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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더니 하루 뒤 계엄 선포"…자영업자들 '곡소리'
산업 생활 2024.12.10 09:40:47'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말 단체 회식이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도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던 용산 일대 분위기는 3일 이후 급속히 얼어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모(67) 씨는 "계엄 전보다 매출이 3분의 1이 줄었다"며 "계엄 선포 이틀 후로 예약돼 있던 단체예약 손님도 예약을 취소했다"고 털어놨다. 인근 편의점주 편의점주 이 모(54) 씨도 "하루에 500명씩 오던 손님이 지금은 200∼300명으로 줄었다"며 "연말에 마음 편하게 술 마시러 와야 할 사람들이 나라 걱정에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광화문의 한식당 주인은 송년 모임이 집중되는 이달에 저녁 예약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에 저녁 모임은 40% 정도 취소됐다. 특히 10명 이상 단체 예약은 거의 취소됐다"면서 "예약도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외식 브랜드 관계자는 "매출이 확실히 줄었다. 다들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계엄령 이후 정국 불안이 이어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연말에는 매출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외식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며 "최근 경제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튿날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에 소상공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식당 '노쇼'를 막고 백종원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등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계엄령이 내려져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안 그래도 연말 외식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속보]국방부, '불법 계엄 연루' 정보사령관 추가 직무정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9:37:12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
與김근식 "당내 '탄핵 불가피' 분위기…우리가 스스로 탄핵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33:13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우리당 스스로 먼저 대통령을 탄핵 발의하는 ‘제2의 6.29 선언’을 해야만 당과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1세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 집권여당이 나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는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발휘해야만 민심의 분노 앞에서 우리 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집권당인 민정당 대표 시절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 ‘6.29 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히게 된 첫 대통령이 됐다. 그는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제 의원총회를 지나면서 (여당 내) 분위기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말을 지나면서 이른바 소장파 분들과 중립적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울경 지역에서도 ‘탄핵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발의에 우리 당이 이끌려가서 마지못해 찬성하는 게 아니라 당이 살기 위해서는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고 부둥켜안고 같이 침몰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국가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 계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내지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의 쓰나미 앞에서 그 희생양으로 한 대표를 제거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당권을 재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고 부연했다. -
계엄사태 뒤 첫 국무회의…총리 주재해도 대통령 역할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09:29:47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식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법상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얘기했지만 모든 국정 절차에 배제하기 어려워 모호한 국정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적인 국무회의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과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라고도 지시했다. 군에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부처는 경제 불안 심리 확산과 금융시장 동요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정책과 법률 등을 심의한다. 헌법은 국가 주요사항을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정을 위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지만 소집부터 처리까지 모두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사과를 하며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처리 모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일을 놓고 싶어도 형식상 놓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총리가 ''韓·韓' 투톱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처럼 사사건건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앞선 모든 정부가 국무회의를 절차적, 기계적으로 개최하고 처리한 것처럼 현재의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의 통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무회의 소집 역시 실질적으로 매번 대통령이 소집을 통보한다기 보다는 격주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최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명을 받아 총리가 소집해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징주] 이스타코 상한가…'이재명 테마주' 5거래일 연속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9:19:25비상계엄 파동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부동산 임대업 업체 이스타코(015020)는 이날 개장 직후 상한가(+29.8%)인 2195원으로 직행했다. 이스타코는 지난 4일과 6일에도 상한가를 기록, 3일 종가(656원)와 비교하면 주가가 234%나 올랐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오리엔트정공(065500)(29.97%), 수산아이앤티(050960)(29.89%) 등도 이날 오전 9시 16분 기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테마주인 동신건설(025950) 역시 기준 전일 대비 16.78%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日 니가타현 "내년 이후에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4.12.10 08:51:26일본 니가타현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니가타일보에 따르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전날 현 의회의 12월 정례회에 참석해 “내년 이후에도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와도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일본은 올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11월 첫 추도식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이 극우 인사를 정부 대표로 내세우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하나즈미 지사는 추도식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사항으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사도시 및 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내년 이후의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도 하나즈미 지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차분히 준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도 “지역으로서의 대응은 변함 없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
