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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된 대체거래소…잇단 오류 정말 괜찮나요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정책 25분전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이번 주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거래소 체제를 앞두고 전산 장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이번 주 베일을 벗은 넥스트레이드의 현황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주문 조회 오류…최선주문집행(SOR)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넥스트레이드는 법인 출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로 유지됐던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복수 체제로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한껏 고조됐지만 넥스트레이드의 첫 모습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주문 체결 및 시세 조회 지연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실시간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돼 고객들은 재주문을 해야했고, 키움증권에서도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에서 수분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첫날부터 벌어진 오류에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OR은 고객이 ATS나 KRX를 지정하지 않고 주식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최선 주문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 주문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오류와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SOR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들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를 쉽사리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화 내세운 ‘대량·바스켓매매 시장’도 지연 이 뿐만 아닙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차별점으로 내세운 ‘대량·바스켓매매 시장’은 아직 개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개장 직전 점검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C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장이 보류된 상태인데요. 주가 하락 시뮬레이션 중 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대량매매가 평소처럼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운영 규정상 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대상종목 중 해당 시장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대량·바스켓매매 시장 시스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해당 시장의 개장이 늦춰졌고 시스템 정비 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잇단 미비점에 대체거래소를 섣불리 출범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종목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이달 24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3월 말에는 800개 종목을 모두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늬만 ‘투자자 편익 제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넥스트레이드의 초기 불안정성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전체 시장 참여를 하지 않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입니다. 이 중 14곳은 정규장을 포함해 12시간 ATS에 참여하지만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나머지 14곳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만 ATS에 동참합니다. 프리·에프터마켓에만 참여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시스템 정착 과정을 모니터링 한 뒤 참여하겠단 입장”이라며 “거래 종목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지난 4일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복수 거래 시장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에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일주일 넥스트레이드의 모습은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투자자들의 편익을 제고를 기반으로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과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시스템 신뢰 확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시장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일 테니까요. . -
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 높아진다…"원·달러 환율 방어 차원"[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3.09 13:54:30정부와 금융 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올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약 15조 원)가 유출됐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후 금융 당국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최저 40%(법정한도)의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증가한 국내투자형 ISA를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과 ISA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에도 힘을 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줄이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 통합 매매 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이나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 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 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올려 외환 파생상품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
삼성重 1.9조 수주 눈앞…거래소 IPO 심사 강화에 예심 철회 41건 역대 최다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3.09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해운사 ‘트랜스페트로’로부터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 척당 1억4650만달러(약 2120억원) 규모다. 트랜스페트로는 당초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분산 발주하려 했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삼성중공업에 전부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하는 기업 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 41곳이 예비심사를 철회해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기업이 매출·영업이익·기업 규모 등 양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소송·분쟁 현황 등 여러 비정량 지표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모습이다. ■ 조선업 수주환경 개선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국 조선업체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올 초 중국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최대 150만달러(약 21억원)의 항구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도 중국에 발주하려던 컨테이너선 6척을 한화오션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중국 조선업 이탈에 한국 조선 3사는 올해 높은 수주 목표치를 설정했다. ■ IPO 시장 진입장벽 상승 거래소의 질적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장 추진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은 2019년 198억원이던 매출이 2023년 29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생산 외주처 편중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지적받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증시 밸류업을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 다수의 상장 및 자금 조달 길이 막히면 모험자본 투자 감소로 신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안정적 수익 자산 관심 증가 신한자산운용의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상품은 3.39%의 예상 만기 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자랑한다. 