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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5 16:24:27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물론 증권선물거래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KRX의 상장으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엑센츄어의 연구결과가 잘 보여준다. 우선 KRX가 상장되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시장의 감시기능이 작동하게 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IT기술의 발달과 글로벌라이전 -
아세안과의 FTA협상 마무리 잘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4 16:30:18노무현 대통령이 그저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과 만나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기본협정은 FTA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모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협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발효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상품분야의 FTA가 발효되면 쌀을 포함한 40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오는 2010년까지 90% 이상 제품 -
대외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력 키울 때
오피니언 사설 2005.12.14 16:28:30환율하락ㆍ고유가ㆍ금리인상 추세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좋지않은 쪽으로 기울고 있어 걱정이다. 물로 이들 요인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고 서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4.25%로 또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는 다시 0.50%포인트로 벌 -
공평성과 형평성이 조세개혁의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05.12.13 17:09:42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세제도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대상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 특별소비세 폐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에너지소비세도입 등이 그 골자다. 내용에 비추어 이번 조세개혁은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수증대에 집착하는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예금과 채권이자 및 주식배당금 등 금 -
국제표준이 된 한국형 휴대인터넷
오피니언 사설 2005.12.13 17:09:04국제전기전자학회(IEEE)가 우리나라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술규격이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802.16e)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휴대인터넷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3.5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초고속하향패킷접속(HSDPA)과 함께 이동고속인터넷(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핵심 기술인 와이브로(WiBro)는 시속 120㎞에서도 최대 20Mbps의 하향속도를 구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
거래질서 확립이 증시 신뢰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2 16:13:27증권선물거래소가 기존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는 우회상장 기업의 최대주주의 지분처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수기업이 수익모델이 없거나 적자ㆍ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형편없는데도 변칙적 방식으로 상장한 뒤 대주주가 주식을 몽땅 팔아치워 큰 이익을 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증 -
줄기세포 의혹 검증결과 기다리자
오피니언 사설 2005.12.12 16:12:14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둘러싼 의혹은 황 교수가 서울대에 조사를 스스로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황 교수의 사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MBC의 사과에 이은 서울대 논문검증은 결국 한국 생명공학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에 밀린 검증이 앞으로 과학계에 나쁜 전 -
잦은 조종사 파업 근본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58:24[사설] 잦은 조종사 파업 근본대책 세워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KAL 조종사노조는 파업중지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더 이상의 물류 및 운송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번 아시아나항공사 조종사노조에 이어 이 -
서민 부담 줄인 전기요금 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48:16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1.9% 인상하기로 했으나 교육용 전력요금을 대폭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을 위해 큰 폭의 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02년 말 마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3월 단행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
경제회생이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46:59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한 ‘중소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금융서비스, 물류체계 개선, 교육강화, 프랜차이즈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은 지금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이 도매 -
끝내 파행으로 민생 외면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5.12.09 16:32:08[사설] 끝내 파행으로 민생 외면한 국회 부동산 관련 후속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정기국회가 끝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해마다 12월만 되면 일정을 넘겨 임시국회를 소집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진 국회가 급박한 민생에 대한 배려 없이 멱살잡이와 고성으로 과 -
재계의 긴급건의 최대한 받아들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9 16:31:18전경련ㆍ대한상의ㆍ경총ㆍ무협ㆍ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어제 긴급모임을 갖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법ㆍ노인수발보장법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노동 및 복지관련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5단체가 긴급하게 건의를 한 것은 상황의 다급성을 말해준다. 또 재계의 지적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
조종사 노조 파업 상습화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12.08 16:45:44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수출입화물의 운송차질로 인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여름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른지 얼마 안돼 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양대 항공사가 성수기에 번갈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1,986명의 조종사 중 조합원의 80%에 해당하는 1,200여명이 참여, 첫날부터 예정항공편의 -
콜금리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8 16:44:3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0월 3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두달 만에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콜금리와 미국 정책금리와의 차는 0.50%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져 자본유출 등의 우려는 줄어들었다. 금통위의 이번 콜금리목표인상은 다각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물가도 들먹거려 인플레 -
자산관리공사의 노하우 적극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07 17:02:07자산관리공사(KAMCO)가 내년 2월부터 1억달러 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 부실채권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해외투자에 나서는 것이 금지됐었으나 관련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중개와 컨설팅 경험을 활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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