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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發 패닉셀에 '먹통'…가상자산거래소 보상절차 시작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12.09 15:56:03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장애에 대해 일부 거래소들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9일 “12월 3일 발생한 지연 관련 접수된 고객 문의는 내부 보상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작한 이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날 10시 20분 1억 3249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10시 57분 8826만 6000원까지 떨어졌고 리플은 같은 시간 3774원에서 1623원까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1~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불량 때문에 원하는 주문을 못 냈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듭된 접속 시도 등을 입증한 분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건은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빗썸도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적기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보상할 방침이다. 코인원도 보상 방침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시스템 과부하에 따라 점검 관련 공지사항을 내보냈다”면서 “보상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에서는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
“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前 장관이 행안 내부망에 남긴 글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5:54:51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으나,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1년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022년 5월 현 정부 1기 내각 멤버로 합류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첨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모의,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다음날인 8일 이를 수용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9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
또 대행 체제 재난안전컨트롤타워…지휘관 없는 혼란 되풀이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3:47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장관 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9일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전날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는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 부처들과 대규모 대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 합동 피해 조사에도 돌입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한 후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해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연이어 재난 안전 관리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장관 공백으로 재난 안전 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이상민 장관이 전날 사퇴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또 장관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는 167일간 지휘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 장관 업무가 중지된 기간 동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후 대처와 부처·기관 간 소통에 한계가 드러났다.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관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차관은 “현 상황을 맞이한 지금 저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주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 마무리할 시간 달라”했지만…대법 "조국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3:39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태 수습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야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의 정치 활동은 상당 기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
법무부, 尹 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2:01법무부가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오후 법무부는 고위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3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측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신청 관련)지휘를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의 발언이 있은 지 26분여 만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신병확보와 압수수색 등에 앞다퉈 나서며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세 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으며,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장미란 "많은 일본인 韓 방문 걱정… 양국 교류 위축되지 않아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9 15:49:1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가 관광업계에 직격탄을 미치는 가운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한국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관광비즈니스포럼에서 “요즘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한국 일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주요 관광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두가 한일 양국 간 교류 등이 위축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호텔·여행 업계에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은 연말에 예정된 정부와 기업 관련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방한한 외국 고위 인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이 예약한 숙박 중 10여 건이 철회됐다. 한국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도 외국인관광객의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공사, 여행 관련 민간 협회, 단체와 함께 공동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광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일 양국 정부와 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유관 업계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법원행정처 "비정상 상황"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42:19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정국 혼란 속 박완수 경남지사,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사회 전국 2024.12.09 15:41:2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지사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박 지사는 "2년 넘게 지속되는 국가적 내수 침체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와 작금의 정국 혼란 등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예비비 적극 집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적극 시행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도 차원에서 구성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올해 예산의 일반 예비비 잔액을 가급적 연내에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활성화 예산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재정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에 예산안 증액 통과도 촉구했다. “국비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증액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위기, 탈원전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며 재도약 기회로 만들었다”며 “저를 비롯한 경남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를 믿고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사태에도…외교 2차관 "내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최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36:58외교부는 9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 비공식고위관리회의의 개막 행사다. APEC 회원국의 고위관리(SOM) 대표단, APEC 사무국 및 국내 관계부처·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포함한 여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학계 인사를 비롯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성장기금(GCF),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APEC 2025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APEC 회원 고위관리 대표단을 대상으로 환영만찬을 개최하고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
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24:09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재판 관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심의관은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빅5' 마저 지원자 한 자릿수…내년 전공의 모집 결국 파행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9 15:22:15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9일로 마감됐다. 서울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 모두 저조한 지원율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 모집 인원을 축소하려던 계획까지 수정했지만 냉담한 분위기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데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데 따른 의료계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별로 4일부터 내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3356명과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은 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받고 같은달 24~27일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인 3356명보다 많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기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 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넓히기 위해 5.5대 5로 조정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도 병원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최종 마감 시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원자가 한 자리수에 그친 걸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병원들은 이번에 복귀 의사가 있던 일부 전공의들 조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집회에서 “헌정 질서가 확립되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모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부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특례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따로 개원을 해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은 3480명이다. 연 1000명 안팎이던 예년 입영 인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
조태열, 직원들에게 "외교 공백 없도록 혼신 노력 다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19:17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복합위기 상황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외교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계염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그는 계엄선포 심의 국무회의에서 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이러한 소통이 트럼프 신행정부와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챙겨야 할 정책 과제와 상호 정책 조율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일 협력도 주요 과제라고 짚는 한편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자외교에서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주유엔대표부 등 다자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재외공관이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대한 외교적 지원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의 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보·경제·민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정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본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합쳐 이 위기 국면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취임
산업 IT 2024.12.09 15:17:20홍원화(사진) 신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9일 취임했다. 홍 신임 이사장은 경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과 경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홍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으로서 연구개발(R＆D) 혁신과 학술·연구 생태계 고도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지역 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
北의 침묵, 南의 폭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17:01북한이 침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1주일 사이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진행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통상 월요일자 6면에 남측의 반정부 집회 소식을 알리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에 아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인 소식이 나왔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남측에서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 우려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에도 남측의 계엄 관련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매주 한국의 일부 단체가 개최하는 대통령 탄핵집회 소식을 여러장의 사진과 함께 실어왔다. 9월 30일 전에는 화요일, 이후에는 월요일마다 시위 소식을 게재했는데 지난 2일에는 촛불행동이 지난달 30일 주최한 ‘건희방탄, 우크라이나개입 윤석열을 타도하자’ 집회를 보도하기도 했다. 노동신문 외에도 조선중앙TV,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남한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일부러 보도를 늦춘다. 남측의 계엄과 탄핵 표결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도 아직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남측 상황의 보도를 자제하는 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힘으로 해제되고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현 상황이 북한 인민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봤던 만큼 굳이 개입했다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단 의미다. 또 혼란한 상황을 틈타 군사 기밀이 마구잡이로 폭로되는 점도 북측이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 중 하나란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1급 기밀이 흘러나오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지난 10월 김 전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했다’ 등의 군사기밀이 이곳 저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계엄 상황에서 국군의 무장 수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가 이뤄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은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하나하나가 다 기밀 중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추후 북한이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데다 미국도 한국이 어느 정도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군사안보 전문가는 “지금 군도, 국정원도, 야당도 언급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자꾸 발설하고 있다”며 “야당도 정권을 잡아봤지 않는가. 대통령의 계엄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과는 별개로 ‘훈련을 언제 어떻게 했다’ ‘무장을 어떻게 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영화 ‘택시운전사’ 독일기자役 배우 “한국 계엄, 과거 일이라 생각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9 15:15:30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독일 배우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8일(현지 시간)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택시운전사’ 촬영 당시 세트장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장 군인과 탱크, 트럭이 도로를 장악한 가운데 한 대의 택시가 가로막힌 모습이 담겼다. 크레취만의 이번 게시물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일이라 여겼던 계엄 상황이 현재 한국에서 재현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레취만은 앞서 2016년 개봉한 ‘택시운전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한츠페터 역을 맡았다.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은 1980년 5월 광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택시기사 만섭과 한츠페터의 여정을 그려내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택시운전사’는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시청 시간 상위권에 오르며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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