동서(026960)식품은 부채비율 3.66%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중간배당을 도입해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당 890원, 총 878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해운사 트랜스페트로와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 문턱까지 왔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소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에서다. 미국은 중국 현지 건조 선박·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구 이용료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평가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허들이 높아지는 셈이다. 상장 시장이 위축되면 투자 시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요약: 국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한자산운용의 우량 회사채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가 주목받는 모습이다. 예상 만기 기대 수익률이 연 3.39%로 17개 은행 정기예금 평균(2.61%)보다 높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다. - 핵심 요약: ‘카누’ 커피로 유명한 동서식품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도입한다. 동서는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배당을 지속 확대해왔다. 중간배당으로 수급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는 부채비율이 3.66%에 불과한 탄탄한 재무구조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TOP 5] 조선업 반사이익, IPO 심사강화, 우량회사채 ETF, 중간배당 도입, 금리인하 투자전략, AIPRISM, AI프리즘 -
카피캣 피해 160건 vs IPO 철회 41건…권리보호와 질적성장 과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3.09 09: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후발 주자의 카피캣 행위가 혁신의 장벽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160건으로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청한 분쟁이 122건으로,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65.6%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94%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공개(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41곳이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철회해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 카피캣의 난립과 스타트업 생존 위협 선발 주자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카피캣 행위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은 160건으로, 2019년(45건) 대비 3.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청한 분쟁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으며,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창업자들은 경쟁 기업이 사업 기반을 베껴가는 피해를 당해도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호소한다. 수퍼빈의 AI 쓰레기통 ‘네프론’은 3년 연구 끝에 개발됐지만 유사 제품들이 연이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간 UI·UX 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정경쟁 이슈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가 부각된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는 입점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본다.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거래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백억 원대 제재가 예상된다. ■ 거래소의 질적 심사 강화와 IPO 생태계 변화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높이면서 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철회한 기업은 41곳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 질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검증한다. 기업이 매출·영업이익·기업 규모 등 양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정량 지표를 통해 미래 리스크를 정밀 검증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밸류업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이 16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019년 45건에서 2023년 159건으로 상승폭이 가파르다. 분쟁 신청 사례에는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65.6%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실물 상품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사용자환경(UI) 등 도용이 모두 포함된다. - 핵심 요약: 동서가 창사 이래 첫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매출 감소에도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한 밸류업에 집중했다. 중간배당은 주주들의 안정적 배당소득 확보와 장기 투자 유인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상장사인 동서의 주가는 올해 8.41% 하락했다. 코스피지수가 6.83% 상승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공정위가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 수백억 원이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이 자진 시정을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41곳이 철회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증시 밸류업을 명목으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고려된다. [키워드 TOP 5] 카피캣,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IPO 질적 심사, 밸류업 전략, AIPRISIM, AI프리즘 -
강화된 상폐제도…시총·매출이 핵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 사회일반 2025.03.08 16:41:07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으로 처음 설정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지난 10년간 해당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밸류업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상장을 계속 유지시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시가총액 및 매출액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이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10배 상향되며, 코스닥 시장은 기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매출액 요건 역시 큰 폭으로 상향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행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 상향될 예정이다. 매출은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도 마련된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코스닥 시장은 6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각 시장에서 상향될 최종 시총 요건의 2배 수준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의 조기 퇴출을 방지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기업가치는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요건 강화의 취지는 명확하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가총액 대비 상장기업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0.9에 불과해 미국(22.5), 일본(2.3), 대만(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번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3년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들은 매출액과 시가총액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가총액의 경우 신규 사업 발굴이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통해, 매출액의 경우 영업력 강화나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출 줄어도 밸류업 집중…동서, 첫 중간배당
