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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종주국 이미지 실추시키는 '김치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5.11.03 17:35:10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가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 김치 일부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김치종주국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발표와 함께 한국으로의 김치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세계적 식품으로 자리 매김을 시작한 김치가 어쩌다 안팎에서 공격 받는 불량식품 신세가 됐는지 안 -
방폐장 투표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02 16:43:41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가 어제 전북 군산시와 경북 경주ㆍ포항ㆍ영덕 4개 지역에서 실시돼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온 방폐장 건설문제가 큰 고비를 넘기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유치를 위해 걱정될 정도로 과열경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불복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일부 시민 -
우려되는 美 금리인상의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5.11.02 16:43:35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제 연방기금 금리를 연4.0%로 0.25% 인상,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0.5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국간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콜금리를 3.5%로 인상했던 한국은행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됐다. 문제는 미국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방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의 인상폭만큼 우리도 콜금리를 인상하든지 -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1.01 16:31:22퇴직연금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0년 전까지는 의무적인 시행이 보류되어 있지만 시행 16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 퇴직연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은퇴 노인의 수입 가운데 20% 가량이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 -
수출 위협하는 원·엔 환율의 급락
오피니언 사설 2005.11.01 16:31:14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7년 만에 100엔 당 900선 아래인 899원36전으로 급락해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다. 엔 원화 환율은 대체로 100엔 당 900~1,000원 선을 유지했고 지난해 말엔 1,009원46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10대1이란 황금비율의 붕괴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약세 속도가 엔화 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즉 원화와 엔화의 가치 동조화 현상이 무너진 것이다. 엔화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달러에 대해 -
벤처 신뢰회복 위해 코스닥 클린화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5.10.31 16:50:25대표적 벤처기업으로 꼽히던 터보테크와 로커스의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벤처기업에 대한 감독강화와 이를 통한 시장 클린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퇴출강화는 지난 3월 내놓은 벤처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법규 보완작업이 지지부진 해 효율적으로 시행되 -
사상 최대 기록한 해외소비와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5.10.31 16:50:16올해 해외투자와 해외소비가 사상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국의 추계에 의하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해외직접투자는 65억여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늘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총투자액은 87억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투자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외환자유화 등으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에 -
科技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30 16:34:52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인데도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치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선진국 수준인 25%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과도한 시중 금리 상승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30 16:34:37시중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5%대로 진입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의 경우 지난 28일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27일 5.01%까지 올라 2003년 12월4일의 5.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중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61%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두어달 새 시중금리는 40% 이상 급등한 셈이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5.25%, 5.54%로 높아졌다 -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화해경제의 초석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5.10.28 16:54:31남북간 화해경제 시대를 열어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28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지역에 경협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직접거래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남북경제협력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남북은 경제협력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혼선을 빚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상설 남북경협사무소가 가동됨으로써 제3국의 중개인 등 -
투자부진에 발목 잡힌 경기회복
오피니언 사설 2005.10.28 16:18:34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경기상황은 ‘불안한 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겠다. 생산ㆍ소비지표가 호전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설비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9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7.2%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9월 증가율은 지난 1월의 14.3%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이 같 -
새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얼굴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7 17:00:22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1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관해 우리 문화사에 새 획을 긋게 됐다. 9만3,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4만6,000평인 새 중앙박물관은 세계 6위 규모이고 단일 건물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대다. 5,000여년에 걸친 우리 역사의 숨결이 서린 소장 유물 15만점 중 개관과 함께 전시될 1만1,000점은 내용도 알차 세계 저명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그 나라와 역사와 문화가 축적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쌀 비준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05.10.27 17:00:13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례적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았으나 강행처리는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협상 합의사항 일정상 이행시기가 촉박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준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4개월 넘게 겉돌았다. 농민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할 수밖에 -
버냉키 신임 FRB의장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0.26 16:56:53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후임에 벤 버냉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지명됐다. FRB의장은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데서 보듯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그의 정책기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고 증권시장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큰 우리로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자 출신인 버냉키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정 -
노사상생의 임금피크제 확산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5.10.26 16:56:48정부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령화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임금 피크제 시대를 맞게 됐다. 삭감되는 임금의 최고 50%까지 정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해 준다는 이 제도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고령화시대를 떠받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선진국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선 직장인의 인식변화와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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