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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14 16:42:19재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올해 임금인상률의 격차가 4배 가까이나 이르러 벌어진 격차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임금은 2.6% 인상하되 대기업과 수익성이 좋지 않는 기업들은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3.9%의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낮춘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성장 -
反外資 이미지 주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13 17:09:51외국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각기준에 포함하고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방위산업 등은 자산 매각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예보지분 매각시한 철 -
세빗에서 입증된 'IT 코리아'
오피니언 사설 2006.03.13 17:08:50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빗(CeBIT) 쇼’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상작을 내면서 관람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iF 디자인 2006’ 콘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25개, LG전자가 11개의 수상작을 내는 등 우리 제품이 수상을 휩쓸어 IT 코리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과 함께 ‘울트라 모바 -
약발 안먹히는 부동산 안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3.12 16:49:06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 재건축 단지의 오름세가 가장 가파르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률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입주한 새 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1억원이나 올라 평당 가격이 4,000만원에 육박했다. 강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은 한정되다 보니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 -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3.12 16:48:59나이지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원조(ODA)를 3배인 1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10개항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은 경제 위상에 걸맞은 대외원조와 함께 외교력을 제3세계로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 ‘이니셔티브’의 내용이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면 멀기만 했던 아프리카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 -
한국노총 위원장의 반성과 쓴 소리
오피니언 사설 2006.03.10 16:04:45[사설] 한국노총 위원장의 반성과 쓴 소리 한국노총이 어제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다. 세상 이치를 충분히 깨달아 조화롭고 원숙한 역할을 해야 할 나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노동운동은 건전한 노동운동과 거리가 멀고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출총제 폐지 이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10 16:03:35[사설] 출총제 폐지 이를수록 좋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출총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총제는 우리의 지금 경제상 -
송도 국제학교와 교육 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06.03.09 16:38:54인천 송도국제학교가 8일 착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학교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해 제정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이 10명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육내용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데다 한국인도 첫 5년 동안 정원의 30%가 입학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교 -
콜금리 동결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3.09 16:37:30[사설] 콜금리 동결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목표를 4.0%로 동결했다. 국내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아직 금리를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3월 목표금리는 일단 묶어뒀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글로벌 금리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선심성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3.08 17:28:365ㆍ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급한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심성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심성이 짙은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하겠다면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초 지난 달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장기조세개혁 -
규제 풀어 토종 사모펀드 활성화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8 17:27:51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공격에 이어 포스코 등 간판 기업들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EF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M&A시장 독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째가 됐지만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재 금감위에 -
다국적 제약사들이 떠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6.03.07 17:22:10다국적 제약업체들의 한국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제약회사 로슈도 안성공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대목이다. 1985년 설립된 한국로슈는 65명의 직원이 25개 의약품을 생산해 2004년 52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장이 철수하면 고용과 생산이 줄어 국가적으로 그만큼 손실이다. 이제 한국에 생산기지를 둔 외국계 제약회사는 몇 안 된다. 한국로슈에 앞 -
정년연장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07 17:21:10정부가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 60세의 권고 형태인 정년을 연장,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고령화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고령화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년연장을 무조건 의무화 -
韓·美 FTA 협상전략 빈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6 16:32:2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통보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은 향후 협상과정의 험로를 예고해준다. 힘든 협상이 되리라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됐지만 미국의 요구사항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돼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USTR의 통보문에 따르면 한국진출 자국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미국법 적용, 무역ㆍ투자촉진을 위한 환경ㆍ노동 -
포스코도 적대적 M&A 타깃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06 16:30:55칼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 때문에 KT&G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국내 우량기업 대부분이 적대적 M&A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스코의 경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지분보유가 미미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가 어렵고 동종업계의 세계적인 기업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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