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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우려되는 방폐장 유치전
오피니언 사설 2005.10.25 17:07:24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투표가 부재자투표 불법행위 등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ㆍ군산ㆍ영덕ㆍ포항 등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4개지역의 부재자 신고서 25만여장 가운데 807장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효처리 됐다. 문제의 신고서들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 엉뚱한 사람의 서명이 돼있는 것, 형사 -
3분기 4.4%성장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5.10.25 17:07:17지난 3분기 중 우리경제가 7분기이래 가장 높은 4.4%성장을 기록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내용도 고무적이다. 먼저 민간소비가 11분기 만에 최고 수준인 4.0%증가,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내수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ㆍ항공기 등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 증가 했다 -
무역보복 위협 부른 식품행정의 난맥상
오피니언 사설 2005.10.24 17:01:03‘말라카이트 장어’를 비롯해 ‘납 김치’ ‘기생충 김치’로까지 이어진 중국산 먹거리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ㆍ중 통상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불량식품으로 골탕을 먹고 정부는 정부대로 통상마찰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셈이다. 식품안전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다 보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국산 민물 -
환경단체의 기업방문 평가 안될 말
오피니언 사설 2005.10.24 17:00:18일부 환경운동 단체가 기업의 환경보전 및 사회복지 등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설 단체가 직접 기업을 방문, 평가해 순위를 매기겠다니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신력이 없는 환경단체의 평가와 순위 매김은 많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세계에서 지속가능 경영 평가단체 중 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 -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모으는 항공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5.10.23 18:50:07대한항공이 앞으로 3년 안에 항공기제조사업을 2배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국제항공기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보잉사와 차세대 여객기로 개발 중인 보잉787-8 드림라이너의 날개부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단순저급제품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고도 -
경제 망치는 反기업법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3 18:49:22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줄줄이 제출돼 있어 기업들의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 오랜만에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려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하고 민간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는 인기영합적인 법안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
발코니 개조, 안전문제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10.21 16:40:14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모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코니와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말 발코니에 창을 달도록 허용했으며 97년에는 건교부 신고를 전제로 가벼운 재료를 활용, 발코니를 트는 관행을 양성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
經協 기본원칙조차 내팽개치려는 북한
오피니언 사설 2005.10.21 16:39:40북한이 김윤규 현대 부회장의 퇴출에 불만, 현대와의 사업중단을 시사한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것은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조차 내팽개치려는 북한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이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2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정은 현대 회장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협박성 돌출행동은 남북경협사업에 부정적인 -
대화 우선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 나길
오피니언 사설 2005.10.20 16:30:15지도부의 도덕성 시비와 파벌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온 민주노총이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의 구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사회적 교섭’을 내걸고 취임한 지도부는 그동안 노ㆍ사ㆍ정 대화복귀 등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반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민노총 계열의 가아ㆍ현대차 노조의 취업 -
이란의 수입금지, 외교력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0 16:29:06이란 정부가 17일에 이어 19일에도 한국산 제품의 수입 견적 송장(PI) 승인을 거부, 한국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상품의 중동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까지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지난 9월24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시키는 결의안에 찬성한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이란의 -
물류대란 우려되는 화물연대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5.10.19 17:15:13덤프연대가 이미 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20일로 예정되어 있고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가결, 또다시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덤프연대 파업으로 벌써부터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화물연대마저 동시파업에 돌입하면 부품조달과 조업이 어려워지고 수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1만여대에 지나지 않으나 과거처럼 항만이나 -
원로 경제학자들의 苦言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9 17:14:01엊그제 선진화포럼의 ‘한국경제 선진화의 조건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토론내용은 여러 가지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실 여기서 발표된 것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라는 국민이 훨씬 많았고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문은 정치권ㆍ정부이며 사회통합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
BK21 성패, 성과평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18 16:28:04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계획안은 1단계와 달리 기업참여를 허용하고 경쟁 및 중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제를 혁신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올해에 끝나는 1단계 BK사업은 지역 및 대학간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에 집착해 나눠먹기 식이란 논란이 빚어졌었다. 2단계 계획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1단 -
활기띠는 M&A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8 16:26:58국내 M&A(기업 인수 및 합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내 M&A시장은 국내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이 시장을 주도하며 국내 우량기업들을 대거 인수한 외환위기직후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M&A시장에 뛰어든 자본들도 다양하다. 군인공제회 같은 기금은 물론 대그룹을 비롯해 신흥 중견그룹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의 기초
오피니언 사설 2005.10.17 16:41:21부실한 국가통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500여개에 이르는 국가통계를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통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처럼 조사 자체가 허술한 것은 물론 표본추출방법이 조사목적에 부적합한 경우가 20%에 이르고 조사기획서조차 만들지 않고 시작하는 중앙부처 통계도 45%나 됐다. 정확한 통계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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