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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되돌림' 우려…국채발행 급증에 시장 불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1 18:05:18한국은행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에 그칠 경우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11일 한은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중 대체로 1회(0.2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음에도 가격 변수에는 2회 인하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할 우려를 제기했다. B금통위원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했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국고채 투자자들이 올해 한은이 두 번 금리를 내린다(가격 상승)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으면 가격 상승 폭이 작으므로 채권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금리 하락 폭을 메우거나 되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실무 부서도 “향후 실제 정책 결정 시 커뮤니케이션 등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최근의 변화 폭이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기대가 급변할 경우 외국인의 국채 선물 포지션이 조정되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7%포인트 내린 연 2.943%를 기록했다. 기준금리(연 3.5%)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 2.7~2.8%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1회일 수 있으며 최초 시점도 10월이 아닌 11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 문제에 내년도 국고채 발행 급증이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은 올해(158조 4000억 원)보다 11.7% 증가한 201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국고채 발행(공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높아지게 돼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실망할 경우 국고채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내년 국채 발행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금통위가 열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채 10년물 선물(LKTB)을 총 1조 4988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를 거쳐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수 침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면 금리를 내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출금리에 개입하거나 지원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장 개입과 금리 왜곡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 국고채를 매도해도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견고해 국채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달 10일에 국채 20년 지표물 교체와 맞물려 국고채 20년물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 교체된 국채 20년 지표물의 발행량은 1000억 원에 불과했는데 국고채 전문 딜러(PD)들이 장내 조성 과정에서 지표물을 사들이다가 일시적으로 금리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채 20년물 입찰을 27일에서 19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다 보니 대기 매수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연체 늘고 인플레 둔화…美 곳곳서 침체 경고
국제 경제·마켓 2024.09.11 17:45:33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금융 업체가 소비자들의 신용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는가 하면 국채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풀리면서 침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6일 이후 3거래일 연속 2년물 국채금리를 웃돌았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의 해소다. 금리의 역전 현상이 2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풀린 것은 2022년 7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 처음이다. 통상 장기국채는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고려해 단기물보다 금리가 더 높지만 2022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시작되면서 금리 수준이 뒤집혔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는 침체 임박 신호로 읽힌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후 다시 정상화하면 얼마 뒤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이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미국이 겪은 열한 번의 경기 침체 가운데 열 번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후 정상화된 시점에 발생했다. 2000년 말 닷컴버블 직후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된 후 정상화됐다. 도이체방크 전략가 짐 리드는 “경기 침체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풀리면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금융사 앨리파이낸셜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러셀 허친슨은 이날 한 행사에서 “이번 분기 들어 (고객들의) 신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고물가와 생활비, 고용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연착륙이 주류를 이루지만 기관에 따라 전망은 엇갈린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가 산출한 1년 내 침체 도래 확률은 이날 기준 30%로 4월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뉴욕연은이 미국 국채금리 흐름을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내년 7월 기준 미국이 침체에 빠져 있을 확률은 61.8%에 이른다.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변수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올 2분기 이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1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2.5%에 부합한 수준이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6%) 대비로는 소폭 하회한 수치다.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블룸버그 전망치와 일치한 반면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0.2%)를 소폭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8월 소비자물가 조사를 통해 연준이 걱정하던 물가 부담은 크게 덜어낸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을 두고선 여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5bp(1bp=0.01%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날 CME 그룹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선물에서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해 25bp의 가능성이 85%로 나타났다. 전날 66% 수준이었던 것에서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대선 이후 물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기업들의 투자 지출이 본격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관세 인상이 가시화돼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 “우리가 이미 (인플레이션의) 숲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침체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나쁜 결과”라며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을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달 경제 연착륙 확률이 35~40%라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
팬데믹 이후 美일자리 증가속도 최저…9월 인하폭 막판 고민 들어간 연준
