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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29:0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 등) 피고발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을 수습해야 할 한 총리마저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최 경제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 등 대부분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수사에 빠르게 협조하고 있고 경찰도 한 총리에게 불출석 시 강제수사까지 고려한다고 한 만큼 한 총리도 이른 시일 내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계기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 수사 대상자들도 검찰과 경찰에 계속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가 나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까지 조만간 강제·임의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말집회서 연말송년회"…청소년 5만명도 '시국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20:28‘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10·20대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동호회나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겸한 집회참석까지 나오고 있어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된 이번 주말에는 계엄 사태 이후 최대 시위 인파가 거리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성명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계엄 직후인 4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시국선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9052명과 지지단체 123개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국 3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의 발족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지켜보며 각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더 상시적인 소통을 논의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각 대학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쓰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학내 여론 확산 활동에 나서고 14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의 한 40대 직장인은 “친구들끼리 올해 송년회는 이번 주말 여의도 집회 참여를 겸해서 열기로 했다"며 “여느해보다 의미있는 송년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과거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참여한 서강대 졸업생 모임인 서강민주동우회는 이날 회원 730명의 연명을 받아 '시국 포고령'을 발표했고 한국외대 역시 영어·중국어·일본어·이탈리아어·베트남어 등 총 18개 언어로 ‘다국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외대 측은 각 언어 별로 이달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문을 낭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재차 발의해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1차 표결이 열린 7일 여의도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 명 이상, 주최 측 추산 기준 100만 명이 몰린 만큼 이번 주말 집회도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한 친윤…韓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20:10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입후보했다. 친윤계 중진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동 이후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복잡한 현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은 합리성과 여야 협상력, 추진력이 있어 그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쓸모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초·재선부터 중진 의원까지 김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한계 김성원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친윤계가 원내 수장을 맡으면 당 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려 의견을 모으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지만 우리 당이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진 회동에 참석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권 의원 추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또 한 차례 계파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여당의 분열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아닌 계파 간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비판이다. 친한계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권 의원 선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임명 정당성 없어…즉각 물러나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출근 저지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12:28‘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공식 임기 첫날부터 출근 저지를 당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취임식 직전 박 위원장의 출근에 항의하려다 경찰이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5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시민 1만 4000여 명과 함께 낸 성명에서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과거 5·16 쿠데타를 옹호한 경력도 뒤늦게 드러나면서 진실화해위 내외에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화합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놓쳐버린 나침반을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계엄 3일 만인 이달 6일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을 고려해 내놓은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면서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개최에도…총리 권한 한계에 '대통령 그림자'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17:03:26계엄 사태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국무회의 소집과 법률안 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반을 배제하면 어떤 나랏일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칩거 중인 대통령이 영향력은 행사하는 모호한 국정 운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각각 21건을 심의·의결했다.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헌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윤 대통령 없이는 국무회의 개최나 사후 처리 모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를 근거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소집 주체를 대통령으로 명시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시행령안 재가는 대통령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더라도 완전히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무회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의 ‘한·한 투톱 체제’는 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을 빼놓고 ‘조약의 체결·비준’이나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
"또 터질라"…밤잠 설치고 불안 증상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52:36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시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참혹했던 과거 기억 소환, ‘제2의 계엄’ 우려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시민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공연을 보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박 모(64) 씨는 “계엄을 알게 된 순간 대학생 시절 신문 1면을 장식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앞 군인들의 사진이 생각났다. 장갑차·탱크가 일상적이던 옛 풍경이 연상되며 공포심이 몰려왔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박 씨는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군인을 만나면 잔상이 어른거린다고 덧붙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곽 모(55) 씨는 “5·18 당시 금남로 인근 주택에 살았는데 총탄이 날아올까 솜이불로 창문을 막았던 기억이 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광주 사람들에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진짜 트라우마”라고 전했다. 대학생인 유 모(24) 씨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 손발이 떨리면서 군인들이 길거리를 장악하고 있진 않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고 무서웠다”면서 “지금까지도 밤에 계엄이 터질까 봐 자기 전 뉴스 시청이 습관이 됐다. 휴대폰도 진동 설정을 풀어두고 잔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이 트라우마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군사독재 시절을 기억하는 중년·노년층은 계엄 직후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은영 호남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앞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겪은 유사한 기억을 머릿속에 연이어 떠올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경계심이 높아지고, 특히 잠들 무렵 벌어진 탓에 잠잘 때도 제대로 이완하지 못해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피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 모든 매체에서 계엄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쟁·테러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 사건을 겪은 이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9·11 사태 이후 언제든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테러·전쟁·세계무역센터 관련 뉴스를 보면 심리상담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시에 따르면 9·11 사태 1년 후 정신건강 문제로 검진받은 환자 45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신건강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서 교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거나 잠이 오지 않더라도 수면을 방해하는 음주를 삼갈 필요가 있다”며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황경진 경희의료원 신경과 교수는 “한번 깨진 수면 리듬은 바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주간 졸림,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심혈관질환·치매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시청을 금하고, 자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49:48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벌였다. 10일 특수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조 청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통행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마찬가지로 고발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야당 “드론사 화재, 평양 무인기 증거인멸” vs 드론작전사 “드론 기체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6:48:17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가 드론사령부의 작전 아니냐고 따졌다.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작전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9dnjf 설치된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소장)급 국직부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드론작전사령부는 “예하부대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미상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하면서도 “화재로 드론 부수기자재가 일부 피해를 입었지, 당시 컨테이너 안에 드론 기체는 없었다”고 야당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현재 화재사고 경위에 대해서 확인중에 있으며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
