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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금리 0.15%p 인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05 17:35:01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다. 금융 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며 강하게 압박하자 5대 은행이 일제히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며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한다. KB국민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로 하고 인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준거금리 낮아지는 가운데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7519억 원으로 전달 대비 3조 931억 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부동산 심리가 꿈틀대면서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을 준비하는 이사 수요까지 늘고 있어 대출이 더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8.58%p vs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투자환경 다변화 가속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5 10: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올 1월 8.58%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보다 1.0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예금금리는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면서다. 반면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이 갈수록 중저신용자을 외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1월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27.7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924.25점)보다 높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 2금융권 건전성 악화 신호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9월 7.31%포인트에서 4개월 만에 8.58%포인트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역시 각각 1.53%포인트, 1.67%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금리가 3.41%로 낮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4.94%로 상승했다. ■ 중저신용자 외면 심화 인터넷은행 3사의 1월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929점, 케이뱅크 928점, 토스뱅크 926점으로 시중은행(924.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취급 대출의 30%를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에 할당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 투자시장 패러다임 전환 70년 만에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렸다. 첫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첫날 한국거래소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 종목 거래가 코스피보다 2.5배 많았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에서 단타매매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거래소 간 10~300원의 시세차도 확인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저축은행 예대금리차가 1% 포인트 넘게 커졌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위험 요소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상호금융권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졌다. 금융계에서는 2금융권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카카오·케이뱅크·토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신규 취급 대출의 30%를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에 할당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대로라면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카드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핵심 요약: 4일 대체거래소(ATS)가 열린 국내 증시는 오류 없이 거래를 마쳤다.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대비 1/10 수준이었다. 코스닥 종목의 거래대금은 코스피보다 2.5배 많았다.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자 단타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 등 새로운 호가 유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NH농협은행이 6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낮춘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은 0.2%포인트, 변동형 상품은 0.3%포인트 인하한다.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38~5.19%,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7~6.40%다. 다른 은행도 머지않아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열풍이다. 미국 커버드콜 주 배당 ETF ‘라운드힐 Innov-100 0DTE 커버드콜 스트랫 ETF(QDTE)'의 1주 배당수익률은 40.77%을 보여줬다. 그나마 국내 업계는 월중(15일) 배당 상품으로 짧아진 배당 수요에 대응 중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주 배당 ETF가 인력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출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이 투자자문 서비스를 연내 전국 PB지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 대상 3개 지점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자문계약 수수료는 연간 0.1~1.0% 수준이다. 자문계약 고객에게는 포트폴리오 제안, 분기별 리밸런싱, 자문역과의 상시 상담 채널이 제공된다. [키워드 TOP 5] 예대금리차 확대, 대출금리 인하 경쟁, 중저신용자 외면, 대체거래소 출범, 투자환경 다변화, AIPRISM, AI프리즘 -
농협銀, 주담대 금리 최대 0.3%P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5.03.04 16:46:05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관 출신 회장이 있는 은행부터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번 주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고 KB국민 등도 시점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바람이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지 3월 1일자 1·8면 참조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신규·대환대출)과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린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은 0.3~0.4%포인트 인하한다.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공식 발표한 곳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두 곳이다. 금융계에서는 다른 은행의 금리 인하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7~6.40%,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38~5.19%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관 출신 수장을 둔 시중은행이 아무래도 당국의 주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더디게 내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축銀·새마을금고 예대금리차 다시 커졌다
경제·금융 제2금융 2025.03.04 15:29:55올 들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 금리)가 무려 1%포인트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예대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1월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 일반대출 금리에서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뺀 차이는 8.58%포인트로 지난해 12월(7.49%포인트)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예금 평균 금리가 연 3.44%에서 3.3%로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10.93%에서 11.88%로 되레 뛰었다. 지난해 8월 8.05%포인트였던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9월 7.31%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5개월 만에 다시 8%포인트를 넘었다. 상호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새마을금고는 예대금리 차이가 지난해 12월 1.25%포인트에서 올 1월 1.53%포인트로 벌어졌다. 새마을금고 역시 1년 정기예탁금 금리가 3.44%에서 3.41%로 낮아졌음에도 일반대출 금리가 4.69%에서 4.94%로 상승했다. 조합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마을금고가 전형적인 이자 장사를 한 셈이다. 조형곤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는 부실 운영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위 금고를 243개 행정구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1000여 개 금고를 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위 금고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한 후에 조합원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도 예대금리 차가 지난해 12월 1.64%포인트에서 올 1월 1.67%포인트로 올라갔다. 월별로 보면 △2024년 9월 1.87%포인트 △2024년 10월 1.76%포인트 △2024년 11월 1.54%포인트 등이다. 반면 신협은 1.76%포인트에서 1.67%포인트로 하락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에 부실이 커지고 있어 2금융권을 어떻게 운영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NH농협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2~0.3%P 낮춘다
