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부문 활성화가 고용증대의 지름길

실업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들도 내년에는 채용을 늘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회복의 훈풍이 바야흐로 고용시장에도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업률은 3.3%로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39만개가 늘어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까지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구직 단념자도 12만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로가 많은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 등은 여전히 부진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달 취업이 늘어난 것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채용에 따른 증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용이 호전되고 있는 점만은 고무적이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에는 채용을 늘릴 계획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어렵사리 기지개를 켜고 있는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치권은 사학법 개정 등으로 불거진 정쟁을 서둘러 종식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힘을 쏟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에 너무 치중해 성장동력 확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나라살림이 고용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업을 통해 투자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투자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수백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산업생산으로 이어져 고용과 소비가 동반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