증권 국내증시 2025.03.07 17:56:12커피 브랜드 ‘카누’로 친숙한 동서(026960)식품의 지주사 동서가 창사 이래 첫 중간배당에 나선다. 동서는 최근 3년간 결산 배당 규모를 늘려왔는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일환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서의 주가는 올해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중간배당을 시행하면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동서는 이달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해 동서는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새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 배당 기준일을 2주 전 공고하도록 해 투자자와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안건인 만큼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서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197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동서는 매출 감소에도 배당을 늘려왔다. 2004년 처음 주당 500원(배당 총액 146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주당 890원, 총 배당 규모는 878억 원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동서의 최근 3개년 매출은 2022년(5564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4896억 원)과 지난해(4888억 원)까지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데도 3년간 배당 규모는 늘려왔다. 동서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기준 28.43%다. 중간배당으로 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주주들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배당락 이후 기업가치 하락도 결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배당을 자주 실시하는 만큼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동서의 주가는 올해 8.41% 감소했다. 코스피지수가 6.83% 상승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연결 기준 동서의 자산 총액은 1조 7360억 원인 반면 부채는 613억 원이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3.66%다. 통상 부채비율이 100% 이하면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동서는 부채비율이 3%대에 그치고 구조조정도 실시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식품 업계에서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
비과세 확대 무산에…투자중개형 ISA 처음으로 가입자 꺾였다
증권 국내증시 2025.03.06 17:43:56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도입 이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자 계좌 해지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절세 혜택으로 MZ 세대의 주목을 받으며 총 가입자 6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됐던 ISA는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무산과 인기 상품인 투자중개형의 의무 가입 기간 종료라는 파고에 직면하면서 1년 만에 성장세가 주춤했다. ‘단타 중심’ 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ISA가 꼽히는 만큼 절세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499만 260명으로 전월(500만 9858명) 대비 1만 959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처음으로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 가입자 수도 올해 1월 596만 7735명으로 전월보다 순감했다. 같은 기간 ISA 계좌를 통한 총 투자 금액은 35조 208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32조 9290억 원)보다 늘었다. 2016년 ISA 제도 도입 이후 9년 만에 가입자 수 600만 명 돌파를 앞둘 만큼 가팔랐던 성장세가 주춤한 원인으로는 투자중개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 종료가 꼽힌다. 2021년 처음 출시된 투자중개형 ISA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끝났다. 이 기간 동안에는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200만 원까지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의 이자 및 배당 소득세 15.4% 대비 세율이 낮다. 즉 3년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중계형 ISA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재태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올 1월 투자중개형 ISA가 차지하는 비중은 57.27%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각 증권사에서는 투자중개형 ISA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고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일임형 ISA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실제 일임형 ISA 가입이 가능한 대형 증권사는 KB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단 3곳뿐이다. 특히 세제 지원 확대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증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에 나섰다.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000만 원(5년간 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ISA 납입 금액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하자 실망에 대한 반증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경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3년간 한 계좌에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ISA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 투자가 일상화된 국내 증시에서 ISA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 밸류업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ISA의 연간 납입 한도액을 3배 이상 높이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확대한 새로운 제도를 선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ISA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전체 ISA에서 비중이 높은 투자중개형에 대한 의무 가입 기간이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이 계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올해 벌써 20곳 도입…비과세 ‘감액 배당’ 뜬다
증권 국내증시 2025.03.05 17:48:26지난해 정부의 밸류업 시행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감액 배당(자본 감액 배당)’을 내세우는 상장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벌써 13개 코스피 상장사가 감액 배당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감액 배당은 일반 주주는 물론 지배주주에게도 유리한 주주 환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신증권(003540)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한 달 동안 주총에서 감액 배당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코스피 상장사는 13개로 전년 동기(8개) 대비 62.5% 증가했다. 율촌(146060), 아이디스(143160), 시노펙스(025320) 등 코스닥 상장사 7개사도 이달 예정된 주총 안건으로 감액 배당을 상정했다. 감액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통주 발행 초과금 등 자본준비금 일부를 감소시키는 대신 동일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전환한 뒤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식이다. 당기 이익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삼아 분배하는 일반 배당과는 달리 감액 배당은 자본 항목을 줄여 조성한 재원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라 비과세 혜택이 발생한다. 가령 일반 배당의 경우 기업이 배당금 1000원을 책정해도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한 846원을 받게 되지만 감액 배당의 경우는 배당금 전부를 온전히 다 수령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같은 재원을 가지고 더 많은 분배금을 주주들에게 할당할 수 있어 주주환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주주들도 감액 배당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3년 감액 배당을 처음 도입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호재와 함께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고액 투자자들이 몰리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가 76% 폭등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감액 배당에 관심을 보이는 상장사 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주총에서 감액 배당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장 기업 수는 2022년 26개에서 지난해 기준 70개로 2년 새 169% 급증했다. 다만 일각에선 감액 배당 방식을 두고 ‘주주 간 분배 왜곡’이라는 논란도 없진 않다. 유상증자를 통해 직접 출자한 주주들과 달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주주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자본잉여금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셀트리온(068270)은 지난달 7일 감액 배당을 준비한다고 공시한 이후 주가가 8% 넘게 급등했다. 우리금융지주(316140) 역시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자본잉여금 중 3조 원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이입해 올해 회계연도 결산 배당부터 감액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주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감액 배당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감액 배당은 고액 상속세나 증여세 대비에 유리하고 지분 매각 없이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계 과정에 큰 이점이 된다”며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 더불어 ‘일반 주주의 순수익 극대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펄어비스·에코프로 등 13개社 코스닥 공시 우수 법인 선정
