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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덮치면 韓 수출액 35조 원 증발"… FTA 파기보다 '핀셋 개정'이 유리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18 08:18: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액이 241억 달러(약 35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도 중국에 60%, 기타 국가에 10% 관세 부과 시 한국 수출이 13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딥시크가 촉발한 ‘AI 가성비 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중국 바이두는 추론형 AI ‘어니 X1’을 딥시크 대비 절반 가격에 내놓았다. 이 밖에 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모니카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잇따라 저렴한 AI 모델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픈AI와 구글도 가볍고 저렴한 ‘미니’ 모델로 대응하는 등 AI 사용료 인하 열풍이 몰아치는 분위기다. ■ 통상환경 악화와 FTA 재협상 리스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또는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FTA가 개정될 시 지난 2019년 개정 때보다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현재 미국산 차량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미국산 소고기 검역 기준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 협상”이라는 루미오 미국 국무장관 발언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국의 충격이 적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 AI 가격경쟁 본격화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가 추론형 AI ‘어니 X1’을 딥시크의 절반 가격으로 출시했다. 해당 가격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료를 말한다. 일반적인 AIP 사용료는 100만 토큰 당 값으로 책정된다. 바이두의 ‘어니 X1’의 경우 100만 토큰당 입·출력가가 각각 0.28달러, 1.1달러로 딥시크(0.55달러, 2.19달러)보다 저렴하다. ■ 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택배 물류 터미널의 외국인 노동자 업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 범위는 상·하차만 허용되고 분류 작업은 금지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분류 업무 허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한 완화,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퇴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약 35조 원 감소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FTA의 완전 파기보다 ‘핀셋 개정’을 골자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FTA가 파기되면 고율 관세에 한국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와 소고기·감자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요약: 중국의 플랫폼 기업 바이두가 추론형 AI ‘어니 X1’의 사용료를 절반 가격으로 책정했다. 미국 빅테크들도 잇따라 저렴한 ‘미니’ 모델을 내놓는 등 AI 가격 전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특히 구글 등 자체 클라우드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는 오픈AI는 프리이엄 전략에 힘쓰고 있다. -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이 택배 물류 터미널에서 외국인의 분류 업무 허용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진입 규제 완화도 다룰 방침이다. 다만 택배노조는 처우 개선 없는 값싼 노동력 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이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개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비재 교체 지원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초 중국의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4% 성장했고, 산업생산은 5.9%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이어지는 등 경제 회복이 순탄치는 않은 모습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27.2%)이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대비 시가총액(PBR)도 1.4배로 미국(4.2배), 영국(3.3배)보다 낮았다. 다만 반도체 등 투자 중심 산업은 주주환원보다 자본투자가 기업가치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업종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p 낮췄다. 이는 G20 중 멕시코(-2.5%p), 캐나다(-1.3%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무역장벽 확대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정책 제약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키워드 TOP 5] 통상리스크, AI가격경쟁, 기업가치제고, 규제개선, 맞춤형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주주 환원보다 투자 늘려야 반도체 밸류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17 17:44:20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보다 대규모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다른 업종은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본지출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산업의 경우 여유 자금을 주주 환원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지출이 많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IT 업종은 금융업과 달리 주주 환원보다 자본 투자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더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IT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 환원 규모가 클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은 만큼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은이 주요 20개국(G20) 중 16개국 3560개 기업(2019~2023년 기준)의 주주 보호 성향,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의 27.2%에 불과해 16개국 중 최하위였다. 한국 기업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액을 더한 주주 환원 규모는 영업 현금 흐름의 0.2배에 그쳤는데 이는 신흥국인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각 0.1배)보다도 뒤처진 수준이다. 주주 보호 점수는 6.8점으로 12위에 그쳤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기업가치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자본 대비 시가총액(PBR)은 1.4배로 인도(5.5배)는 물론 미국(4.2배), 영국(3.3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소극적인 주주 이익 보호가 기업가치 저평가로 이어진 만큼 주주 환원 확대로 주가를 높이는 선순환이 생겨야 한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다만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때 기업가치에서 자본적 지출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K밸류업 열쇠는…"반도체 주가 높이려면 투자 더 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17 12:00:00최근 기업 밸류업 방안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등 IT 기업은 과도한 주주환원이 되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밸류업 지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BOK이슈노트'에서 “자본적지출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산업의 경우 여유자금을 주주환원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시설투자, 연구개발 지출이 많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의 업종의 경우 주주환원보단 자본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를 제외한 한국 기업 대부분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아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주주환원 규모가 클수록 시가 총액 등을 반영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주주보호 또는 주주환원 정도와 관계 없이 기업의 자본적 지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결과는 한은이 2019~2023년중 16개국 3560개 기업의 주주보호 성향, 재무 데이터를 이용해 도출했다. 이때 한국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12위, 6.8점)에 머물렀는데, 일부 신흥국(브라질 8.2, 인도 7.