경제·금융 은행 2025.03.04 10:17:41NH농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0.2~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담대 중 주기형 상품의 신규·대환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춘다. 변동형 상품의 신규·대환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은 0.3~0.4%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2일에도 비대면 주담대 주기형 상품의 신규·대환대출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대면·비대면 전세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고정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금리를 0.08%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트럼프의 예봉 꺾을 민관협력 인프라 금융수출 전략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4 08:30:00트럼프 취임 이후 각종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기화된 미국의 관세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뿐이다. 전통적 우방이나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타격이 더욱 크다.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구조적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을 유일한 성장 엔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공격이 본격화되면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단숨에 1%대 초반으로 떨어질 만큼 강력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한국은행이 환율 걱정을 뒤로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중 하나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관세정책 강행에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보편적 원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신봉해왔다. 그렇게 배워왔고, 이는 한국인의 경제적 사고방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유무역 개념이 더욱 강하게 뿌리내렸다. 자유로운 교역이 국가 간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적 기반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화된 경제 작동원칙이 하루 아침에 부정당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과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이미 양명학으로 대체했음에도 조선은 뒤늦게까지 당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론인 성리학에 매달렸던 역사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자유무역 이론을 전세계에 수출했던 미국이 이제는 이를 거둬들이고 새로운 실리를 취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역설이기도 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대외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시장에는 글로벌 자금이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토빈세(Tobin tax) 같은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도전에 직면한 지금, 금융자본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축적된 금융자본을 활용한 해외자산 구축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서학개미’로 불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처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시장과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개인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개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과 보험 중심의 장기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를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해외 자산 투자 수요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와다나베 부인’과 같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중심의 글로벌 인프라자산 투자 확대도 전략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중소중견 및 대기업이 ESG 기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마련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장기자금이 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환경부 및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해외투자 민관협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맞춰 미국의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에 한국의 장기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고령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예봉을 완화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한국 금융 자산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보완할 새로운 해법으로서, 민관협력 기반에서 금융자본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 보강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신협, 부실 조합 속출… 116곳 적자·19곳 연체율 10%↑
경제·금융 제2금융 2025.03.04 05:00:00급격한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소 116개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고, 연체율 10%를 넘긴 부실 조합도 19곳에 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조합도 다수 확인되면서 신협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신협 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현재 416개 조합이 경영 공시를 했거나 수시 공시로 재무 상태 개선 조합 지정 사실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신협 조합(869개)의 절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공시를 한 조합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만 116개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1592억 9900만 원이다. 경영 상태가 나쁠수록 결산에 시간이 걸리고 늦게 공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적자 조합 숫자와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관악(-47억 3600만 원)과 대창(-20억 9800만 원), 경동(-13억 7100만 원) 등이 손실을 냈다. 지방에서도 △경기 동수원(-79억 7400만 원) △달월(-43억 2700만 원) △전주 덕진(-50억 2800만 원) △인천 계양(-82억 2900만 원) △부산시중앙(-94억 5300만 원) △북부산(-141억 5800만 원) 등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인 조합도 여럿 있었다. 서울 묵동(-1.19%)과 충남 공주(-0.2%), 경북 춘양(-0.81%), 대구 한아름(-0.69%), 부산 승학(-0.36%) 등이 대표적이다. 상호금융권의 순자본비율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순자본비율 마이너스는 자본잠식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적인 건전성 개선 작업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2%를 밑도는 조합도 8곳이나 됐다. 인천 숭의(0.85%)와 부평제일(1.23%), 대전대흥(1.91%) 등은 자본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본비율이 2~3%로 ‘회색지대’에 속한 조합도 71개에 달했다. 이 조합들은 추가적인 관리 없이는 자본비율이 위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들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로 단위 조합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자신이 거래하는 조합의 순자본비율과 연체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체율이 무려 10%를 넘는 조합들도 다수였다. 조합별로 보면 △서울 회현상가(11.17%) △경기 남양주(11.17%) △달월(12.25%) △인천 석암(11.28%) △충북 새청주(10.15%) △대전대흥(11.86%) △전주행복(14.51%) 등이다. 