국제 경제·마켓 2024.09.08 18:52:23미국 고용시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18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침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50bp(1bp=0.01%포인트)의 ‘빅컷’은 필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고용이 악화한 뒤에야 대응에 나서는 정책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9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미국 노동부가 6일 발표한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4만 2000개 늘었다. 월가 예상치(16만 5000개)를 밑돌았지만 6월과 7월보다는 늘었고 실업률도 4.2%로 전월 4.3%에서 다시 낮아졌다. 겉보기에는 개선됐지만 월가와 연준은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 건수가 하향 조정된 점에 주목한다. 6월과 7월 비농업 일자리가 각각 11만 8000건, 8만 9000건으로 총 8만 7000건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둔화 추세는 가팔라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 건수의 3개월 이동 평균치는 8월 11만 6000건으로 줄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의 9월 25bp 인하 전망은 오히려 우세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전날인 5일 40%였던 50bp 인하 확률은 현재 30%로 낮아졌다. WSJ는 “연준이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옳을 수 있다”며 “연준 특성상 첫 인하에서 크게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내 인하 폭 전망치는 더욱 커졌다. 전날까지 연내 100bp 인하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125bp 인하 확률이 고용보고서 발표 전 33.73%에서 현재 42.69%로 증가했다. 선물시장은 9월 25bp 인하 후 11월과 12월 회의에서 연달아 빅컷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시간이 갈수록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서 연준이 인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녹아 있다. 글랜미드의 투자전략 책임자인 제이슨 프라이드는 “노동시장은 바닥은 아니지만 9월 50bp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큼 불안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연준 내에서도 9월 빅컷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필요하다면 초기에 큰 폭으로 인하(front-loading)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10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9월 25bp만을 인하했다가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하면 10월에 정책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착륙 도전도 실패하게 된다. KPMG의 다이앤 스웡크는 “파월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진심으로 연착륙을 달성하려 한다”며 “빅컷에 반신반의하는 연준 위원들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의장 사이의 토론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25bp 내리는 대신 점도표를 통해 공격적인 인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연준은 17일 9월 FOMC 시작을 앞두고 열흘간 외부 발언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
[국제경제캘린더] 美 연준 '블랙아웃' 돌입…CPI 주목
국제 경제·마켓 2024.09.08 14:19:0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블랙아웃에 돌입한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은 11일(현지 시간) 발표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금리 인하폭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한 가운데 물가지표까지 완화 흐름을 이어갈 경우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에는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같은 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다음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ECB 역시 이번 회의에서 연 4.25%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월) 중국: 8월 CPI 전년비 0.7%(0.5%) 8월 PPI 전년비 -1.5%(-0.8%) 일본: 2분기 GDP 전년비 3.0%(3.0%) ■10일(화)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중국: 8월 무역수지 820억 달러(846억 달러) ■11일(수) 미국: 8월 CPI 전년비 2.6%(2.9%) ■12일(목)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기준금리 발표 미국: 8월 PPI 전년비 1.7%(2.2%)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만건(22.7만건) 일본: 8월 PPI 전년비 2.8%(3.0%) ■13일(금)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68.3(67.9) 8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비 -0.1%(0.7%) 유럽: 7월 산업생산 -2.7%(-3.9%) ※수치는 블룸버그통신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
짙어지는 R의 공포…"빠르게 중립금리로" 빅컷 목소리 커진다
국제 경제·마켓 2024.09.06 18:00:14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어서다. 올해 초 미국의 ‘뜨거운 경제’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최근 고용과 산업 동향을 알리는 각종 지표들이 경기 냉각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선대응하기 위해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외려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준은 7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열흘 뒤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 및 경기 전망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을 삼가는 기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에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미팅’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만큼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건은 금리 인하 수준이다. 통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한 번에 기준금리를 25bp(bp=0.01%포인트)씩 수정하는데 이번 FOMC는 50bp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시장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예상치인 16만 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12개월 평균 증가 폭은 21만 5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 냉각 신호로 읽힌다. 8월 실업률도 4.2%로 7월(4.3%)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4%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앞서 4일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67만 3000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미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발표한 8월 민간 고용 증가 폭 역시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은 빅컷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달 50bp 금리 인하 전망을 59%, 25bp 인하 전망을 41%로 평가했다. 1주 전만 해도 베이비컷의 비중이 70%를 차지했지만 고용시장 냉각이 확인되면서 빅컷이 우세해진 것이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50bp 인하를 강조했다. 연준의 중립금리는 약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면서 “되도록 빨리 중립(금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로도, 침체로도 이끌지 않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씨티그룹도 9월과 11월 각각 5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은 언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 노동시장 변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만약 8월 고용보고서에서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50bp 인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적절한 고용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준은 25bp 인하에 머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빅컷’이 외려 무리한 정책 행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한 번에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감사·컨설팅 기업 포비스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bp 인하는 시장과 경제에 긴급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유럽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 모히트 쿠마르도 연준이 50bp를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빅컷' vs '베이비컷'…美 9월 금리 인하 앞두고 의견 엇갈려
