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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력관리식 개각 지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02 17:15:28참여정부 집권 4년차 정초에 단행된 부분 개각은 정치인 경력 관리용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참여정부 장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정치인으로 교체한 것은 실망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때 당권경쟁에 나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당에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경우 후임자를 -
경제회복 견인차 기업의 공격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1.02 17:15:22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목표를 공격경영으로 설정하고 설비투자와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가계부문도 지난해보다는 소비를 좀 더 늘리겠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각종 개혁성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성장기조를 다져 5% 실질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고 있음이 분명 -
한겨울 추위 녹이는 기업들의 나눔 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1.01 18:05:39연말연시를 맞아 기업들의 나눔 경영이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기업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는 해마다 있어온 일이지만 매번 보고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다. 어려운 우리 이웃의 삶의 고단함을 덜어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기업의 성금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임직원들이 불우이웃 시설을 찾아가 같이 시간을 보내며 돌봐주는 -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시스템 정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01 18:04:47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 산업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의 키워드로 제시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결국 현재에 안주할 경우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다른 표현이며 지난해 지향했던 ‘선진한국’ 및 ‘선진경제’와도 맥이 통한다. 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
신뢰회복으로 선진국가 도약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5.12.30 16:25:36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저물고 무술년 새해가 맑았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람 있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고통과 시련도 컷던 한 해였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 때문에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한해를 시작했지만 국내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유가급등과 국내외의 잇단 금리인상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 -
양극화속 회복 전환점 마련한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5.12.29 17:01:59올해 우리 경제는 오랜 저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무역규모가 사상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넘었다. 고유가ㆍ고금리ㆍ원고 등 이른바 신3고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성장과 국제수지도 꾸준히 신장했다. 상반기 2%대에 머물던 성장률은 하반기부터 속도가 붙으면서 연간으로는 3.8%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
'친디아'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9 17:01:55’친디아(중국과 인도)’의 내년 경제가 불안 및 둔화된다는 경고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대비책이 요구된다. 중국과 인도는 내년에도 9%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경제 안정성이 도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흑자로 무역보복과 과잉투자로 인한 불량채권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인도는 내수를 따르지 못하는 투자 부진과 늘어나는 무역적자로 경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 -
선진화 기틀 마련한 주식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5.12.28 16:49:14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세계 선두권으로 ‘코리아 업그레이드’의 모습을 확인하며 오늘 마감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집계 결과 코스닥지수는 2위, 코스피지수는 4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주식시가총액도 6,500억여달러로 세계 증시랭킹도 15위로 올라섰다. 이 같은 외형성장 못지않게 올해 우리 주식시장은 체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 과거 주식시장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 상당기간 조정을 받거나 뒷거음질 -
내년 경제회복세 촉진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12.28 16:49:11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4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설비투자 증가율 6%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새해에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상품수출도 두자릿수 증가를 지속할 뿐더러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잠재성장률에 접근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성장률 자체를 외국기관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잡을 정도로 성장기조의 안착에 주력하고 -
내년 예산안 의결 지연의 피해자는 국민
오피니언 사설 2005.12.27 16:27:50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헌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긴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가는 경우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집행은 물론 당장 불이 되고 있는 호남지역 폭설피해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대로 기 -
'3苦'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 길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7 16:27:44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내년엔 고금리ㆍ고유가ㆍ원화강세 등의 ‘3苦’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기업의 분발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와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 수출증가가 올해 보다 둔화된 10% 안팎에 머물러 올 142억달러에 달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달러와 원화 환율은 1,000원대 초반에서 900원대를 기웃거리고 있다. 환율 하락은 연이은 금리인 -
국회 공전속 경제와 민생 멍든다
오피니언 사설 2005.12.26 17:08:43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속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난 60년 명문화된 이래 4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한 준예산 편성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나라살림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 -
혁신도시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6 17:08:35부산과 충북을 끝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후보지는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모두 10곳, 1,960만평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11곳을 계획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1곳을 선정한 관계로 10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내년 -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거품'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5.12.25 16:28:18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0조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시가는 4배가 넘는 129조원이나 증가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과 부동산114 조사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GDP는 4% 정도 증가한 80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원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보다 129조원 늘어난 1,060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15 -
세무조사 남발보다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5 16:28:11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이후의 금융거래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 탈세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세금탈루를 방조하는 세무대리인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란 탈세뿐 아니라 세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또 현재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 소비지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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