경남의 새진주 신협과 한의사신협은 연체율이 각각 15.57%, 16.64%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신협의 예금 조달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출 부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상각으로 이어져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수출 감소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자 등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의 한 관계자 역시 “올해는 부실 관리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금 조달 비용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져 수익성에 직격탄이 됐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2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손실이 이어져 최소 1조 원대 후반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협 상황이 안 좋은데 새마을금고만 따로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며 “새마을금고 실적이 공시되면 크든 작든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국, 대출정책 엇박자…“강남 집값만 밀어올릴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03 17:44:21금융 감독 당국의 엇박자 가계대출 정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겹치면서 강남 집값만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가계대출 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본지 3월 1일자 1·8면 참조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춘다. 인하 폭은 0.2%포인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패가 노출된 꼴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6184억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5조 원 안팎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1억 원 이하 대출이나 중도금도 소득을 따져보기로 해 대출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특히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로 묶어 사실상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많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게 된다. 강남 집값만 더 뛰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부동산 값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에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서둘러야 할 요인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 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성동과 용산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당국은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이는 1.29~1.46%포인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NH농협이 1.46%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1.42%포인트)과 하나(1.37%포인트), 우리(1.34%포인트), KB국민(1.29%포인트) 순이었다. -
美 관세공격 한차례 참은 中…양회 반격 수위에 관심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3 17:41:50이번 주에는 4일부터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양회 개막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어서 중국 당국이 미 무역 압박에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도 관심사다.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최대 900조 원 특별국채 발행 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물경제와 물가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4일 통계청은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이 반영된 ‘1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6% 감소해 넉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움츠러든 내수 소비가 연초에 얼마나 회복됐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날에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트레이드(NXT)’가 출범한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를 공개한다. 올 1월 발표된 2024년 성장률 속보치는 지난해 11월 예상치인 2.2%보다 0.2%포인트 낮은 2%로 제시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정치가 속보치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주목된다. 6일에는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놓는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고환율·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전년 동월보다 2.2% 올라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도 상승률이 2%가 넘으면 고물가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미국 경제지표도 나온다. 7일 공개되는 2월 고용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은 전달과 동일한 4%의 실업률을 예상하는데 트럼프 정부의 대량 공무원 해고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변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CB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정책금리를 다섯 차례나 공격적으로 인하했다. -
신협, 적자조합 최소 116곳…연체율 10% 이상도 19개 달해
경제·금융 제2금융 2025.03.03 17:41:16급격한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에 지난해 신용협동조합 최소 116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 10% 이상인 부실 조합만 19개에 달하고 자본잠식인 조합도 5개 이상에 달한다. 현재 조합 절반가량만 경영 공시를 한 상태로 이달 중 추가로 실적이 나오면 부실 조합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신협 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현재 416개 조합이 경영 공시를 했거나 수시 공시로 재무 상태 개선 조합 지정 사실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신협 조합(869개)의 절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공시를 한 조합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만 116개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1592억 9900만 원이다. 경영 상태가 나쁠수록 결산에 시간이 걸리고 늦게 공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적자 조합 숫자와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관악(-47억 3600만 원)과 대창(-20억 9800만 원), 경동(-13억 7100만 원) 등이 손실을 냈다. 지방에서도 △경기 동수원(-79억 7400만 원) △달월(-43억 2700만 원) △전주 덕진(-50억 2800만 원) △인천 계양(-82억 2900만 원) △부산시중앙(-94억 5300만 원) △북부산(-141억 5800만 원) 등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인 조합도 여럿 있었다. 서울 묵동(-1.19%)과 충남 공주(-0.2%), 경북 춘양(-0.81%), 대구 한아름(-0.69%), 부산 승학(-0.36%) 등이 대표적이다. 상호금융권의 순자본비율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순자본비율 마이너스는 자본잠식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적인 건전성 개선작업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2%를 밑도는 조합도 8곳이나 됐다. 인천 숭의(0.85%)와 부평제일(1.23%), 대전대흥(1.91%) 등은 자본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본비율이 2~3%로 ‘회색지대’에 속한 조합도 71개에 달했다. 이들 조합은 추가적인 관리 없이는 자본비율이 위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들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로 단위 조합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자신이 거래하는 조합의 순자본비율과 연체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체율이 무려 10%를 넘는 조합들도 다수였다. 조합별로 보면 △서울 회현상가(11.17%) △경기 남양주(11.17%) △달월(12.25%) △인천 석암(11.28%) △충북 새청주(10.15%) △대전대흥(11.86%) △전주행복(14.51%) 등이다. 경남의 새진주 신협과 한의사신협은 연체율이 각각 15.57%, 16.64%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신협의 예금 조달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출 부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상각으로 이어져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수출 감소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자 등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의 한 관계자 역시 “올해는 부실 관리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금 조달 비용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져 수익성에 직격탄이 됐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2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손실이 이어져 최소 1조 원대 후반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협 상황이 안 좋은데 새마을금고만 따로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며 “새마을금고 실적이 공시되면 크든 작든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 한 마디에 비트코인 급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3 14:20: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자 코인시장이 일제히 반등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언급된 리플·솔라나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2시 기준 1억 388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은 366만 3000원 △엑스알피(리플) 4200원 △솔라나 25만 3400원 △에이다 1603원 등으로 이달 1일에 비해 최대 60%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늘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하루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 △업비트 303.4% △코인원 267.6% △코빗 242.9% △빗썸 237.9% △고팍스 227.1% 순으로 늘었다. 