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정보공유 더 확대돼야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이 주고 받는 거래고객의 대출상환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돼 신용도에 따른 고객차별화가 가속화한다. 신용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이용금액과 금리ㆍ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가 차등화 되는 것으로 개인들의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대한생명ㆍ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국개인신용(KCB)은 오는 2월1일부터 이들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시행한다. KCB는 회원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가공ㆍ분석한 후 이를 다시 회원사에 제공하고 회원사들은 이를 토대로 고객의 신용상태를 평가, 금융거래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 금융거래인구의 80% 이상을 커버하는 이들 회원사간의 금융거래 정보공유로 개인정보가 물샐틈없이 관리된다. 공유정보는 신상에 관한 것을 비롯해 소득금액 등의 상환능력, 담보나 보증인에 관한 사항, 연체 여부와 내역,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 만큼 개인들도 이제는 자신의 신용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KCB는 내년부터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신용평점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아예 개인별로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나쁜 고객은 아예 금융회사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신용정보공유 서비스는 전근대적인 금융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부동산 등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시켜 신용만 잘 쌓는다면 얼마든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그 동안 신용보다는 담보를 우선시함으로써 부동산선호경향을 부추긴 경향이 강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공유를 통해 금융사의 부실도 크게 줄어 은행수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우량ㆍ비우량 고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도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신용정보공유확대가 이를 더욱 심화시켜서는 곤란하다. 신용정보공유제도가 더 많은 금융사로 확대돼 선진 신용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