707단장 "티맵 켜고 국회 진입"…"전투였다면 전원 죽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8:47:15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 진입 당시의 충격적인 실상을 털어놨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컸다"며 "티맵을 켜서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지형조차 모른 채 급박하게 투입된 것이다. 특히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호소했다. 당시 상황실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며 다급하게 다그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부대원들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입니다"라며 "몸싸움과 창문 파괴, 건물 진입 등 모든 지시는 제가 내렸다. 부대원들을 내란죄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10시23분)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707특임단은 20~30분 만에 준비를 마쳤다. 김 단장은 "사령관도 계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며 "연초부터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 가능성을 강조했고, 당일도 북한 도발 관련 훈련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진입 시 부대원들은 개인 휴대 총기(권총·소총)를 소지했으나 실탄은 통합 보관된 상태였다. 김 단장은 "실탄 사용은 고려하지 않았고, 분실 위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예하 부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707특임단은 '대북 임무'로 알고 출동했다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 4·3’을 ‘폭동’으로…尹 계엄령 모의 문건 속 ‘왜곡’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08:31:35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제주 4·3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이 ‘폭동’으로 표기한 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가 제시됐는데, 해당 문건에서 제주 4·3 사건은 ‘제주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여수·순천반란’,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소요사태’로 기재돼 있었다. 문건이 공개되자 분노 여론이 일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국가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자행됐던 사건으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사건을 다룬 그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1948년 제주 계엄령 자체의 불법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1월 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제주에 내려진 비상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전 이뤄진 계엄령'으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법 기관 역시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보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1년 대법원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성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초유의 ‘대통령 출금’에…美언론 “한국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7:09:05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됐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며 “짧았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는 견뎌냈으나 정치적 생존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 후 조사를 받아 구속됐다고 전했다.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4.2兆 매도…4개월 만에 159兆 셀 코리아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7:01:24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4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4조 154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83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조 23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조 6000억 원)과 유럽(-9000억 원), 아시아(-50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주식 매도세가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93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5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692조 2000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기 전인 올해 7월(852조 7000억 원 대비)로는 159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은 1조 4870억 원 순투자했다. 상장채권 3조 2590억 원을 순매수하고 1조 772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11월 말 기준 보유량은 270조 원으로 상장잔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채를 3000억 원 순투자하고 통화안정증권을 1조 1000억 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 1~5년 미만(1조 1000억 원)과 5년 이상(1조 원) 채권을 순투자한 가운데 1년 미만(-6000억 원) 채권에서 순회수했다. -
美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치주의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6:16:09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국 혼란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선 "일정 재조정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요예측 한 달 앞두고 닥친 증시 불안…LG CNS, 日 NTT 주가 급등에 한숨 돌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6:15:00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LG CNS의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상계엄 파동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G CNS의 비교기업(피어) 그룹 주가도 급격히 약세를 약세를 보이고 있다. 피어그룹 중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만이 주가가 우상향해 기업가치 헷징(위험 상쇄)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의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 주식은 전날 직전 거래일 대비 2.72% 떨어진 13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오토에버(307950)는 3.64% 떨어진 12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신고서상 기준주가 대비 각각 7.5%, 10%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LG CNS는 지난 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기업 중 삼성SDS와 현대오토에버를 피어그룹으로 선정했다.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평가 마지막 날 종가, 1주일 종가 평균, 1개월 종가 평균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제시했는데 삼성SDS가 14만 3200원, 현대오토에버가 13만 8300원이다. 기준 주가는 피어그룹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기준 주가 대비 피어그룹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LG CNS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시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기에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LG CNS가 피어그룹을 구성하면서 해외 기업을 한 곳 포함해 국내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도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을 당장 막았다는 점은 회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LG CNS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글로벌 정보기술(IT)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 NTT 데이타 그룹을 마지막 피어로 선정했다. NTT 데이타 그룹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이날 기준주가(2709엔) 대비 11.3% 오른 3015엔(약 2만 8864원)에 장을 마쳤다. 이 덕분에 이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피어그룹 PER은 22.38배로 신고서 기준 22.6배와 비슷하다. 다만, LG CNS가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 5만 3700~6만 1900) 하단 기준으로도 1조 406억 원이라는 대규모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LG CNS의 몸값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다음 달 6일과 9일 차례로 해외, 국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수요예측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부담이다. 새내기주 주가 급락으로 공모주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이미 급격히 냉각된 상황이라 공모주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날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상장을 철회했고,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업 듀켐바이오는 밴드 하단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앞서 데이원컴퍼니, 모티브링크, 삼양엔씨켐 등도 수요예측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뤘다. -
