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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逆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06.02.16 17:08:33정부ㆍ여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은 노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노후생활 수단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방안은 65세 이상 서민층 고령자의 3억원 이하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근저당설정 등록세 및 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 -
공무원수 적정수준에서 관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6 17:07:35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산하 기관 등의 공공부문 인원 70만5,000명의 적정여부를 분야별로 점검해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언급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가 공무원 인력의 적정 수를 조사해 재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조직 개혁이 최근 각국 정부의 화두란 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중심이 -
우리금융은 토종은행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5 16:39:58공적자금 회수와 맞물리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민영화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국내은행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금융주권의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 -
외국에서 걱정하는 反삼성 정서
오피니언 사설 2006.02.15 16:39:00한국의 대기업집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압축한 뉴스위크지의 ‘한국은 삼성을 해체시킬 것인가’라는 보도는 우리의 반기업정서가 위험수위에 와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한국의 기업정책이 외국언론에는 거의 사회주의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우상인 삼성이 그룹내 상호출자구조를 와해하려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일류기 -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도전
오피니언 사설 2006.02.14 16:33:5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UN) 사무총장 출마 선언은 출마 자체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분단국가인 한국 외무장관의 이 같은 도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은 국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장담할 수 없지만 좋은 결실을 맺도록 거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순환 원칙이 암묵적으로 적 -
명분없는 철도 노조의 파업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02.14 16:32:58[사설] 명분없는 철도 노조의 파업 계획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 -
기업도시 양보다는 질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02.13 17:05:12정부는 올해 선정할 기업도시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 특별법에 산업용지 중 사업 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과 개발이익환수 비율이 너무 높게 규정돼 있으나 완화하는 데는 논란이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경련의 구상을 받아들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도시의 모델은 일본 -
미래준비 어렵게 하는 경영권 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6.02.13 17:04:11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주요주주 승인제’를 도입해 공공성이 크거나 독점성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입법과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 더 이상 국내 우량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농간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민간기업의 경영권 -
통신·방송 조직통합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2 16:37:52통신ㆍ방송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가 오는 3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통신과 방송의 통합조직도 연내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처통합 논의가 가속화하면 정보통신산업과 방송업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선보임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영역다툼으로 인해 신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 -
금융-산업 분리원칙 재고할 필요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12 16:37:48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다 보니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자본이 아닌 투기자 -
일본 상품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2.10 16:57:55엔저(低) 바람을 탄 자동차ㆍ가전제품 등 일본 제품의 공세가 거세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일본 제품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지난 1월의 대일 수입 증가율은 전달보다 7.8%나 급증해 지난해 12월(2.4%)의 3배를 웃돌았다. 산업자원부 무역담당국장은 100엔당 800원선이 무너지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다. 지난해 말 1,010원대였던 달러당 원화 값은 장중 한때 950원대까지 -
오죽하면 '기업도 파업하겠다'고 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06.02.10 16:56:49“지금처럼 정치권이 노동계의 편만 들면 기업인들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경고는 정치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불만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준다. 개방화ㆍ국제화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만들고 노동계의 편만 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기업인의 파업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업 -
경영권 안정장치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09 17:10:15KT&G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이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 등 경영간섭을 노골화한 데 이어 모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KT&G는 긴급 기업설명회를 갖고 방어에 나서는 등 사태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SK가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터진 이번 사건은 우리 기업이 기업사냥꾼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을 단 -
저금리 시대 막 내리나
오피니언 사설 2006.02.09 17:09:15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 정책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해 2년8개월 만에 4%대로 진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정책금리를 3년 반 만에 인상한 뒤 한달 걸러 한번씩 인상을 단행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해 소비심리가 계속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가격 -
해고자 전원복직 실천한 GM대우차
오피니언 사설 2006.02.08 16:47:49GM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은 상생의 노사관계, 더 나아가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의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M대우차는 미복직 정리해고자 655명 중 희망자들을 다음달까지 복직시키기로 확정했다. 지난 2001년 대우차의 GM 인수를 앞두고 실시된 정리해고로 모두 1,715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그동안의 단계적 복직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전원이 회사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당시 GM이 해고자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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