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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경쟁력 위협하는 저출산-노령화
오피니언 사설 2006.03.26 17:59:10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논의와 정부대책이 주로 재정지원을 통한 노령인구의 복지와 효과가 의심스러운 출산율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노령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생산현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 -
판교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 해결을
오피니언 사설 2006.03.24 17:32:27판교 신도시 민간아파트가 분양가를 둘러싼 성남시와 건설업체간 이견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이던 임대아파트는 일정이 미뤄졌고 4월3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분양아파트도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기될 수밖에 없다. 분양 5일 전까지는 분양승인을 얻어 분양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승인권자인 성남시는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평당 1,1 -
최초 여성 총리에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24 17:32:08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 총리로 지명됐다. 한 총리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고건ㆍ이해찬 총리에 이어 세번째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같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 마무리 총리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섬세한 여성 총리의 수습 및 조정 솜씨에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총리에 여성이 -
外銀 매각 금융빅뱅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3 17:17:20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종계약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성사될 경우 총자산 270조원에 세계 60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국내에도 탄생하게 된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빅4체제였던 국내은행구도도 국민ㆍ외환이 합병하는 매머듭 리딩뱅크 중심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 -
이성태 韓銀 총재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3.23 17:16:53이성태 한은 부총재가 어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됐다. 신임 이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여서 인선 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한은 맨으로 업무능력ㆍ조직내외부 신망 등 여러 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어 총재가 될만한 사람이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이 신임총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박승 총재의 뒤를 이어 앞으로 4년간 한은과 통화신용정 -
반도체기술의 리더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6.03.22 16:31:56올 하반기에는 낯 익은 하드 디스크가 필요 없는 PC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1일 대만 타이베이 에서 하드 디스크 대신 32기가바이트(GB) 플래시 SSD(Solid State Disk)를 탑재한 노트북 PC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낸드플래시 경쟁업체와의 추격을 차별화 전략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다. SSD는 하드 디스크에 비해 가볍고 읽기ㆍ쓰기 속도는 최고 3배 빠른 초절전 무소음의 혁신적 차세대 저장장치다. 삼성이 개발한 플래시 메모 -
3년 연속 잠재성장률 밑돈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3.22 16:31:35[사설] 3년 연속 잠재성장률 밑돈 우리경제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05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은 4.0%, 국민총소득(GNI)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 5%에 못 미치는 것이며 총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저성장 기조의 -
소득파악률 높이는 제도마련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03.21 16:01:26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실제 소득의 평균 57% 밖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조사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 했을 뿐으로 그 동안 국세청만 몰랐던 셈이다. 이러하니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쥐어짜는 유리지갑의 봉급생활자가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사가 날로 지능화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탈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조사 -
경제안정 해치는 대규모 토지보상금
오피니언 사설 2006.03.21 15:59:29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오른 땅값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풀린 토지보상비만도 무려 37조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초대형 사업의 보상비가 빠져있어 실제로 풀려나가는 돈은 훨씬 웃돌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처럼 일시에 풀려나가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대토 수요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다시 몰려 부동산가격을 부추기 -
증시 불공정공시 처벌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20 16:41:53증시 발전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시장의 건전성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로 모여들어 수요기반이 단단해져야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지수 네자릿수 시대를 굳히는 등 외형적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성 문제는 아직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들의 횡령ㆍ분식회계ㆍ불성실 공시 등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공정 행위가 -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 섬유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3.20 16:41:16섬유강국 한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입초과국이 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 섬유산업은 아직도 수출랭킹 8위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인 만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섬유제품 1억달러 적자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수익이 박하다 해서 ‘센트 비즈니스’로 불렸던 섬유산업은 손재주가 뛰어난 한국인에게는 저임금과 -
경기회복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19 18:01:59최근 발표되는 주요 경기지표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원고와 고유가 등으로 수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지표까지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유통업체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할인점 매출이 13개월 만에 감소했다. 설연휴 기간이 지난해와 다른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11.9%나 줄었다는 것이 불안하다.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달 6개월 만 -
불신사회 조장하는 파파라치 남발
오피니언 사설 2006.03.19 18:01:53우리나라가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각종 파파라치 제도는 무려 60여건에 이른다. ‘토파라치’(토지), ‘폰파라치’(휴대전화), ‘쓰파라치’(쓰레기), ‘선파라치’(선거)는 물론 심지어 ‘쌀파라치’(수입쌀)까지 등장했다. 포상금도 적은 것은 몇 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의 -
경제와 정치도 야구대표 '드림팀' 처럼
오피니언 사설 2006.03.17 16:32:46한국야구대표 ‘드림팀’이 야구 종주국 미국과 숙적 일본팀을 연파하고 6연승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하자 전국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전 국민이 이처럼 열광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이후 처음이다. 그것도 한국야구를 마이너리그 더블A 수준이라고 폄훼한 미국과 30년 동안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폭언했던 일본을 연파하고 이뤄낸 쾌거다. 꿈★이 다시 이뤄진 것이다. 프로야구 역사가 우리보다 -
KT&G 경영권 위협 일단은 막아냈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6.03.17 16:29:48[사설] KT&G 경영권 위협 일단은 막아냈지만 17일 KT&G 주총에서 미국의 기업사냥꾼 스틸파트너스ㆍ칼 아이칸 연합과 기존 경영진간 표대결이 무승부로 끝남으로써 경영권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2명의 일반 사외이사 선임 투표에서 양측이 1명씩 나눠 가짐으로써 어느 쪽도 일방적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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