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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인인가요?” 임영웅 논란에 김갑수 ”한국인 자격 없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0 14:15:26문화평론가 김갑수가 가수 임영웅의 비상계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갑수는 지난 9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태도는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라며 “이런 걸 드러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갑수는 "사실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반응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나왔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사이에 경직되고 얼어붙었고 말 한 마디에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SNS 이용자는 임영웅과 주고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화에서 해당 이용자는 “이 시국에 뭐하냐”,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영웅이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 내용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韓총리, 주한美대사 만나 "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 전력"
정치 총리실 2024.12.10 13:57:54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계엄사태에 대해 설명하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정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한국 자유 민주주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尹통화 인정한 특전사령관, 검찰 내란 수사 尹아닌 김용현 중심인가 질의에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3:56:54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곽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인지 재차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곽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승현 기자 -
檢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직접수사 가능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3:42:09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
한동훈, 與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3:28: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 대표 외에 여러 의원들도 자체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처음으로 내란죄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
국힘, 4명만 추가 이탈 땐 탄핵될수도…찬성·참석 현재 5명까지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4:14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1차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표결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재표결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린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이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도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경호처 "통상적 성능점검 비행"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3:22:27대통령 전용기가 10일 이륙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소동이 발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오전에 이륙한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은 한 시민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된다. 그런데 이륙 전 정비도 없었고 비행 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해명이 나온 뒤 군인권센터는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재공지했다. 국회의 탄핵 추진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읽기에도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미세한 동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실은 이날도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주무 부처·여당에 맡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7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한 만큼 자칫 발언 번복으로 비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 등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준비는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09:48‘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 7명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이 불참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선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상 최대' 청소년 5만명 시국선언…"살아있는 가치 봉쇄하는 대통령"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2:54:19“우리는 배웠다.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왜 군사독재가 존재해선 안 되는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글로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시는 얼마나 무용한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도 침묵을 종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청소년 시국선언 참여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5만 여 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성명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계엄 직후인 4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시국선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9052명과 성인 950명, 지지단체 123개가 참여했다. 이를 합친 총 참여자 수는 5만 2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000인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난다 지음 활동가는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 명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로 유례 없던 일”이라면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에는 학생회 명의로 경기 분당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블루’, 성미산학교 학생회, 용화여자고등학교 제35대 학생자치회 한빛 등 8개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529명, 경기 1만 8312명, 인천 3620명, 강원 1280명, 충북 1165명, 충남 1553명, 세종 481명, 울산 1227명, 경북 1175명, 경남 335명, 대구 1363명, 부산 3025명, 전북 1481명, 전남 840명, 광주 1382명, 제주 717명을 기록했다. 청소년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만화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부에 경고받고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한 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며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18)씨는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무도한 반인권·반민주 정권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은우 한국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18)은 “우리들은 4·19, 5·18,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배웠고 2016년 수많은 촛불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다”면서도 “그것들은 지금 교과서 속에서만 갇혀있는 것 같다. 역사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해 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난다 활동가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말로는 위한다면서 청소년의 삶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수사로 이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2:28:04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1차장이 언급한 체포 대상자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
김동연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사회 전국 2024.12.10 12:13:1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윤석열 정부 이미 무너져…의대 증원 문제 바로 잡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2:08:2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전년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증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기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의사 단체의 손을 들었다. 그는 “곧 정시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고 정원 증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리가 있나”라며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수본 특수단,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1:43:4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한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21시부터 인근 대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42:05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HID(특수임무대)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했다. -
"정치문제와 투자 분리해 달라"…글로벌 IB에 호소한 김병환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1:30: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무산 등 정치적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과 연속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 “경제·금융 상황을 정치와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17개 외국계 은행·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어달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친화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등 주주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거두도록 협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을리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작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3월 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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