국제 국제일반 2024.09.06 10:47:21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빅컷(0.50%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폭의 인하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을 지지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연준의 중립 정책 금리의 최고점은 약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면서 "가능한 빨리 중립(금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롤리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 2% 복귀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일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약간 웃돌고 있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약간 높아지는 등 지금 당장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모두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중 하나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언제든지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일자리 수가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지난 4일 미국 노동부 일자리 공고 및 노동 이직률 조사(Jolts)에 따르면 7월 일자리는 767만 개로 집계돼 전월 대비 23만 7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810만 명)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발표된 7월 실업률 역시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 페롤리는 "실질금리(일반 채권 금리와 인플레이션 간 격차) 상승이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만약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 11월 FOMC 회의에서 50bp 이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글로벌 감사·컨설팅기업 포비스 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50(bp) 인하는 시장과 경제에 긴급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이벤트가 없다면 패닉에 빠질 이유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 미 노동부는 지난 8월 비농업고용자수를 발표한다.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16만5000명 상승으로, 지난달 11만4000명에 비해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 포인트 내릴 확률을 41%,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59%로 집계됐다. -
"한은, 금리 0.25%P씩 3번 내리면 민간 이자부담 8.9조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5 13:54:31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면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의 이자 부담이 8조 95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에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면서 민간 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1분기 당시 0.7%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들어 2.31%로 세 배 넘게 뛰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연체율은 올 1분기 11.3%까지 올랐다. 통상 한계기업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원금마저 밀리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취약차주의 1분기 연체율은 10.0%로 2020년 말의 2.4%와 비교해 네 배 넘게 상승했다. 민간 부문이 대출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단순히 고용과 소비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3년 전인 2021년 상반기(428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한은이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세 번 인하하면 민간의 이자 부담이 총 8조 9500억 원 감소하게 된다”며 “한국 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금리 인하 효과는 한계기업(4000억 원)과 취약 가구(2400억 원)를 합쳐 6400억 원에 달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본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를 내놓았다. 금리 차가 커지면 환율이 올라(원화 가치 하락)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연준, 크게 움직이나…고용둔화에 9월 빅컷 확률 45%
국제 경제·마켓 2024.09.05 10:38:41시장에서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5%포인트 인하(빅컷) 가능성이 4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5일(한국 시간) 오전 10시 20분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은 전날 38%에서 45%로 상승했다. 반면 0.25%포인트 인하 전망은 62%에서 55%로 하락했다. 연준은 17~18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는 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4일(현지 시간) 나온 미 구인·이직보고서(JOLTS)의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전월의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 전망치인 810만 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021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다.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관측으로 연결됐다. 빅 컷 기대감 상승에 미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한 3.77%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이날 장 중 한때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됐다. 이는 2022년 중반 이후 2번째다. 달러는 약세,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달러당 143.53엔에 거래돼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엔화 강세)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향후 나올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5일에는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비농업 취업자 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6일에는 8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
'빅컷' 가능성 줄어드나…美 7월 구인 767만건, 3년만에 '최저'
국제 경제·마켓 2024.09.05 06:28:38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 규모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혔다. 2분기 경제가 연간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지난주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고용시장 붕괴' 없이 '질서정연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빅컷'(0.50%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을 단행할지, 통상 수준의 0.25%포인트 인하를 할지 시장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고용 흐름상 빅컷 가능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기준금리를 비교적 공격적으로 0.50%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월가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그러나 고용이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한다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AP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1인당 대략 1.1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인력 수요의 반영이자 실업자 수가 취업 가능 인구수보다 많았던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