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율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27.2%)은 한국이 가장 낮았으며, 영업현금흐름대비 주주환원 규모(0.2)도 튀르키예(0.1), 아르헨티나(0.1) 다음으로 저조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기업가치는 평균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대비 시가총액(PBR)은 1.4배로 나타났다. 고성장국가인 인도(5.5배)는 물론 미국(4.2배), 영국(3.3배)보다 낮았다. 자본대체 비용 대비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토빈의큐'는 2.1배로 나타났다.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현금성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인의 사적 유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 자본적 지출 비중이 0.9배로 인도에 이어 조사국 중 두번째로 높았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익을 투자 활동에 썼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은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고성장 산업의 경우 자본적 지출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밸류업 지수 구성에 있어 업종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햔편, 주주 이익 보호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은은 "상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ISS, 영풍 정기주총 앞서 영풍 안건에 모두 찬성[시그널]
증권 IB&Deal 2025.03.17 09:10:46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영풍(000670)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영풍 측이 제안한 모든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영풍이 17일 밝혔다. ISS는 영풍이 제안한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주식 액면분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영풍정밀(036560)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도입 등 안건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반대 의견을 내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영풍정밀은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ISS는 “소수 주주가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ISS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각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며 “영풍정밀의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은 회사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영풍정밀은 앞서 지난 1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의 호주 100% 자회사 SMC가 영풍정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인수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ISS도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고 영풍 측은 해석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ISS는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를 지지했다. ISS는 “자격과 독립성을 검토한 결과,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전영준 후보는 앞서 영풍의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후보이기도 하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이 최근 밸류업 방안을 내놓자 전 후보 추천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철회한 바 있으나, 영풍은 이와 무관하게 전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후보 추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률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영풍 관계자는 “ISS의 이번 권고는 영풍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영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韓증시, 가격 빼곤 매력 없다"…외인 비중 두달째 28%대
증권 국내증시 2025.03.16 17:54:48외국인 투자자들이 7개월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달째 29%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낮은 가격 말고는 뚜렷한 매수 요인이 없는 만큼 외국인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7%로 1월 24일(28.98%) 이후 약 두 달째 29%를 하회하고 있다. 이달 5일 외국인 비중은 28.23%까지 낮아지면서 2023년 11월 6일(28.20%)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였던 2022~2023년(27%)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외국인 시총 비중은 지난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전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7월 8일 32.05%까지 확대됐다. 그러다 8월 5일 ‘블랙먼데이’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7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도했고, 시총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외국인 비중 축소는 코스피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대비 코스닥에서 외국인 비중은 9.66%에서 10.12%까지 늘었으나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36.05%에서 31.79%까지 급락했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56.32%→50.23%), 현대차(40.73%→37.18%) 등 시총 상위 종목은 물론이고 HJ중공업(17.63%→4.57%), 두산밥캣(41.83%→32.98%), 한화솔루션(21.93%→13.71%) 등 주요 종목에서 대량 순매도가 이뤄진 영향이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건 해외에서 낮은 밸류에이션(가치 평가)말고는 뚜렷한 매수 포인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과 상장사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으로 계산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0배로 10년 평균 10.6배를 밑돌고 있다. 2023년 고점(13.8배)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만큼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에만 주목하는 만큼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해 연초 랠리를 했으나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더 이상적인 진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NP파리바 역시 “국내 정치여건과 통화정책 방향성이 더 명확해져야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나마 이달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부분은 외국인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인트로 꼽힌다. 공매도 재개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
이복현, 민주당 손 들어준 이유는…“직 걸고 거부권 반대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14 06:10:00“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할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지난해 6월)”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뒤부터는 상법 개정안에 줄곧 거리를 둬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원장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지난 5일 “(개정안이)후다닥 통과됐다”며 “지금 같은 방식의 통과는 찬성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날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날이었다는 점도 이 원장 발언의 파장을 키웠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이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큰 건 등에 재의요구권 건의를 드리는데 이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돌출 발언에 해석 분분…“이재명에 화답한 꼴” 이 원장이 왜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금감원은 이 원장의 발언이 돌발적이라기보다는 주주 권리 보호 및 주주 가치 제고라는 그간의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불발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둘 