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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이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46:59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한 ‘중소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금융서비스, 물류체계 개선, 교육강화, 프랜차이즈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은 지금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이 도매 -
끝내 파행으로 민생 외면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5.12.09 16:32:08[사설] 끝내 파행으로 민생 외면한 국회 부동산 관련 후속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정기국회가 끝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해마다 12월만 되면 일정을 넘겨 임시국회를 소집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진 국회가 급박한 민생에 대한 배려 없이 멱살잡이와 고성으로 과 -
재계의 긴급건의 최대한 받아들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9 16:31:18전경련ㆍ대한상의ㆍ경총ㆍ무협ㆍ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어제 긴급모임을 갖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법ㆍ노인수발보장법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노동 및 복지관련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5단체가 긴급하게 건의를 한 것은 상황의 다급성을 말해준다. 또 재계의 지적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
조종사 노조 파업 상습화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12.08 16:45:44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수출입화물의 운송차질로 인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여름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른지 얼마 안돼 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양대 항공사가 성수기에 번갈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1,986명의 조종사 중 조합원의 80%에 해당하는 1,200여명이 참여, 첫날부터 예정항공편의 -
콜금리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8 16:44:3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0월 3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두달 만에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콜금리와 미국 정책금리와의 차는 0.50%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져 자본유출 등의 우려는 줄어들었다. 금통위의 이번 콜금리목표인상은 다각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물가도 들먹거려 인플레 -
자산관리공사의 노하우 적극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7 17:02:07자산관리공사(KAMCO)가 내년 2월부터 1억달러 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 부실채권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해외투자에 나서는 것이 금지됐었으나 관련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중개와 컨설팅 경험을 활용할 경 -
국산 자동차 생산 500만대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2.07 17:00:30국내 자동차 업계의 올해 판매량이 50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11월 말 현재 468만대가 팔린 데다 12월도 수출 호조에 이어 내수판매가 회복되고 있어 40만~50만대의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올해 515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지 반세기, 400만대를 돌파한지 불과 1년 만에 500만대 시대를 열어 자동차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실적 -
증시에 찬 물 끼얹는 공급확대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6 16:21:56내년에 기업들이 새로 공개를 추진하거나 기존 상장사들의 증자 등으로 증시에 새로 나올 주식물량이 최소 3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현재 시가총액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증시 공급물량 증대는 긍정적ㆍ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있다. 따라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공급 확대는 무엇보다 증시가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다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증시는 자금조달보 -
투자 살리면 내년 5% 이상 성장도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05.12.06 16:21:05한국은행이 내년 중 우리 경제는 상반기 5.5%, 하반기 4.6%, 연간으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성장 예상치 3.9%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민간연구소들이 예측한 내년도 성장 전망치 4% 후반대 보다도 높은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수출신장세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자동 -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외원조(ODA)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5 16:38:00서울경제신문이 5일자부터 ‘대외원조는 국가 경쟁력이다’ 라는 시리즈를 싣고 있는 것은 대외원조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번 ‘쓰나미(津波)’와 지진으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똑같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엔 국제원조가 밀려든 반면 자원이 없는 파키스탄엔 지원규모가 미미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ㆍ -
급증하는 해외소비 국내로 돌릴 수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12.05 16:36:19지난 3분기에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주말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어학연수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또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씀씀이가 헤퍼진 영향도 있었다. 실제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실적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원화로는 18.1% 증가했지만 달러로는 32.5%나 늘어났다. 문제는 내국인 -
공장총량제 허물지 못한 수도권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5.12.04 16:44:13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존 등으로 나누어놓은 3대권역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산업단지 181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고 오는 2010년께는 낙후ㆍ노후공업지역을 정비개발지구로 지정해 과밀부담금은 물론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제한, 지방세 중과 등이 완화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
수출 위협하는 원·엔환율의 급락
오피니언 사설 2005.12.04 16:43:11원ㆍ엔 환율이 장 중 한때 100엔 당 855원대까지 급락해 자동차ㆍ조선ㆍ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10월 말 900원 선이 깨진 후 한달 만에 5%가까이 떨어지는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 드디어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외환당국은 뭐하고 있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수출업체의 비명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850원 선의 붕괴도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환율 급락은 원과 -
경제성장 과실 까먹는 교역조건 악화
오피니언 사설 2005.12.02 17:00:23[사설] 경제성장 과실 까먹는 교역조건 악화 우리 경제가 지난 3ㆍ4분기 4.5%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는 등 교역조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 -
수출 위협하는 원ㆍ엔환율의 급락
오피니언 사설 2005.12.02 16:58:14원ㆍ엔 환율이 장 중 한때 100엔 당 855원대까지 급락해 자동차ㆍ조선ㆍ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10월 말 900원 선이 깨진 후 한달 만에 5%가까이 떨어지는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 드디어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외환당국은 뭐하고 있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수출업체의 비명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850원 선의 붕괴도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환율 급락은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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