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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02 16:54:08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재건축 총량제 등의 집값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ㆍ31 대책을 내놓은 지 몇 달도 안돼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보다 강도 높은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등은 별 가격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라고 할 이 지역 가격변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 -
서민 세부담 늘리는 공제축소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2.01 17:07:14정부가 저출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 등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추가 공제혜택을 없애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변칙 증세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하지 않겠다고 한 공언을 사실상 뒤엎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유리지갑’ 인 봉급생활자를 쥐어짜서 조달하겠다 것으로 봉급생활자는 ‘봉’이란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 -
원高·고유가 타격 받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6.02.01 17:01:45원高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ㆍ무역흑자가 급감해 경제에 경고 등이 켜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3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급감한 반면 수입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흑자는 5억9,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의 30억달러에 비해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신장률과 무역흑자폭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 -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처리 속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31 16:41:13국회가 50여일의 파행을 끝내고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설 연휴기간 중 북한산 산상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모두 반갑고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 2월 임시국회는 사학법 뿐 아니라 민생 경제관련 법안 등 사학법 못지않게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사학법이었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 -
주택시장 혼란 초래할 청약제도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06.01.31 16:41:10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산점제로 바꿀 움직임이다.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무작위 추첨으로 소외당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오는 8월의 판교신도시 2차분양 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30 16:38:18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5,463억원을 투입, 52만7,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보다 10.2% 늘었을 뿐 아니라 수혜자도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치중해 지난해보다 46.6% 늘어난 22만9,000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매칭 펀드를 통해 간병ㆍ급식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실업에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하고 양 -
신용정보공유 더 확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30 16:37:35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이 주고 받는 거래고객의 대출상환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돼 신용도에 따른 고객차별화가 가속화한다. 신용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이용금액과 금리ㆍ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가 차등화 되는 것으로 개인들의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대한생명ㆍ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국개인신용(KCB)은 오는 2월1일부터 이들 회원 -
美日의 절반수준인 노동생산성
오피니언 사설 2006.01.27 16:52:29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주요 36개국 중 31위라는 뉴욕의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 발표는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9달러로 미국의 48달러와 이웃 경쟁국인 일본의 35.8달러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똑같이 일하고도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성과는 낮은 외화내빈의 한 전형이다. 이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노 -
경제전망 밝게 하는 대기업의 투자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6.01.27 16:52:26우리경제의 최대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투자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일자리부족, 소비부진, 양극화 현상, 성장잠재력 약화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간 부진상태에 빠졌던 투자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은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다. 투자의 청신호는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3.1% -
산업화 발목잡는 防送委의 규제논리
오피니언 사설 2006.01.26 17:39:39올들어 선보일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방송위원회의 규제논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위가 25일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인 인터넷 기반의 IPTV와 휴대인터넷(WiBro)은 물론 3.5세대 휴대전화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까지 다채널방송 개념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미 전파법에 의해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전기통신 -
一石三鳥 효과 기대되는 생보사 상장
오피니언 사설 2006.01.26 17:39:31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민간인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묵은 과제인 생보사 상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금감위가 상장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상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각각 지난 89년과 90년 자산 -
경기회복 확인시켜주는 5.2%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06.01.25 16:45:54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를 기록한 것은 경제회복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5%를 넘어선 것은 2004년 2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지난해 전체로도 목표 치인 4%를 달성했다.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9.7%의 증가세를 유지한 것을 비롯해 제조업이 10%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난 데 힘 입은바 크다. 지난해 4분기의 기대 이 -
경제중심의 국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5 16:45:46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ㆍ국방ㆍ외교 등 올해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책임을 강조한 일주일 전 연두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회견에서도 경제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그동안 증세를 둘 -
勞使 로드맵 입법연기 혼란 부추긴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4 17:15:21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국회 상정이 연기됨에 따라 연내 입법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노동법 개정안을 설 연휴 이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노동법 개정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시기도 더 늦어지게 됐다. 문제는 로드맵이 과연 연내 입법이 가능 하느냐 -
양극화 대책 서민부담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24 17:15:17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증세로 받아들여져 ‘증세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명세서 제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 소주세율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의 대상이 주로 근로자나 서민이란 점에서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여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증세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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