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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30 16:38:18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5,463억원을 투입, 52만7,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보다 10.2% 늘었을 뿐 아니라 수혜자도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치중해 지난해보다 46.6% 늘어난 22만9,000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매칭 펀드를 통해 간병ㆍ급식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실업에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하고 양 -
신용정보공유 더 확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30 16:37:35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이 주고 받는 거래고객의 대출상환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돼 신용도에 따른 고객차별화가 가속화한다. 신용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이용금액과 금리ㆍ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가 차등화 되는 것으로 개인들의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대한생명ㆍ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국개인신용(KCB)은 오는 2월1일부터 이들 회원 -
美日의 절반수준인 노동생산성
오피니언 사설 2006.01.27 16:52:29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주요 36개국 중 31위라는 뉴욕의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 발표는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9달러로 미국의 48달러와 이웃 경쟁국인 일본의 35.8달러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똑같이 일하고도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성과는 낮은 외화내빈의 한 전형이다. 이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노 -
경제전망 밝게 하는 대기업의 투자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01.27 16:52:26우리경제의 최대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투자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일자리부족, 소비부진, 양극화 현상, 성장잠재력 약화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간 부진상태에 빠졌던 투자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은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다. 투자의 청신호는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3.1% -
산업화 발목잡는 防送委의 규제논리
오피니언 사설 2006.01.26 17:39:39올들어 선보일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방송위원회의 규제논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위가 25일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인 인터넷 기반의 IPTV와 휴대인터넷(WiBro)은 물론 3.5세대 휴대전화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까지 다채널방송 개념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미 전파법에 의해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전기통신 -
一石三鳥 효과 기대되는 생보사 상장
오피니언 사설 2006.01.26 17:39:31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민간인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묵은 과제인 생보사 상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금감위가 상장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상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각각 지난 89년과 90년 자산 -
경기회복 확인시켜주는 5.2%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06.01.25 16:45:54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를 기록한 것은 경제회복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5%를 넘어선 것은 2004년 2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지난해 전체로도 목표 치인 4%를 달성했다.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9.7%의 증가세를 유지한 것을 비롯해 제조업이 10%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난 데 힘 입은바 크다. 지난해 4분기의 기대 이 -
경제중심의 국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5 16:45:46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ㆍ국방ㆍ외교 등 올해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책임을 강조한 일주일 전 연두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회견에서도 경제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그동안 증세를 둘 -
勞使 로드맵 입법연기 혼란 부추긴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4 17:15:21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국회 상정이 연기됨에 따라 연내 입법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노동법 개정안을 설 연휴 이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노동법 개정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시기도 더 늦어지게 됐다. 문제는 로드맵이 과연 연내 입법이 가능 하느냐 -
양극화 대책 서민부담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24 17:15:17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증세로 받아들여져 ‘증세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명세서 제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 소주세율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의 대상이 주로 근로자나 서민이란 점에서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여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증세논쟁 -
8·31 후속대책에도 일관성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23 17:16:468ㆍ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반년도 되지않아 다시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초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때를 연상케 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의 집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사업 인허가 권한 가운데 일부를 건설교통부로 옮기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용적률이나 층고 등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
패닉 증시, 불안심리해소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3 17:16:42내우외환이 중첩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패닉(공황)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수가 10%나 폭락해 주식거래를 잠시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다. 불안을 넘어 공포심리가 확산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양상까지 빚어졌다. 최근의 주가폭락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긴 하다. 이 -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06.01.22 17:09:02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주 말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공학한림원이 각각 주최한 포럼에서 쏟아낸 쓴소리는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반기업 정서, 강경 노동운동과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기업환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국서 기업하다 정 -
KIET의 산업발전 비전 달성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1.22 17:08:27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에 이르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전망했다. 아직 2만달러의 벽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이념 -
세무조사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1.20 17:45:33국세청이 새해 들어 116개 대기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3월 법인세 정기신고 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탈피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세금탈루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 만큼 세원을 잘 관리하고 세수부족도 메울 수 있는 세무조사가 잘못된 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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