“금리인하 때 놓쳤다” vs “가계부채 고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4 18:00:58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 부진과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한은 실기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은 실기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의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것이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정부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경기가 저점을 찍었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며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크게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지역(서울)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주장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빚이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빚을 다시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로 인해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에서도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6월 광의통화(M2)를 보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6.1%나 된다”며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음에도 통화가 계속 풀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와 정 실장 모두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무리한 재정 투입과 금융 완화는 구조조정 문제를 뒤로 미루는 측면이 있다”며 “구조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도 “현재 재정이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물가목표 도달에도 가계빚 변수…李 "금리인하 타이밍 생각할 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3 17:52:51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다. 다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0.1% 오르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해 7월(5.5%)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추석 성수품을 비롯해 생활물가가 높다. 배(120.3%)와 사과(17.0%)의 상승률이 높았고 김(29.8%), 섬유 유연제(16.8%), 도시철도료(11.7%) 등이 많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고객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준금리다. 물가는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통화 당국이 따져봐야 할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당장 인플레이션만 해도 체감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코로나19 이후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통계청은 2020년 물가 수준을 기준 지수(100)로 두는데 총 458개 품목 중 지수가 100 이하인 품목은 43개(9%)에 불과했다. 한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와 금리 인하 여력이다. KB국민과 신한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 6616억 원으로 한 달 새 8조 9115억 원이나 불어났다.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돼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 달짜리 데이터만으로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기”라며 “다른 최종 안정 요인들을 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금리 인하 여력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이지만 한국은 3.5%다.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실탄을 아껴 11월에 금리를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11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과 수출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2.4%는 잠재성장률인 2%대 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
이창용 "물가 측면, 금리 인하 고려할 시기…이제 타이밍 찾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3 16:51:4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3일 ‘2024년 G20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와 향후 통화정책 향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이날 금융안정을 언급한 건,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 당시 이 총재가 부동산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지표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을 이뤘는데, 전임자부터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유지됐고, 다른 나라보다 일찍 (물가 안정을 찾은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
이창용의 작심 비판 "금리동결로 강남불패에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7:55:1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게 돼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기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강남 수요와 연계해 해석했다. 그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금통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런데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뒀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기 내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편한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
한은 총재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경각심 주려 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6:42:5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열한 입시 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서울과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조정은 미뤄왔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열로 인한 강남 불패 신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
가파른 주담대 증가세…당국 "추가 개입 필요성 느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6 05:30:00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전방위적 개입을 예고했다. 금융 당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주담대 대출 비중 관리, 갭 투자용 대출 심사 강화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관련해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했지만, 가계 대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59조 7501억 원보다 6조 1456억 원 증가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월별 기준 사상 최고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인근의 부동산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1~2개월 사이의 증가세는 내부 관리 목표 범위 상단을 넘어선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매물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66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도 확대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 늘면서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기준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 주담대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0회 넘게 ‘부동산’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리스크를 꼬집었다. 금융 당국은 우선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이후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조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TV 비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LTV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차주가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LTV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출 총량 규제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증가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고 9월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외면한 일방적인 조처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발표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는 무주택자·1주택자를 위한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 규제 정책이다”면서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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