증권 국내증시 2025.03.05 16:40:43한국거래소가 펄어비스(263750)·에코프로(086520)·클래시스(214150) 등 13개 기업을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했다. 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해당 기업 공시 담당자를 ‘공시 업무 유공자’로 표창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공시 우수 법인은 △종합 평가 △장기 성실 공시 △기업설명회(IR) 활동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종합 평가 우수 법인으로는 △펄어비스 △네오위즈(095660) △레드캡투어(03839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아이에스시(ISC(095340)) △에코프로 △클리오(237880) △파트론(091700) △현대바이오랜드(052260) 등 9개 회사가 뽑혔다. 불성실 공시가 없는 기간이 긴 장기 성실 공시 우수 법인은 총 2개 사로 △태광(023160) △하이록코리아(013030)이다. 우수 IR 활동 법인으로는 클래시스와 파크시스템스(140860)가 선정됐다. 이번 공시 우수 법인 선발 과정에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제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아이에스시·태광·파트론 등 3게 사가 혜택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공시 우수 법인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자격 부여,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 교육 이수 면제와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 코넥스시장 공시 우수 법인에는 IR 우수 법인 1곳(티엘엔지니어링) 및 공시 우수 법인 2곳(수프로·에스제이켐) 등 3개 사가 선정됐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과 공시 업무 유공자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부이사장은 “중요한 기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성실히 공시 의무를 이행한 수상 법인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상장 법인들이 성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관리 가능…법사위서 상법 후다닥 통과시켜”
증권 국내증시 2025.03.05 12:05:5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일 이 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충당금 문제가 있으나 개별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재 나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저대로 시행할 순 없고 ‘총주주’나 ‘주주 전체’와 같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에도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며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 같은 방식과 규정으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대표들도 이대로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ETF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들이 대표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 점검한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는 정도만 언급 가능하다”고 했다. -
"방경만號 KT&G, 주가 1년간 5% 상승…글로벌 TOP4는 35%↑"[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3.05 10:25:04KT＆G에 주주관여 활동을 펼쳐 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방경만 KT＆G 사장 취임 1년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시장에 공개했다. FCP는 방 사장 취임 이래 KT＆G 주가 상승률은 5%에 그쳤다면서 이는 글로벌 톱4 담배회사 주가가 평균 35% 상승한 것 대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FCP는 "KT＆G의 EV/EBITDA(기업가치/상각전영업이익)는 4배 미만으로 경쟁사 평균 10배에 비해 ‘걸음마도 못 뗀 수준"이라며 "며 "방 사장이 현실을 직면하고 극심한 저평가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궐련형 전자담배(HNB) 해외 판권을 경쟁사에 넘긴 것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궐련 담배에 1조 원 투자를 집행한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FCP는 "궐련형 담배를 근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필립모리스는 지난 1년간 주가가 70% 올랐다"며 글로벌 회사를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지난해 회사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성장한 것 관련 방 사장과 회사 측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FCP는 "수익성 악화를 애써 숨기며 그동안 단순 담배 수출량으로만 실적을 홍보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이익 증가에 힘써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KT＆G의 영업이익은 1조1700억 원, 마진은 19.9%였다. 그러나 2024년 KT＆G는 잠정 영업이익 1조1900억 원, 마진은 20.1%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KT＆G 측은 “코스피는 지난해 약 9% 하락했지만 당사의 총주주수익률(TSR)은 29.2%를 달성하고 지난해 주가도 12만6400원 최고가를 기록했다”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우상향 정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대표 밸류업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법으로 밸류업 가능하다"면서도…상법 개정 집착하는 野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7:33:17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과잉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이 100만여 곳에 달한다. 비상장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이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주주의 이익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사의 손발을 묶는 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 대표조차 이런 상법 개정안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경제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라며 “여당이 말로는 자본시장법을 밀면서도 속내는 통과 의지가 없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낫다”며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 상장회사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가 담당 상임위라서, (여당은) 일단 안 하고 본다”며 상법 개정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실제 민주당은 4일에도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정돼 처리되지 못했다”며 “개미 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도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밸류업과는 관계없이 기업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병·분할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면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도 실제 실행은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으로 맞대응할 태세라 실익은 없이 기업과 투자자의 혼선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넥스트레이드, 첫 거래 개시…"시장 감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