순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중요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언론과 다양한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만났다”며 “한국 경제팀의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한 일관된 의지 중 하나가 공매도 재개이고 또 하나가 주주 가치 제고인데 다른 이도 아닌 우리 경제팀에서 이거(주주 가치 제고)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이 ‘경제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체 왜 그렇게 세게 발언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 원장의 신념이 굳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수사를 주도한 이가 바로 이 원장이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기소 논리가)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해당 판결이 오히려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원장은 이날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의 해석들이 너무 오랜 기간 지연됐고 자본시장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원장 특유의 정무 감각이 발휘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확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검토 카드를 내자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이 원장이 이에 화답한 꼴”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 역행' 기업분석보고서 발행 법인, 오히려 줄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3.13 10:53:27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기업분석보고서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과 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발행된다. 13일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서를 발행한 법인은 1125개사로 그 전년(1134개사) 대비 9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법인 증가 대비 발행 법인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미발행 법인수는 72개사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발행 상장법인 비중은 2023년 55.7%에서 지난해 57.1%로 확대됐다. 보고서 발행 현황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총 60개사 증권사 중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제휴하고 있는 30개 증권사가 발행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발행 보고서 자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2만 4892건에서 2만 7099건으로 늘어났다. 이미 보고서를 발행하던 기업에서 발행량을 늘린 결과다. 코스피 상장사 기업의 보고서 비중이 74.6%를 차지했으며 코스닥은 25.4%, 코넥스는 0.01%로 나타났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는 2022년 이후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형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자본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투자자들의 중소형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한국IR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중소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 가치 제고 노력 콘텐츠가 추가된 보고서를 확대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국거래소, 美 ‘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서 밸류업 세일즈
증권 국내증시 2025.03.13 09:55:24한국거래소가 13일 미국 보카라톤에서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파생상품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추진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10~12일(현지 시간) 진행됐으며 매년 3월 FIA가 주관한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거래소, 규제 기관, 투자자 등 고위급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최대 시장조성자인 옵티버 그룹의 얀 부마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주요 투자 기관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거래소는 올해 6월 도입 예정인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조기 정착을 위한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요청했다. 미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ICE 선물 미국(Futures US)의 제니퍼 일큐 CEO와 간담회에선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물 지수 기반 파생상품 상장을 기반으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FIA 콘퍼런스 참가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FIA와 연계한 글로벌 콘퍼런스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바이오 M&A 증가 '훈풍'… 딥테크·양자기술 정부 지원 대폭 확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IT 2025.03.13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바이오 인수합병(M＆A) 시장에 올해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 M＆A는 456억 달러로 2023년 대비 68.6% 감소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양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K뷰티 성공을 이끈 두핸즈의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는 한국발 일본향 K뷰티 제품의 배송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AI 기반 기술이 발전하며 4㎠ 크기의 작은 제품도 정교하게 다루는 혁신적 기술이 공개됐다. ■ 바이오 M＆A 시장 회복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바이오 M＆A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유동성이 늘어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A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등 매출액 기준 상위 25개 제약·바이오 기업은 총 1조 3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보유 중이다.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의 성공으로 심혈관 대사질환 시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 상장사들도 자금조달과 상장 유지를 위해 인수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 K뷰티와 풀필먼트 시장의 도약 K뷰티 성공을 이끈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81.7%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줬다. 두핸즈는 “고객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국경을 없애는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일본 시장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월부터 주문부터 배송까지 5일 이내 완료를 보장하는 ‘큐텐 JP 특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판매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발 일본향 K뷰티 제품 판매 규모는 매년 19% 이상 성장해 현재 3000억원에서 5년 후 9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차별화된 친환경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 프린트, 리셀 방지 기능 등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중기부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LG사이언스파크, POSCO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7개 대기업이 약 50개 스타트업과 협업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참여해 대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기술 최적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딥인사이트는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바이오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M＆A 시장이 68% 이상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GLP-1 성공으로 심혈관 대사질환 관련 기술 가치가 상승했다. - 핵심 요약: 두핸즈가 K뷰티 특화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통해 10년간 연평균 81.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시장에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5일 이내 서비스로 매출이 10배 증가했다. 