최근 비트코인이 1억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도 축소되는 추세였다. 비트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이 가중되면서 7만 8100달러까지 하락해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책을 밝히면서 이러한 흐름에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 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리플, 솔라나, 에이다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명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가치 있는 가상자산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은행→증권사 자금 이동과 금리 하락기 [AI 프리즘*주간 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23~2.27) 금융상품 시장 분석] 지난 주 금융상품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유입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이 두드러졌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서 2%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가속화됐다. 금융그룹들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퇴직연금 자금의 증권사 이동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 은행 예금금리 하락세 가속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2.95~3.30%로 집계됐다. ■ 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 경쟁 주요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를 40%까지 높인 반면, 신한금융은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기여도 30% 목표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한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3개월 만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4109억 원의 자금이 이동했다. 특히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IRP·DC의 경우 투자 상품이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주간 맥락: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 시즌2'는 연 7.2%의 높은 금리를 내세웠으나 한 달 한정 상품으로 실질적 이자 수익은 제한적이다. 하루 최대 입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한 달간 매일 입금해도 세후 이자는 4139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중이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에서 2%대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 주간 맥락: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 도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반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추경은 일시적 진통제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간 맥락: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 기여도가 2021년 42.4%에서 2024년 25.3%로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한금융 주식의 공매도 비율이 평균 68.8%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반면 KB금융은 비은행 기여도가 40%까지 확대됐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하나금융지주(086790) 함영주 회장이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과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하며 최근 3년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측정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주간 맥락: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 인하 나섰다. 다만 소득 심사 강화까지 요구하면서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쏠릴 우려를 제기한다. [주간 핵심 키워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예금금리 하락, 비은행 부문 강화, 주주환원율, PBR, AIPRISM, AI프리즘 -
中,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력 한국 앞서… 구조적 변화 속 선별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AI 프리즘*주간 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3.03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3~2.27) 주식 시장 분석] 지난 주 주식 시장은 산업 구조 재편과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한 한 주였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기술 우위를 빼앗기는 충격적 상황이 벌어졌다.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성장률도 암울하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고,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혁신 기업들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셀트리온(068270)의 ‘램시마’가 국내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했다.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78% 성장한 39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별 강점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반도체 산업 경쟁 구도 급변 한국이 독보적 우위를 유지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추월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초 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 격차 축소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시스템반도체 전환 가속화와 차별화된 기술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 기업 지배구조 변화 임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됐다. 내년 3월 시행되면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약 100만 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M＆A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제약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 확장과 투자 활동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통화 완화 정책 전환의 시작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대폭 하향하면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금통위 위원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향후 추가 인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75%p로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환율과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주식 투자자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 결과,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90.9%)이 중국(94.1%)에 기술적으로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역전된 상황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일본·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 주간 맥락: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약 100만 개 기업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의 중요 경영 판단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소액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간 맥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후에도 2.75% 금리 유지를 전망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75%p로 확대되어 추가 인하 속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창용 총재는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시 경제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으로 언급했다. - 주간 맥락: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정맥주사’가 연매출 1조 268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최초로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램시마SC와 합친 시리즈 매출은 1조 8000억원을 돌파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의 점유율은 62%에 달하며, 주요국에서는 80%에 육박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557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5조원 달성이 목표다. [지난 주 주식 투자자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엔비디아가 4분기 매출 393억 달러(전년 대비 78% 증가), 주당순이익 0.89달러(전년 대비 82% 증가)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젹표다. 데이터센터 부문이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AI 칩셋 블랙웰 매출은 110억 달러에 달했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 출시와 내년 ‘루빈’ 칩셋으로 AI 칩 경쟁 우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주간 맥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발효를 예고했다. 엔비디아 주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증시가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39% 하락해 지난해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1조 5576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주간 핵심 키워드] 반도체 경쟁, 상법 개정, 금리 인하, 바이오시밀러, AI 성장 -
