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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국 위상 높인 아세안과의 FTA 타결
오피니언 사설 2005.11.29 16:30:59우리나라가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다.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때 아세안과 FTA 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 국가별로 시장개방 폭과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오는 2012년까지 교역상품의 90%까지를 무관세화 함으로써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ㆍ선박ㆍ정보통신기기 수출이 급신장하고 원산지표기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공략 -
약발 떨어지는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5.11.28 16:23:028ㆍ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석달 만에 다시 부동산시장의 가격 불안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특별관리에 나섰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전국의 주택 및 토지시장이 모두 정상이었다고는 하나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8ㆍ31 대책 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 가격 불안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않다. 당정이 -
되레 줄어드는 청년취업자수
오피니언 사설 2005.11.28 16:22:4920~29세 사이의 20대 남성 취업자 수가 환란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한계, 투자확대의 필요성 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난달 전체취업자는 2,318만여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 늘었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430만7,000명에서 417만9,000여명으로 오히려 3.0% 줄고 20대 남성의 경우 195만9,000여 -
경제 좀먹는 국제범죄조직, 초기에 싹을 잘라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7 16:52:09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이 합법을 가장해 국내 활동거점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충격적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범죄조직도 독버섯처럼 활동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들이 주로 위조 달러 및 마약유통ㆍ밀수ㆍ돈세탁 등의 범죄에 깊숙이 관여해 경제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발표에 -
서비스 수출하려면 경쟁력부터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7 16:52:04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 5년 동안 상품수지 흑자폭이 상당히 커졌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덩달아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왔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상품수지 흑자가 294억달러였던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88억달러나 돼 30%를 상쇄했다. 이처럼 어렵사리 상품 수 -
'경제정책에 사공이 너무 많다'는 원로들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05.11.25 16:36:22경제운용에 사공이 너무 많아 우리 경제가 자칫 좌초할 수 있다는 경제원로들의 경고를 정부당국자는 물론 국회, 이해집단들은 귀담아야 들어야 할 것 같다.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006년 경제운용-10대 긴급제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내년의 경우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원로들의 이 -
金産法, 적법성과 경영권안정 차원에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5 16:36:16삼성그룹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보유를 규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보유를 인정하되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기업이 매각하도록 하되 불이행시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 -
'난자소동' 이젠 끝내자
오피니언 사설 2005.11.24 17:08:05연구원 2명이 난자를 제공했고 이를 황우석 교수가 알고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문제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난자 제공자에게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황 교수가 도덕적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정부의 세계줄기세포 허브구상도 흔들리게 됐다.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황 교수의 ‘고 -
헌법적 명분 얻은 행정도시의 남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1.24 17:07:55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거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받은 후 행정도시로 변경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헌법적 명분을 얻은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이 여전히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헌법 개정절차 -
GM의 파산위기와 구조조정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11.23 16:55:14파산위기에 몰린 GM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폐쇄에 나선 가운데 포드 자동차도 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경쟁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의 추락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게을리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주력한 결과로 경쟁력향상보다는 당장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할 일
오피니언 사설 2005.11.23 16:55:08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했으나 표결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했다. 쌀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으로 협상안이 발효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농민들의 시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도 있었다는 점에서 희생이 컸다.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농촌 국회 의원들로서 -
황 교수 연구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11.22 16:15:51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문제란 커다란 암초에 걸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줄기세포 연구에 윤리문제는 아킬레스 건이지만 이번 난자파동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행여 이 일로 줄기세포 연구가 움츠러들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이해와 격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난자 기증자에게 150만 -
가열되는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
오피니언 사설 2005.11.22 16:15:42세계 반도체산업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 반도체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서두르고 있다. 낸드 플래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게임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현재 삼성이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은 12억달러를 투자해 -
국가공단제도 폐지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1.21 17:31:48‘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률을 고쳐 이미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뀌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과 입지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변 -
경제관련 법안처리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1 17:31:36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에도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다시 부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 여야간 또는 당정간이나 부처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 법안은 8ㆍ31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8ㆍ31 부동산대책관련 법안의 경우 큰 방향에는 여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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