친환경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 프린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달바, 마녀공장, 닥터지 등 주요 K뷰티 브랜드와 꾸준히 거래 중이다. - 핵심 요약: 중기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과 함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센터가 추천한 26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선정 시 기술최적화와 글로벌 진출에 각 사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 NDA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8년간 7292억원을 투입해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양자중계기, 무GPS 양자항법센서 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양자 산업 규모가 2033년 246억 달러(3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이온큐 같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 핵심 요약: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5에서 AI와 로봇의 혁신적 결합이 주목 받았다. 씨메스(475400)는 2㎝ 크기의 화장품 패키지부터 택배 상자까지 정교하게 다루는 AI 그리퍼 기술을 선보였다. 무인 운반차(AGV)는 자율 이동 로봇(AMR)으로 진화했다. 유진로봇의 ‘고카트’는 1500kg 물건을 적재한 채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시연했다. - 핵심 요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X US’ 운용 자산이 577억 달러를 돌파해 2018년 인수 당시 대비 5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글로벌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로 커버드콜, 금리형 ETF 등 혁신 상품을 개발했다. 또 AI를 활용한 회사채 ETF와 비트코인 ETF 출시도 2분기 중 추진한다. [키워드 TOP 5] 바이오 M＆A, 딥테크, 양자기술, 풀필먼트, AI 로봇, AIPRISIM, AI프리즘 -
같은 ‘고배당’ 내세워도 수익률 천차만별…"배당 성장률 주목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5.03.13 06:25:50국내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명에 ‘고배당’이 들어감에도 편입하고 있는 구성 종목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최대 5%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월 배당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자들에게 단순 배당률 외에 배당 성장률, 과거 지급 기록 등 부가적인 사항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상품명에 ‘고배당’이 붙어 있는 삼성·미래·KB·한화자산운용의 ETF 중 연 배당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한화운용의 ‘PLUS 고배당주’였다. 해당 상품의 연 배당률은 9.38%로 4.35~5.26%로 형성돼 있는 다른 상품들을 크게 앞섰다. 연 배당률에 주가 상승률까지 포함한 총수익률도 최근 1년 기준으로 홀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앞서 나갔다. 운용사 고배당 ETF별 수익률 격차는 편입 구성 종목 차이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부와 금융 당국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융주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성과가 좋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PLUS 고배당주 내 금융주 편입 비중은 56.25%로 4개 운용사 ETF 중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수급 격차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PLUS 고배당주는 올 들어 1005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이 5586억 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다른 3종(미래·삼성·KB)의 순자산 합은 15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한화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는 2013년 4월 첫 분배금 26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750원을 지급하면서 연평균 10.11%의 성장률을 보여왔다”며 “편입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과 본업에서의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던 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배당주 투자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초 정부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으로 절세 계좌 내 해외 주식형 ETF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 점도 유입을 불러올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수치 외에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단순 배당률 외에도 과거부터 배당금이 계속 성장해 왔는지, 향후에도 배당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 자본규제 강화…후순위채 발행 어려워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42:46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 도입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새 자본 비율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준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줬던 킥스 비율은 최대 20%포인트 낮춘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이 얼마인지로 나타낸다. 법상 100%를 맞춰야 하는 데 당국은 150%를 권고해왔다. 실제로 150%를 못 맞추면 자회사 소유 인허가나 후순위채 조기 상환 등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과거보다 더 양호해졌음에도 킥스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만기가 긴 보험 상품 특성상 금리 1%포인트 하락하면 킥스 비율이 25~30%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보충하고 킥스 비율을 방어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규모는 8조 6550억 원으로 전년(3조 1540억 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안 맞는 규제로 이자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까지 늘리라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보험사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국은 이에 킥스 비율 권고치를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완화 기준도 킥스 비율 190%(올해 기준)에서 170%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킥스 비율과 연계된 보험업 허가나 채무보증, 자회사소유,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요건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새로운 핵심 지표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경영실태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됐던 지표를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해 즉시 시정하게 한다. 아직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은행권이나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 자본 비율을 모두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한다”며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 기준 합리화라는 투 트랙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2023년 3월 말 145.1%에서 지난해 9월 말 132.6%로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악화됐다. 두 가지 제도는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본 규제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한층 더 강화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기본자본비율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자본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만을 인정한다. 대주주가 지갑을 열어 증자하거나 영업을 더 잘하고 비용을 줄여 순이익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덩치를 키우지 말고 실제로 근육운동을 해 체력과 잔근육을 훨씬 더 많이 늘리라는 이야기”라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더 센 규제가 왔다”며 “앞으로는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대기업과 기술 교류…딥테크 밸류업 '시동'
