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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서 거둔 성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0 16:53:23‘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회의가 `부산선언'과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국제 테러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제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APEC부산대회는 한국의 외교와 경제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 -
경제회복 기대감 높이는 장밋빛 증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5.11.20 16:49:43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며 1,14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1,270대로 올라서 1,30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15일 연속 올라 사상 최장연속상승일수(16일) 기록경신을 넘보고 있다. 증시는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미리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증시호조는 향후 경제회복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 -
신불자 구제 확대, 모럴 해저드 안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11.18 16:44:21은행ㆍ보험ㆍ카드 등 3,700여개 금융회사들이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을 폐지하는 새로운 신용회복지원 협약안을 결의해 생계형 신불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충당금을 쌓는 이른바 상각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각채권만큼 신불자들로부터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불자의 채무감면범위가 ‘전체 채권액의 3분 -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05.11.18 16:43:03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20%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 부담이 최고 55%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집단 반발하자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는데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과율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
동맹관계 재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7 16:55:58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이 정상간 합의문 형태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이고 또 회동모양도 격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지금까지 두 정상간 회담 중 가장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 경제 및 통상, 역내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한 협력 등 양국 -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담배가격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5.11.17 16:54:41담배가격 인상문제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이 덩달아 급등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과 소비세를 합쳐 담배 1갑당 500원을 인상한데 이어 1년도 되기 전에 또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이 -
공동번영의 디딤돌 놓은 韓中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21:00:19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 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수교 15주년인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다양한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 지도자의 꾸준한 상호방문, 외교장관간 직통전화 -
급증하는 기술도둑 대책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17:04:29산업스파이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9건에 피해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다. 산업스파이는 2003년까지만 해도 연 5~6건 정도였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26건에 32조9,000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피해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전자ㆍ정보통신(IT)ㆍ생명공학 분야에 80%나 집중돼 있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산 -
호혜·협력관계 성숙시킨 한중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17:03:51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ㆍ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반덤핑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논란이 된 ‘김치 분쟁’에 따른 검역협의체의 조기발족 문제,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 협력 방안, 서해안 -
주식거래 양도세 과세는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5.11.15 16:55:09여당 일각에서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차단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며 주식양도 차익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몇 달전 민주노동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정부도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검토 -
자산운용시장, 외국계 공습에 적극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5 16:53:01JP모건ㆍING그룹 등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구고령화와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등 한국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현재 200조원 정도로 10년 후에는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
지식경제시대 연 피터 드러커 교수의 타계
오피니언 사설 2005.11.14 17:01:36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20세기 최고 석학의 한 사람인 피터 F 드러커 교수가 타계했다.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초로 경영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졌고 평생 35권의 책을 남긴 그는 스스로 지식경영을 강조했듯 20세기의 영원한 지식인으로 남게 됐다. 그가 95년이라는 짧지 않은 생애를 통해 경영학계에 남긴 족적은 무수히 많다. 우선 그는 제2차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6년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전통적인 경영기법에 -
줄기세포 연구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4 17:00:14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해온 미국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은 윤리문제가 역시 황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의 커다란 걸림돌임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외국의 시샘과 견제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연구에 이용한 난자 출처로 윤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황 교수팀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한국주도의 줄기세포 허브 구상이 차질을 받지 않을 까 우려된 -
바람직한 고액납세자 우대 방침
오피니언 사설 2005.11.13 16:49:08국세청이 고액납세자를 우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간 1억원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공항 출입국 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의 대표에게도 마찬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어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대상자들의 신분 등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무부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세금은 나라살림의 원천이다. 그 -
비정규직 법안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3 16:49:01노사가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노사 양측 모두 자기주장만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번 협상도 실패할 경우 노사 모두는 자기주장을 고집할 명분을 잃게 돼 정부안대로 가결되더라도 더 이상의 변명이 어렵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도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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