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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수입금지, 외교력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0 16:29:06이란 정부가 17일에 이어 19일에도 한국산 제품의 수입 견적 송장(PI) 승인을 거부, 한국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상품의 중동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까지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지난 9월24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시키는 결의안에 찬성한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이란의 -
물류대란 우려되는 화물연대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5.10.19 17:15:13덤프연대가 이미 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20일로 예정되어 있고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가결, 또다시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덤프연대 파업으로 벌써부터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화물연대마저 동시파업에 돌입하면 부품조달과 조업이 어려워지고 수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1만여대에 지나지 않으나 과거처럼 항만이나 -
원로 경제학자들의 苦言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9 17:14:01엊그제 선진화포럼의 ‘한국경제 선진화의 조건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토론내용은 여러 가지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실 여기서 발표된 것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라는 국민이 훨씬 많았고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문은 정치권ㆍ정부이며 사회통합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
BK21 성패, 성과평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18 16:28:04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계획안은 1단계와 달리 기업참여를 허용하고 경쟁 및 중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제를 혁신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올해에 끝나는 1단계 BK사업은 지역 및 대학간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에 집착해 나눠먹기 식이란 논란이 빚어졌었다. 2단계 계획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1단 -
활기띠는 M&A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8 16:26:58국내 M&A(기업 인수 및 합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내 M&A시장은 국내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이 시장을 주도하며 국내 우량기업들을 대거 인수한 외환위기직후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M&A시장에 뛰어든 자본들도 다양하다. 군인공제회 같은 기금은 물론 대그룹을 비롯해 신흥 중견그룹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의 기초
오피니언 사설 2005.10.17 16:41:21부실한 국가통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500여개에 이르는 국가통계를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통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처럼 조사 자체가 허술한 것은 물론 표본추출방법이 조사목적에 부적합한 경우가 20%에 이르고 조사기획서조차 만들지 않고 시작하는 중앙부처 통계도 45%나 됐다. 정확한 통계는 올 -
기업투자 살려 취업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7 16:40:22가을철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즌을 맞아 속속 치러지고 있는 대기업의 높은 입사시험 경쟁률은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취업 전문업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입사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200대 1, 300대 1도 예사다. 전기안전공사 사무직의 경우 5명 모집에 5,102명이 몰려 무려 1,0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업 뿐만 아니다. 공무원 시험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지 -
金産法 개정안 '경영권 안정' 우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6 17:08:45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
갈등과 불신 조장하는 엉터리 경제교과서
오피니언 사설 2005.10.16 17:08:26전국 114종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446곳이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시장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된 것을 비롯해 심지어는 개념상의 오류와 부적절한 통계까지 수록됐다. 물론 200건에 이르는 개념상의 오류 등은 2006학년도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또 89건이나 되지만 지난 90년대 자료를 인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등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을 -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오피니언 사설 2005.10.14 16:25:52[사설]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3억달러(3,000억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반독점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담합 등을 통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엄한 처벌을 -
경기안정책으로 전환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14 16:24:52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내년에는 5%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회복을 자신해 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국책기관으로서는 두번째로 경기회복을 선언한 셈이다. KDI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근거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재고는 줄고 생산은 늘어나며 민간소비 -
華商대회 성과 지속적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3 16:29:08세계 30개국에서 3,000여명의 화상(華商)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된 제8차 세계화상대회는 화교자본 유치와 화상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자본유치와 수출계약 실적이다. 싱가포르 아센다스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의 물류ㆍ산업단지에 5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모두 3건, 8억달러의 투자논의가 이뤄졌다 -
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5.10.13 16:28:05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3년반 동안이나 표류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국회 내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과 범국민적 합의를 촉구했다. 오는 2047년 적립된 기금 자체가 완전 고갈되는 파국이 예상되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급여는 낮추는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으로 장기간 대치한 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여 연금고갈 시기를 2052년으로 늦추는 -
퇴직연령 늦춰 고령인력 활용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2 16:32:49한국 노인들은 남녀 각각 70세와 66세가 돼야 노동력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는 거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한국 노인들의 서글픈 사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OECD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악의 수준이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퇴직연령은 60세지만 퇴직 후에도 10년 가까이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 노후를 즐긴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용어가 됐다. 이 같은 -
盧 대통령의 '경제올인'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10.12 16:32:00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신 읽은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또 경제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인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것을 걸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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