산업 중기·벤처 2025.03.12 17:41:05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추진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주요 대기업이 함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현대차를 포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사이언스파크, POSCO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대기업은 약 50개사 스타트업과 협업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참여해 대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이후 선정을 통해 협업이 확정된 스타트업은 기술최적화,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차와의 시범사업에서 협업기업으로 선정된 6개 스타트업 중 딥인사이트는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기부는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도 확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센터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기술 보호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NDA(비밀유지계약)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체결되는 각종 관련 계약에 있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상법 개정보다 배당 세제 바꿔야 밸류업 가능" 재계의 호소
경제·금융 정책 2025.03.12 17:40:51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면 투자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보다는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첨단산업 지원 △위기 산업 재편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주주 배당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배당금을 투자액이나 임금 증가분처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배당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개미투자자를 유인해 밸류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까지 더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5% 세율이 부과된다. 상의는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만 따로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 원으로 높이면 개인투자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더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 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개선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하면 법인세가 0원이라 기업들은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실제 SK온은 2022년 387억 원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받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모두 이월됐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기업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책인 셈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투자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준다. 상의는 우리도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로 기업 유동성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회수하는 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올랐다. 상의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를 내면 실제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위기를 맞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상의는 이들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 산업이 주력인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높이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계 "밸류업, 상법 개정 대신 배당 확대로"
경제·금융 정책 2025.03.12 10:53:25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같은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또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 세법 개정에 앞서 건의서를 낸다. 상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등을 예로 들었다.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주장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예로 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의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손실을 본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험자본 공급하라면서…증권사 손발 묶은 당국
증권 국내증시 2025.03.11 18:05:50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증권사들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기업 신용공여 활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은 이중 규제로 묶여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9개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 61조 8000억 원 대비 기업 신용공여(22조 3000억 원) 비중은 36.1%다. 자산 3조 원 이상 종투사는 자기자본 대비 200%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마저도 신용공여의 62.9%가 대기업에 쏠렸고 중소기업은 8.9%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늘리면서도 정작 확대된 한도를 중소기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결과 오히려 기업 신용공여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중소기업에만 대출하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강행했으나 실제 효과도 거의 없다. 종투사들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통합하되 부동산이나 대기업 대출 등 부문별로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 규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여신 전문성이 떨어지고 개별 중소기업을 분석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까지 이중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 NH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은 각 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따라서 벤처 투자 등을 확대할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면서 BIS 비율이 하락한다. 비은행 계열 증권사들은 BIS 비율과 무관한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 10조 원을 넘기면서 발행어음 한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실행 이후 금융지주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모험자본 투자는 더욱 어려워졌다. RWA가 늘어날수록 배당 등 주주 환원 여력을 판단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들이 CET1 관리를 위해 RWA 관리를 강화하면서 펀드 출자가 급감하고 증권사들의 신규 투자마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지주들이 올해도 연간 RWA 증가율을 4~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만큼 모험자본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연결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근거가 되는 바젤Ⅲ가 국제 기준인 만큼 쉽지 않다. 해당 사안은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이다.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바젤Ⅲ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증권사에 맞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종투사 자본을 직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증권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벤처펀드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자산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대표는 “정부가 기업금융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규제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증권사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고위험·고수익 추구 형식’의 모험자본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이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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