 중심으로 양호했다. 반면 현재 국내 수출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 부진도 여전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연 1%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분기 설비 투자가 반등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위험을 상쇄해 줄 만한 여건을 찾기 어렵다. 2004년 당시도 국내 내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겨우 회복하고 있던 터라 소비 여건이 약했다.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정치적 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은 기회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업체들의 실적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회복을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 내수는 탄핵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현실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학습 효과를 감안하면 현 여당이 쉽게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상 계엄 소동이 빨리 마무리됐고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내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던 2016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소비 심리 지수는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호텔, 레저 등 경기에 민감한 내수주 접근은 어려울 듯 보인다. 현재 주식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 밸류업, 대왕고래, 원전 등 업종에 대한 심리는 위축됐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반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대안은 2004년 탄핵과 수출 둔화 국면에서 강했던 업종들이다. 당시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등 업종 주가가 양호했다. 그 밖에 최근 금리 상승으로 모멘텀이 약해졌으나 경기 여건에 덜 민감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능하다. -
국수본 특수단, ‘내란 혐의’ 이상민 前장관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35:57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승인하면서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23:3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탄핵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탄핵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으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제출했다. 두 법안은 각각 12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꼬집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외환·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환율·증권·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탄핵’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美 국방 "한미 관계 철통…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7:14:56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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