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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논문조작 우리 모두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3 16:39:04어떻게 이런 ‘사기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즈 논문의 데이터가 단순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국민들은 침통함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세계를 속인 이번 조작극은 ‘영웅’으로 칭송 받던 한 과학자의 추락만이 아니라 생명공학계는 물론 한국과학계 전체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논문에 이용된 -
종신형 역모기지 활성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12.23 16:39:01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히 준비해 도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고령 은퇴자들의 노후보장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종신형 역모기지는 65세가 넘는 노인이 소유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 총력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2 17:04:42호남지역이 사상 최악의 폭설로 완전히 마비됐다. 정읍엔 하루에 무려 50㎝ 가까운 눈이 내렸다. 2주에 걸친 눈으로 적설량이 1㎙가 넘는 곳도 있다. 말 그대로 눈 폭탄을 맞은 형국이다. 호남ㆍ서해안ㆍ남해 고속도로의 통행이 멈추는 등 교통ㆍ물류가 마비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붕괴 및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GM대우 군산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해는 이번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12.22 17:04:35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인 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경제의 균형ㆍ지속적 성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 -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12.21 16:35:06[사설]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보증비율을 크게 낮추고 보증비율도 신용등급과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보증규모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축소한다. 보증 대상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보증 -
새만금 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12.21 16:34:58서울고법 특별부가 전북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2.7㎞ 남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원고측이 이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논란은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다. 지루한 소모전을 여기에서 끝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남은 -
행정도시 보상금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0 17:28:35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곧 지급된다. 토지대장면적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아직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빼도 무려 토지보상금 규모가 3조4,000억원이나 된다. 역대 보상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돈이 일시에 풀려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가 부재지주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으로 대신 지급 -
해외부동산 불법·변칙 취득은 국부유출
오피니언 사설 2005.12.20 17:28:31금융감독당국이 해외부동산 불법ㆍ변칙 취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 받은 개인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금융회사들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취득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와 함께 국세청 통보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내국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규정에 -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전력
오피니언 사설 2005.12.19 16:39:22한국전력이 전력기술을 앞세워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9년 필리핀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이미 필리핀의 2대 발전사업자이자 10대기업으로 부상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20만Kw급 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해외진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2009년 필리핀 전력생산에서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2%에서 20%로 -
경제전망 어둡게 하는 기업의 투자 부진
오피니언 사설 2005.12.19 16:39:12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들은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다. 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 3,600개 기업의 내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자액은 78조여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투자증가율 9.9%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내 -
민간부문 활성화가 고용증대의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8 16:55:23실업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들도 내년에는 채용을 늘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회복의 훈풍이 바야흐로 고용시장에도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업률은 3.3%로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39만개가 늘어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
유감스런 홍콩 원정 폭력시위
오피니언 사설 2005.12.18 16:53:49[사설] 유감스런 홍콩 원정 폭력시위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를 위해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국인 시위대 600여명이 홍콩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인의 해외원정 시위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위당사자의 사법처리 등 -
줄기세포 기술, 진실 규명만이 신뢰회복의 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6 16:46:53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폭로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은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큰 희망을 걸고 전례가 없을 정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나 국민, 난치병 치료의 꿈을 키웠던 환자들까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스캔들로 한국과학계의 국제적 신뢰추락은 물론 국가브랜드까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황 교수는 한동안 ‘ -
황우석 사태 경제적 파장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6 16:45:38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논란 사태는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고 더 나아가 ‘생명공학(BT) 강국’ 이미지와 국가신인도 실추는 물론 그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코스닥시장은 바이오주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매양상마저 나타나며 패닉상태의 모습이었다. 코스닥지수는 무려 25포인트(3.4%) 넘게 떨어져 단숨에 710선으로 밀렸다. -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 확립한 국세청
오피니언 사설 2005.12.15 16:25:10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비리 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추징 당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은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계 거대 펀드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 및 금융당국을 방문해 사과와 함께 세금 납부를 약속한 것은 국세청의 치밀하고 엄정한 세정의 결과이다. 론스타의 이번 ‘백기투항’으로 그 동안 정부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해 불만이 컸던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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