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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3.31 17:11:42[사설] 론스타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과제 검찰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 20여명을 출국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에 대거 들어와 시장질서를 교란했던 외국계 펀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론스타 -
일본에서 배워야 할 작은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6.03.30 17:50:27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쟁력이 뒤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에 가속도를 내는 등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모든 부처의 신규 인력 채용을 일률적으로 30%씩 줄이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의 총인건비 비중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국가공무원 정원을 2010년까지 5%(1만6,000명) 감원한다는 행정개혁의 일환이다. 일본 -
3·30부동산대책 기대와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06.03.30 17:50:23[사설] 3·30부동산대책 기대와 한계 정부 여당이 어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개발이익환수ㆍ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을 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며 임대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
삶의 질 떨어뜨리는 사교육비
오피니언 사설 2006.03.29 16:56:22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란 2006년판 OECD통계연보는 예상됐던 일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높은 사교육비 증가, 가장 긴 근로시간, 높은 자동차 사고율 등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우리국민은 자녀교육을 위해 양질의 삶을 포기하고 일만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
경기회복의 복병 미국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03.29 16:56:18지난달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돼 경제가 반짝 회복하다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다시 정책금리를 올려 콜금리인상 등 국내경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2월 중 경상수지는 7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만의 처음 적자다. 고환율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출이 둔화돼 상품수지흑자 -
가정집까지 시위장소가 돼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8 16:54:46㈜코오롱 노조원들이 회장 자택까지 담 넘어 난입한 사건은 우리나라 노조의 과격 시위를 상징적으로 말해 줄 뿐 아니라 춘투의 계절이 다가옴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도 새벽에 거실 통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간 것은 아무리 이유가 정당해도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4월3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춘투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대화 보다 이 같은 과격시위가 춘투의 흐름을 지배할까 걱정스럽다. 회장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을 -
노 대통령과 재계간 대화 더 많이 갖길
오피니언 사설 2006.03.28 16:54:42[사설] 노 대통령과 재계간 대화 더 많이 갖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경제4단체장과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3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ㆍ기업소유구조와 규제ㆍ노사관계ㆍ양극화, 세금논란ㆍ개방 및 외국자본ㆍ교육ㆍ외교안보 등 현안에 대 -
눈덩이 준조세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3.27 17:44:34‘부담금 등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역대 정부치고 준조세 축소를 내세우지 않은 정부가 없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준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2개 부처ㆍ기관이 거둬들인 준소세는 58조5,382억원으로 집계됐다. 97년 준조세가 20조5, -
현대차 수사 기업활동 위축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7 17:44:28‘김재록씨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대ㆍ기아자동차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해당 그룹은 물론 재계ㆍ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계열 건설사가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했고 이 로비자금이 경제계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가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정경유착 등으로 -
서비스 부문도 국제경쟁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6 17:59:32정부가 서비스산업정책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사서비스ㆍ영화ㆍ게임 등 12개 산업을 새로운 육성업종으로 지정했다.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정책이 지원에 치중한 결과 경쟁력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정책변화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개방의 파고가 날로 거세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하고 시급한 만큼 후속대책의 마련과 실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내 서비스산 -
주력산업 경쟁력 위협하는 저출산-노령화
오피니언 사설 2006.03.26 17:59:10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논의와 정부대책이 주로 재정지원을 통한 노령인구의 복지와 효과가 의심스러운 출산율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노령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생산현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 -
판교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 해결을
오피니언 사설 2006.03.24 17:32:27판교 신도시 민간아파트가 분양가를 둘러싼 성남시와 건설업체간 이견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이던 임대아파트는 일정이 미뤄졌고 4월3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분양아파트도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기될 수밖에 없다. 분양 5일 전까지는 분양승인을 얻어 분양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승인권자인 성남시는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평당 1,1 -
최초 여성 총리에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24 17:32:08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 총리로 지명됐다. 한 총리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고건ㆍ이해찬 총리에 이어 세번째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같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 마무리 총리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섬세한 여성 총리의 수습 및 조정 솜씨에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총리에 여성이 -
外銀 매각 금융빅뱅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3 17:17:20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종계약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성사될 경우 총자산 270조원에 세계 60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국내에도 탄생하게 된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빅4체제였던 국내은행구도도 국민ㆍ외환이 합병하는 매머듭 리딩뱅크 중심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 -
이성태 韓銀 총재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3.23 17:16:53이성태 한은 부총재가 어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됐다. 신임 이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여서 인선 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한은 맨으로 업무능력ㆍ조직내외부 신망 등 여러 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어 총재가 될만한 사람이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이 신임총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박승 총재의 뒤를 이어 앞으로 4년간 한은과 통화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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