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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업계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02.08 16:44:32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선진 증시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점진적 축소ㆍ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과거 고금리와 부동산투자 수익률이 주식 -
韓日관계의 새 지평 연 비자 면제
오피니언 사설 2006.02.07 16:42:13한ㆍ일 양국이 단기비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태평양 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삐걱거리던 양국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양국정부는 태평양시대의 동 -
사회공헌과 자율경영 나서는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6.02.07 16:41:26삼성그룹이 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공헌 재단을 설치하고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권한을 축소해 계열사 자율경영을 중시하는 그룹개혁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신병 치료차 출국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삼성의 개혁방안이 이처럼 이른 시일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한해동안 삼성이 국민여론의 부담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
탈세 불이익 줘 성실 납세풍토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06 17:16:32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원 편법ㆍ탈법을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세원포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자영업자 세원포착시스템은 예전에 비해 매우 촘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기로 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위해 크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내역 -
삼성전자-현대차 공동마케팅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06 17:14:23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양 사의 제품을 함께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는 공동마케팅을 다시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양 사의 마케팅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행사기간도 한달간으로 한시적이다. 그러나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한국의 간판기업으로서 협력의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우선 두 회사의 판매확대 효과다.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제품간에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고 -
배당으로 다 빠져 나가는 은행수익
오피니언 사설 2006.02.05 18:30:22지난해 국내은행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2.4%나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전망했다. 외국인들이 은행 전체 지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미국 상업은행 수준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영업능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
勞使政 대화 물꼬 트이길
오피니언 사설 2006.02.05 18:29:44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ㆍ노동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꽉 막혔던 노정관계의 해빙과 함께 노동현안의 대화를 통한 해결 실마리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한국노총의 복귀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노동계 무시ㆍ탄압을 이유로 탈퇴한 지 7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복귀결정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 -
세계시장 두드리는 韓流
오피니언 사설 2006.02.03 16:48:52아시아를 정복한 한류(韓流) 스타 가수 ‘비’의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 시어터의 공연(2~3일 현지시간)은 한류의 세계화를 노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가수가 이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갖는 것은 가수 ‘비‘가 처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와 미국을 문화로 연결해 주는 외교관’이란 제목으로 2개 면에 걸쳐 보도하는 등 한류 붐을 뒷받침해 한류의 세계화가 꿈만이 아님을 보여주 -
대기업 공격경영으로 체질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03 16:48:44올 연초 공격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던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LG전자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올해 경영환경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한다. 우선 수출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화환율은 지난 한달 동안에만 5% 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도 뜀박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원高와 고유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는 -
韓美 FTA 정치 쟁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02 16:54:11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공식선언 함으로써 협상의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라는 외교안보 효과 등 그 의미가 다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크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치 쟁점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최선 -
땜질식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02 16:54:08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재건축 총량제 등의 집값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ㆍ31 대책을 내놓은 지 몇 달도 안돼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보다 강도 높은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등은 별 가격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라고 할 이 지역 가격변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 -
서민 세부담 늘리는 공제축소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2.01 17:07:14정부가 저출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 등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추가 공제혜택을 없애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변칙 증세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하지 않겠다고 한 공언을 사실상 뒤엎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유리지갑’ 인 봉급생활자를 쥐어짜서 조달하겠다 것으로 봉급생활자는 ‘봉’이란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 -
원高·고유가 타격 받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6.02.01 17:01:45원高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ㆍ무역흑자가 급감해 경제에 경고 등이 켜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3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급감한 반면 수입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흑자는 5억9,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의 30억달러에 비해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신장률과 무역흑자폭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 -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처리 속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31 16:41:13국회가 50여일의 파행을 끝내고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설 연휴기간 중 북한산 산상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모두 반갑고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 2월 임시국회는 사학법 뿐 아니라 민생 경제관련 법안 등 사학법 못지않게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사학법이었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 -
주택시장 혼란 초래할 청약제도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06.01.31 16:41:10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산점제로 바꿀 움직임이다.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무작위 추첨으로 소외당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오는 8월의 판교신도시 2차분양 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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