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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후속대책에도 일관성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23 17:16:468ㆍ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반년도 되지않아 다시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초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때를 연상케 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의 집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사업 인허가 권한 가운데 일부를 건설교통부로 옮기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용적률이나 층고 등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
패닉 증시, 불안심리해소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3 17:16:42내우외환이 중첩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패닉(공황)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수가 10%나 폭락해 주식거래를 잠시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다. 불안을 넘어 공포심리가 확산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양상까지 빚어졌다. 최근의 주가폭락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긴 하다. 이 -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06.01.22 17:09:02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주 말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공학한림원이 각각 주최한 포럼에서 쏟아낸 쓴소리는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반기업 정서, 강경 노동운동과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기업환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국서 기업하다 정 -
KIET의 산업발전 비전 달성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1.22 17:08:27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에 이르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전망했다. 아직 2만달러의 벽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이념 -
세무조사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1.20 17:45:33국세청이 새해 들어 116개 대기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3월 법인세 정기신고 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탈피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세금탈루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 만큼 세원을 잘 관리하고 세수부족도 메울 수 있는 세무조사가 잘못된 일은 아 -
스크린쿼터가 국익 해쳐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0 17:44:35노무현 대통령이 한ㆍ미 FTA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관심은 남은 걸림돌이라고 할 스크린쿼터 축소에 쏠리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문제가 한ㆍ미 FTA협상 재개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권태신 재경부 차관이 20일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화계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정부는 영화계의 반발에 -
한미 FTA체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9 16:21:01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조율 되는대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답보상태에 빠진 한ㆍ미 FTA 교섭 재개 선언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ㆍ미 FTA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암초에 걸려 실무 논의단계에서부터 질척거렸다. 한ㆍ미 FTA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 -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부산-진해 신항
오피니언 사설 2006.01.19 16:18:43부산-진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이 19일 개항함으로써 부산ㆍ경남지역의 해상 물동량 처리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지난 1997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3조여원이 투입된 신항의 1단계 공사는 올해 3개 선석에 90만TEU(1TEU는 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0개 선석을 완공해 처리능력을 800만TEU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부산ㆍ경남지역의 항만시설 -
양극화 해법은 성장동력의 확충
오피니언 사설 2006.01.18 17:01:47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로 지적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진단이다. 각 분야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은 정보화와 세계화와 같은 메가 트랜드에 의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참여정부 -
주가폭락 부른 주식양도차익 과세설
오피니언 사설 2006.01.18 16:59:35주가가 연 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틀간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1,340선대로 밀려났고 코스닥지수도 55포인트 넘게 하락해 690선대로 후퇴했다. 특히 어제는 선물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여러 가지 좋지않은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 여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가 -
고령화 시대에 앞서가는 대한전선
오피니언 사설 2006.01.17 16:50:22대한전선이 임금피크제 후속 조치로 정년을 60세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임금피크제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최초로 2003년 말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앞서가고 있다. 이는 창립 후 50년간 흑자를 낸 안정적 경영과 노사협력이 바탕을 이룬 것으로 노사의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고령화시대를 -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6.01.17 16:49:45[사설]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기대와 우려 충남도가 현대INI스틸의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당진제철소는 96만평의 부지에 모두 5조원을 투자해 연산 350만톤급의 고로 2기를 2010년과 2011년에 연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
가열되는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6.01.16 16:43:58에너지를 무기로 한 국제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연초 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자원패권주의를 과시한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로 계속 유럽과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무기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서방이 경제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좌파정부 4개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에너 -
저출산 대책, 재원마련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1.16 16:43:08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출산율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며 불임부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만과 보육 등의 -
IT 한국 가로막는 통신·방송 행정
오피니언 사설 2006.01.15 16:55:44올해 들어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선보일 계획이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규제 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보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자를 선정했고 당장 올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방송위가 뒤늦게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IP TV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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