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하는 北…'긴장고조' 원치 않은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24:53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오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남 비난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 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을 비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도 대조적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활용해 남한 여론 동향과 촛불집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살포지점 원점 타격 지시를 내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라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불필요하게 남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발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상황관리 의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상황에서 굳이 남측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 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연설)라고 말하는 등 남북 ‘두 국가론’ 선언 후 의도적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부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체제 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평양 무인기 사건이 우리 군의 침투라는 증거가 확산하면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계엄, 탄핵 여론과 함께 대남비난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찬성" 선언…가결까지 매직넘버 '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08:3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매직넘버는 이제 ‘5’만 남았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입장인 여당 의원이 다수라고 전했다. 그는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며 “단언할 수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탄핵 찬성 동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각 의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장파’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힌지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여당 내에서 1표만 이탈표가 발생해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지난 표결 때도 ‘찬성’ 입장이었다”며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영논리를 극복하려 했지만, 이번 탄핵부터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극에 저도 책임이 있다”며 “이 잘못에 책임지는 건 더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07:25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방첩사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 도착,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박선원 "계엄 2일차 계획 있었다…공수여단 파견 명령 내려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07:09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결정되면서 이들이 출동을 안 하게 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관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회동한 것 등을 들어 "최소로 잡아도 올해 3월부터 계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통과도 보고 왔다"며 "조 원장이 국무위원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괜히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D 예타 폐지안 의결…난이도별 맞춤 심사
산업 IT 2024.12.10 11:00:00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발의한다. 단순 장비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나 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국회를 통한 입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국가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은 예타를 대신해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구형 R＆D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2년 이상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속기나 발사체 같은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한 만큼 여러 단계별로 심사하고 추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리스크가 낮은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하게 심사한다. 정부는 R＆D 예타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예타 폐지와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이달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 R＆D 예타 폐지를 포함한 현안은 후순위 쟁점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
온라인도 尹에 '들썩'…검색어 '출국금지'→'대국민 사과' 순위 점령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58:36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상황이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에서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단어는 '계엄령'과 '윤석열'로 파악됐다. 두 단어는 일주일 새 각 50만여번 검색됐다. 평상시보다 1000% 이상 급증했다. 검색 메인 포털인 네이버에서는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가 대선 결과가 발표된 2022년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이버가 검색 데이터를 집계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면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는 72.1로,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100),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19일(8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검색량 지수는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특정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이어 이날 9시 16분 기준 트렌드에 오른 새 단어도 눈에 띈다. '윤석열 출국금지'는 지난 24시간 동안 5000번 이상 검색으로 기존 대비 700% 늘었으며 이외에도 '윤석열 대국민 사과', '국민청원' 등의 단어가 트렌드에 오르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
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47:45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日도 '발칵'…"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37:08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소식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최근 3일간(6~8일) 122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며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로다 위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정말 허술했다"라며 “야당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령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주변에서만 시위가 있다. 서울 중심가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사퇴가 늦어지고 여론의 불만이 쌓여 시위가 확대되면 여행객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내후년 퇴진" "한달내 하야"…與, 尹 퇴진 로드맵 내놓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0:36:17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윤 대통령 퇴진 계획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자진 하야안 또는 임기단축 개헌 방식의 하야안을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당 관계자는 “14일 탄핵안 재표결에 앞서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발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첫 회의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퇴진 방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보고 내용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는 오전 10시 개최돼 진행 중이다. 다만 로드맵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합의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
檢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24: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부하 장병에 선처 부탁"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23:20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엿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계엄 수사 협의하자"… 檢, 경찰·공수처에 공문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22:56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를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한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 구성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이달 8일 검찰의 합수본 구성의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특수단은 이에 대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우리가 수사를 맡겠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 기관은 이날 함께 모여 수사 협의점과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與김상욱 "여당도 대통령 탄핵 동참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58:29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현역 의원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협조를 요구한 건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다”며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해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며 당을 향해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에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 5만여 명 참여한 '尹 퇴진' 시국선언 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09:42:20‘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4일부터 9일 오전까지 6일간 4만 905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국선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국선언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시국선언에는 5만 여 명의 청소년 외에도 만 19세 이상 950명의 시민, 89개 단체가 동참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청소년들은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인천여고 116대 학생회는 이달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 보장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배웠다”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무력으로 언론과 국회를 막는 대통령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박희윤 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경기도 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모집 중이다. 박 씨는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헌 행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 추가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09:41:1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에 나섰다. 10일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앞서 이달 8일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 사령관 등 3명에 박 참모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