증권 국내증시 2025.03.04 10:00:00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했다.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복수 주식 거래시장 시대’가 개막했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2년 11월 설립한 넥스트레이드는 그다음 해인 2023년 7월 예비인가를 취득한 후 올 2월 본인가를 취득하며 오늘 첫 거래를 시작했다. 장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며 내일부터는 본래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장을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에는 미리 공표한 10개의 종목만을 거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목 수는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며 이달 말까지 800개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목 관련 정보는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개장 후 초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증권사 대표 등 200여 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안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엄격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복수 시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세 쏟아내는 野…뜯어보면 '대선용 갈라치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03 17:44:5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성장론’을 앞세우며 연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당내 언급이 금기시되던 상속세 완화 같은 정책들도 ‘잘사니즘’이라는 간판을 달고 전면으로 내세우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 중심에 세제 개편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지만 개편 방향을 촘촘히 뜯어보면 여전히 초부자 감세 반대, 반(反)기업 정서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달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대표가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면서 근로소득세 감세 화두를 꺼내든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최근 세율 24%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8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치돼온 인플레이션 증세를 막기 위해 소득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손보면서도 줄어든 세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에 가까운 세금 부과를 통해 벌충하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상속세도 공제 한도 확대(일괄 공제 5억 원→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10억 원)를 밀고 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올린 만큼 감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인하돼야 주가도 밸류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투자자의 자산 증식도 연쇄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육성 프레임으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비슷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낮추면 국가수입이 낮아지지만 세금 부담이 적으니 배당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분리과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전례를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쪽이 우세하다.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을 가정해 “민간이 지분을 70%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갖도록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 또한 여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 펀드 등을 활용해 세금으로 투자된 성과를 나누자는 취지지만 반기업 이미지와 맞물리며 “기업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할 태세지만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는 외면했다. 실제 민주당의 감세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사실상 폭포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감세 정책의 중심에 ‘조기 대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 지지층 확대가 목표다 보니 감세에 따른 세수 보완 대책은 ‘부자 증세’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서민과 기업을 ‘갈라치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가 오랜 기간 시대에 뒤처져 있던 세금 체계에 변화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과정 중 하나가 일부 감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확충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사무총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며 “감세만 하고 있다는 접근은 일면적”이라고 부연했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은행→증권사 자금 이동과 금리 하락기 [AI 프리즘*주간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23~2.27) 금융상품 시장 분석] 지난 주 금융상품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유입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이 두드러졌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서 2%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가속화됐다. 금융그룹들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이동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 은행 예금금리 하락세 가속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2.95~3.30%로 집계됐다. ■ 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 경쟁 주요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를 40%까지 높인 반면, 신한금융은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기여도 30% 목표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한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3개월 만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4109억 원의 자금이 이동했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IRP·DC의 경우 투자 상품이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주간 맥락: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 시즌2'는 연 7.2%의 높은 금리를 내세웠으나 한 달 한정 상품으로 실질적 이자 수익은 제한적이다. 하루 최대 입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한 달간 매일 입금해도 세후 이자는 4139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중이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에서 2%대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 주간 맥락: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 도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반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추경은 일시적 진통제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간 맥락: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 기여도가 2021년 42.4%에서 2024년 25.3%로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한금융 주식의 공매도 비율이 평균 68.8%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반면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가 40%까지 확대됐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하나금융지주(086790) 함영주 회장이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과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하며 최근 3년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측정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주간 맥락: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 인하 나섰다. 다만 소득 심사 강화까지 요구하면서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쏠릴 우려를 제기한다. [주간 핵심 키워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예금금리 하락, 비은행 부문 강화, 주주환원율, PBR, AIPRISM, AI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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