정치인 체포용 軍 ‘플라스틱 수갑’ 뭐지…계엄군이 소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6:00:00지난 2003년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미군이 이라크 티크리트 근처 한 농가에 들이닥쳤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붉은 새벽(Operation Red Dawn)’작전으로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아드다우르 인근 농가였다.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후세인이 9개월 동안 숨어 지낸 은신처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농가 외딴 구석 바닥에 이상한 스티로폼 덮개를 발견했다. 덮개를 들춰내자 비좁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특수부대 대원이 빠르게 진입했고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마주쳤다. 한 대원이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위협하자 이 남자는 순순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영어로 얘기했다. “나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다. 협상할 의향이 있다.” 그러자 특수부대 장교는 “부시 대통령이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회답했고 대원들에게 체포를 지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는 여느 이라크 범죄자가 체포되듯이 손목에는 ‘플라스틱 수갑(Plastic handcuffs)’을 차고 머리는 검은색 두건이 씌워진 채로 체포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타전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군 특수부대가 주요 요인을 체포하거나 납치할 때 쓰는 군용 플라스틱 수갑이 처음으로 대서특필 된 것이다. 21년이 지난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위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진입과 함께 정치인 체포조도 함께 난입하는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더욱 놀라운 건은 이튿날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면서 계엄군이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플라스틱 수갑’이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 사용됐던 군용 플라스틱 수갑도 유사한 제품이다. 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수갑은 ‘케이블 타이(cable tie)’라고 부른다. 납작한 형태의 플라스틱 끈으로 끈 끝에 있는 구멍에 다른쪽 끝을 통과시켜 꿰는 방식이다. 끈 표면에는 미세하게 홈이 나 있어 이 홈과 구멍에 있는 핀이 맞물려 한번 끼우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역진방지장치다. 케이블 타이는 1958년 항공기 정비에서 탄생했다. 제트엔진 시대가 들어서면서 항공기의 구조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기·전 자시스템이 정밀해질수록 이에 비례해 전선의 양도 증가했다. 배선·정리 작업의 필수품은 끈이었다. 정비사들은 왁스 칠한 린넨 혹은 나일론 소재의 끈을 사용해 전선들을 감고 매듭을 묶고 조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탓에 배선 정리 작업 때문에 항공기 정비 시간은 길어지고 품질 불량도 잦아지면서 정비사들도 부상에 시달려야 했다. 1956년 미국의 전기 설비 전문 기업인 토마스앤베츠(지금은 스위스 ABB 산하)에서 근무한 모리스 로건은 보잉의 제조 시설을 방문했다가 배선 정리의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후 2년에 걸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듭해 내놓은 것이 바로 케이블 타이의 전신인 ‘타이 랩(Ty-Rap)’이다. 처음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66 소재의 끈과 금속 고정구가 결합한 형태였지만 이후 개선을 거듭해 고정구까지 모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개량품이 등장다. 현재의 케이블 타이의 모습은 이때 완성됐다. 플라스틱 수갑은 개당 500원도 안 해 가볍고 편리하고 기능적인 케이블 타이는 등장 이후 항공 정비는 물론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 심지어 우주까지 활용 무대가 대폭 넓어졌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차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보내온 사진에서 몇몇 부품을 고정하고 있는 게 케이블 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총 25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개당 30센트(425원)도 안 되는 케이블 타이가 전선 지탱용으로 쓰여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활용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내열·내방사선·내화학성이 뛰어난 테프젤(ETFE) 소재 케이블 타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쓰이게 됐다. 역시 개당 몇 백 원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는 가볍고 묶기가 쉽지만 풀리지도 않는 가성비가 뛰어나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 케이블 타이는 군 특수부대 작전에 필요한 수갑으로 최적의 장비였다.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형구인 수갑은 당초 금속 재질이 보편화돼 있었다. 하지만 군과 경찰 특수부대 등에서는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해하고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를 두 개를 맞댄 형태의 플라스틱 수갑을 개발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양 손목을 따로 결박하기 때문에 포박 대상의 행동을 확실하게 구속할 수 있다는 강점이 때문이다. 케이블 타이는 의료 현장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품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는 가볍고 묶기가 쉽지만 풀리지도 않는 가성비에 더해 제조·출고 공정에서 멸균 처리가 가능한 일회용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용 관을 고정하는 용도의 케이블 타이는 물론 케이블 타이의 역진방지장치(래칫) 원리를 이용해 상처를 꿰매지 않고 봉합하는 의료 기구(의료용 봉합유지기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월간지 폴리스 매거진에 따르면 케이블 타이의 이 같은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1965년부터 미국 경찰이 플라스틱 수갑으로 처음으로 활용했다. 이는 복잡한 항공기 배선 정리를 위해 도입해 의료용 기구를 거쳐 군과 경찰이 제압해야 할 범죄자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 구속을 손쉽게 하기 위한 장치로 발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시위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들도 규정상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이거나, 공공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예외 없이 경찰에 체포된다. 이 때 경찰을 시위장에서 곧바로 체포하고 플라스틱 수갑을 채운 채로 연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부터 교정시설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쇠사슬과 가죽수갑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안전벨트 재질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벨트 수갑’과 ‘플라스틱 수갑’이 도입을 금속수갑의 단점을 보완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당시 게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닌 계엄군 체포자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신병을 구속)하고자 소지하고 들어왔다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케이블 타이가 바로 ‘플라스틱 수갑’이다. -
민주, 尹·한덕수·김용현 등 고발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고발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며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박선원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도 '파행'… 빅5조차 지원자 한자릿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0 05:30:00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9일로 마감됐다. 서울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 모두 저조한 지원율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 모집 인원을 축소하려던 계획까지 수정했지만 냉담한 분위기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데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데 따른 의료계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별로 4일부터 내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3356명과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은 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받고 같은달 24~27일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인 3356명보다 많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기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 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넓히기 위해 5.5대 5로 조정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도 병원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최종 마감 시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원자가 한 자리수에 그친 걸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병원들은 이번에 복귀 의사가 있던 일부 전공의들 조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집회에서 “헌정 질서가 확립되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모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부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특례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따로 개원을 해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은 3480명이다. 연 1000명 안팎이던 예년 입영 인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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