토허제 해제·금융당국 헛발질…강남 집값상승 부른다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 은행 2025.03.02 09:24:19금융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제를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강남권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신한·KB 등 당국 압박에 금리 줄인하…"금리 내려가면 고신용자 대출받아 강남 갈 것"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춘다.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하는데 0.2%포인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3월 1일자 1·8면 단독 보도 참조 (‘정부 압박에 금리 내리는 은행들…신한銀 주담대 금리 0.2%P↓)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인하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어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당국의 대처다. 정치권의 압력에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을 압박하면서 대출 총량제를 통해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심사를 강화하라”는 입장인데 이 경우 중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사 강화시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고소득자가 금리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똘똘한 한채를 사들이게 된다. 강남 집값만 더 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6184억 원 늘어났다. 1월 4762억 원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증가폭도 지난해 9월(5조 6029억 원) 이후 가장 크다. 하나은행과 iM뱅크 같은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 ‘오픈런’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난 달에만 가계대출이 4~5조 원 안팎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더 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있어 금융 당국의 가산금리 인하와 겹치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금리는 하락하는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꿈틀대고 하반기부터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감독 실패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기 중인 대출 수요가 많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대출 쏠림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강남권 들썩…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시장은 집값과도 연계돼 있다.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13억 8289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22년 5월(13억 7532만 원)보다 높다. 이는 강남권 및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별로 보면 △용산구 21억 9880만 원(전고점 대비 110.98%) △서초구 29억 9516만 원(〃 109.23%) △강남구 28억 3333만 원(〃 108.86%) △성동구 15억 4667만 원(〃 105.59%) 등이다. 전반적으로 강남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성동과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가격이 회복된 지역을 보면 소위 말하는 1급지 위주”라며 “1급지가 전체 평균가 상승을 이끌면서 서울 집값이 모두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5㎡ 경매에도 87명이 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찰자 수로는 가장 많다. 입찰자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18억 37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나 높은 21억 5777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종 고덕그라시움 60㎡ 경매에도 30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2억 원 높은 14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제한이 풀린 데 이어 금리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면이 정리되는 하반기부터는 경기진작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정부 “다주택자 대출제한 검토”…"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어설픈 관치가 더 큰 관치 불러와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또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총량제와 가산금리를 내리라는 모순적 정책 이외에 또다른 도구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내리라면서 총량은 제한하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고신용자나 고소득자라도 상황에 따라 대출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관치가 또다른 관치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계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을 또다른 규제를 통해 풀려다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줄이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올해 1%대로 묶었기 때문에 상반기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강남권 집값 상승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금리보다 세제 혜택 필요”… 지방 미분양 시장은 꿈쩍 않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2 07:00: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대출 환경이 개선됐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주택 시장의 매수심리 위축 현상이 심각한 만큼 금리 인하 효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등 강력한 세제 지원방안이 나와야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0월(2만 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이 1만 8426가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부산(2268가구)과 대구(3075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각각 20.3%, 15% 늘어나는 등 시장 침체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제공하고, 지방 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통화당국도 보조를 맞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2%대로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금리를 2~3회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밝혔다.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금융권을 재촉했다. 시중은행은 이에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 금리 등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의 해빙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마지막 주(24일 기준) 기준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등 규제 완화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이 같은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라며 “지방에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는 등 투자심리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현재 실수요만으로는 과잉 공급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 수요가 발생해야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한은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 기준금리가 2% 중반까지 떨어지더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자금 수요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방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인 상황인 만큼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수요가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지방 건설사들이 분양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시장에서 매물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계속 이어지면 지역 경기 침체와 실업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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