견제 멈추고 손 잡나… 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37:03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를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우리가 수사를 맡겠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 수사 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앞다퉈 수사에 나서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세 기관 중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 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보다는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 내용을 분석 중이다. 또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로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9일 오후 3시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또한 1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유·불리 점이 명확하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 다. 경찰 또한 이 점을 인지, 자신들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전에 경찰의 수사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손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검찰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 기관이 수사협의체를 꾸리거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협의체나 합수본 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계엄쇼크’에 발목…두산, 밥캣 분할합병 결국 포기
산업 기업 2024.12.10 16:29:53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기조에 동참하라며 두산을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가 오히려 초유의 계엄령 사태로 ‘밸류다운’을 자처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각각 열고 두산밥캣 분할합병 관련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분할합병안을 의결하기 위해 12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 역시 철회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46.06%)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안을 추진해 왔다. 원자력 발전과 협동로봇, 인공지능(AI)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두산그룹이 6개월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사업재편안을 결국 포기한 것은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19.94%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권이 바뀔 경우 친원전 정책이 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18.77% 하락했다.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사전에 정해 고지한 가격에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만 890원을, 두산로보틱스는 8만 472원을 주식매수청구 가액으로 제시했다. 시장 가격이 매수청구 가액과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낮을 경우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에 응할 유인이 커진다. 두산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사전에 정해둔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예상보다 큰 비용을 안게 돼 분할합병을 강행하더라도 실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000억 원으로,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 원으로 주식매수청구 한도를 설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도 두산그룹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산그룹의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지분은 30.67%에 불과해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최근 하락한 주가 탓에 찬성은커녕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조차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낮은 주가를 빌미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두산그룹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기권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두산그룹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보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알리기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4차 주주서한을 통해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해 대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완수 경남지사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사회 전국 2024.12.10 16:12:06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든 국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고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퇴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냈지만, 직접 내란 사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국내외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전국의 시도지사 등 여야를 떠나 대다수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낸 것과 달리 침묵 속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정치적 감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안위를 챙기고 지역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지사로서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여당은 빠른 시간 내 조기퇴진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다수당인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여당과 정부를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지방선거 경남지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 씨의 공천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도지사를 갑자기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도지사를 하려고 계속 준비했던 사람으로 (선거 당시에는)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며 “도지사 공천 결정 과정에 특정 개인이 관여하거나 공천을 흔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강혜경 씨 녹취를 갖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 씨 처남의 경남도 산하기관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 결과 채용 철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청탁을 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도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인이 요구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K방산과 원전 등 경남 주력 산업이 수출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받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경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고 답했다. -
232조 외화 빚 폭탄 더 커진다… 배터리·항공업계 '초비상'
산업 기업 2024.12.10 16:09:3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기업)의 대외 채무는 1662억 1200만 달러(약 232조 원)에 이른다. 재계에서는 조 단위 해외투자가 많았던 배터리 업계와 항공기 리스 등에 달러를 써야 하는 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올해도 외화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기준 외화부채는 9조 59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외화 차입금도 14조 6986억 원에 이른다. 2020년 인텔 낸드사업부 매입(90억 달러)에 뭉칫돈을 쓴 SK하이닉스는 올 들어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차입금을 수조 원가량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화부채가 25조 998억 원에 이른다. SK그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튿날인 4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사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해 환율 급등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SK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SK온 등이 상당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한 기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은 물론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선물환 계약 등 외환 헤지 방파제를 통해 충격에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달러 환율이 10% 뛸 경우 세전 이익이 23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지만 내년부터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기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이라며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모두 늘면 정상적인 투자와 고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상식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조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으로 통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 환율과 수출의 인과 관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글로벌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무역금융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취임에 노조 반발…취임식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06:48박장범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오늘(10일) 취임했으나 KBS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10일 박 신임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을 통해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KBS 최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총파업에 나섰고 노조원 약 700여 명이 본관에 모였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박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취소됐다. 박 신임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등을 맡았다. 지난해부터 '뉴스9' 앵커로 등장했다. 그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사흘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KBS 노조는 박 신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임명동의제 파기 등에 항의하고자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
尹-김용현 ‘계엄’, 법적으로 ‘내란’일까?…오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05:27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자리 박차고 나가… 사의 만류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6:01:3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뒷 얘기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했으나 이 총재가 만류했다는 것. 이 총재는 "당시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된다'고 사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 이 총재도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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